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9 (토)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2.7℃
  • 구름많음대전 4.6℃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4.5℃
  • 흐림부산 7.3℃
  • 구름많음고창 2.4℃
  • 흐림제주 7.4℃
  • 맑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4.9℃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국내


진보당 “6월 항쟁으로 태어난 헌재, 민주주의·헌정질서 수호해야”

“진보당, 내일부터 헌재 앞 1000명 무기한 농성에 돌입”

 

진보당이 25일 “87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난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단식 8일 차를 맞은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 이날 광화문 서십자각 진보당 농성장 브리핑에서 “오늘은 내란이 터진 지 113일째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된 지 102일째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9일째”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수많은 시민은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8:0으로 윤석열 파면결정을 선고하리라 기대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윤석열 선고일 조차 지정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신들이 시간을 끄는 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은 ‘불법석방’ 돼 당당히 관저로 걸어 들어갔다”며 “내란공범 한덕수도 직무복귀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와 관료 엘리트들은 명백한 내란범죄를 지리멸렬한 법리 싸움으로 오염시켰다. 극우세력들은 멋대로 폭주하며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덩달아 민생·경제·외교·안보 등 위기에 국운이 풍전등화에 이르렀다. 이것이 정녕 헌재가 바라던 결과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헌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래서 헌재는 대한민국 법치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 ‘최후의 방어선’”이라면서 “바로 지금, 대한민국 ‘헌법수호’ 세력과 ‘위헌내란’ 세력 간의 전면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찍이 경험해 본 적 없는 헌정질서의 총체적 위기다. 더 시간을 끌면 헌재 또한 헌정파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진보당은 내일부터 헌재 앞 1000명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오늘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아 상경하고,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헌재로 모입시다. 압도적인 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키자. 이번 주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