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이 25일 “87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난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단식 8일 차를 맞은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 이날 광화문 서십자각 진보당 농성장 브리핑에서 “오늘은 내란이 터진 지 113일째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된 지 102일째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9일째”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수많은 시민은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8:0으로 윤석열 파면결정을 선고하리라 기대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윤석열 선고일 조차 지정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신들이 시간을 끄는 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은 ‘불법석방’ 돼 당당히 관저로 걸어 들어갔다”며 “내란공범 한덕수도 직무복귀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와 관료 엘리트들은 명백한 내란범죄를 지리멸렬한 법리 싸움으로 오염시켰다. 극우세력들은 멋대로 폭주하며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덩달아 민생·경제·외교·안보 등 위기에 국운이 풍전등화에 이르렀다. 이것이 정녕 헌재가 바라던 결과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헌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래서 헌재는 대한민국 법치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 ‘최후의 방어선’”이라면서 “바로 지금, 대한민국 ‘헌법수호’ 세력과 ‘위헌내란’ 세력 간의 전면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찍이 경험해 본 적 없는 헌정질서의 총체적 위기다. 더 시간을 끌면 헌재 또한 헌정파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진보당은 내일부터 헌재 앞 1000명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오늘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아 상경하고,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헌재로 모입시다. 압도적인 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키자. 이번 주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