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은 즉각 법원 결정에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취소 판단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 협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는 증거인멸, 수사 및 재판 왜곡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구속취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위배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서로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