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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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민·군 AI 융합 생태계'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군도 전력 강화를 위한 'AI 기반 무기체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경직된 시스템 구조가 'AI 기술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비효율적인 '군사력 건설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기반 전력 시스템 구축'과 한미동맹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전력정책기본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세계 '군사전략' 패러다임 변화… 핵에서 정밀타격을 거쳐 'AI'로 세종연구소가 17일 개최한 ‘국방 AI 정책과 구현,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은 현재 방위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구조적 전환에 대해 깊이 있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위 전략이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무기체계, 산업 구조, 국제 전략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우선 서방 국가들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온 전략이 역사적으로 세 단계에 걸쳐 진화해왔다고 설명했다. 1차 전략은 냉전 시기의
“자국의 무역흑자는 내겠다고 관세 폭탄을 먹이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세계 무역의 패권을 쥐려던 도널드 트럼프의 무리수가 제동에 걸리는 모양새다. 미국 전역에서도 트럼프 취임 석 달 만에 ‘반(反)트럼프 시위’가 불붙었다.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전국적으로 50만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핸즈오프’(Hands Off·손을 떼라) 시위에 참여한 데 이어, 2주 만인 19일에는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등 미국 전역 700곳에서 300만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또한,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석달 만에 가장 낮은 42%를 기록했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로 과반을 넘었다. ●트럼프 무대포식 ‘보호관세 부과의 패착’...폭탄은 되돌아 오는 거야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질서와 대한민국’ 특강 자리에서 세계적인 경제 석학 장하준 교수(영국 런던대 경제학과)는 최근 글로벌 경제를 두고 미국 관세정책 전환과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 등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이에 한국
“‘쌀, 의무수입’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진보당 이대종 농민당 대표의 말이다. 쌀은 단순한 우리의 주식만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며, 농업의 중심에 있었다. 선조들은 쌀을 먹거리를 넘어 생명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겼다. 또한,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급변하고 있는 통상 환경 역시 우리 농업이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때이다. 쌀은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WTO 협정에 따라 연간 40만 7천 톤이 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에 국내 생산량의 11%를 넘는 규모로 쌀값 하락과 과잉 재고를 부추기고 있다. ◆ 정부, 쌀 소비량 감소·구조적 생산 과잉 이유 들어 '8만 ha' 벼 재배면적 감축 시행 WTO 출범 30년, 쌀 관세화 10년이 지난 지금, 쌀 의무수입 제도를 재검토하고 국내 농업의 현실과 식량 자급률을 반영한 통상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량 감소와 구조적 생산 과잉이라는 이유를 들어 8만 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
삼립이 출시한 ‘크보빵(KBO빵)’을 살 수 없었던 롯데 자이언츠 팬들을 위해 ‘롯데빵’이 전격출시된다. 18일 롯데그룹의 편의점 계열사 세븐일레븐 측은 “현재 롯데 구단 팬들을 위한 빵 제품을 준비 중으로, 5월 초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세븐일레븐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마! 거인 단팥빵’이다. 롯데 자이언츠 연고지인 부산의 특성과 자이언츠(거인)라는 구단 정체성을 담았다는 게 세븐일레븐의 설명이다. 가격은 1900원으로 크보빵과 동일하며,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등 120개 띠부씰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국내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삼립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9개 구단별로 하나씩 제품을 출시했다. 각 제품에는 구단별 대표 선수와 마스코트가 포함된 ‘띠부실’이 들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크보빵은 출시 후 약 열흘간 300만봉 판매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조선업 부흥 의지를 밝히며, 수십 년간 침체를 겪어온 미국 조선업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이다. 미국과 가깝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라며 한국 조선업계에 러브콜을 보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조선업을 양국 간 협력 분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해군력 증강이라는 안보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K-조선'에 대한 러브콜은 세계 조선업에서 중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한국이 주도권을 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해군 전력은 중국에 이미 역전당한 상태다. 2000년 기준 미국 해군 함정 수는 318척으로 중국(110척)의 3배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중국은 370척을 보유해 295척의 미국을 앞질렀다. 미국 조선업의 수익성 저하와 숙련 인력 부족 등이 누적된 결과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퇴근 시간대 서울 미아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경상을 입었다. 22일 서울 강북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쳤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다른 1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범행 당시 환자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이 이전에 알던 사이는 아니라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내에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애초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 티머니가 요금 시스템을 개편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선 등 6월 중 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상반기 중 요금 인상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측은 “서울교통공사 적자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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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4일 13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