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시장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통해 자국 업체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지속해 노력해온 분야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총 162만대의 83%가 국산차, 17%가 수입차였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팩트시트'(Fact Sheet)에서 일본과 한국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별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은 25%가 부과됐다. 중국은 34%, 유럽연합(EU)은 20%, 일본은 24%, 인도는 26%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25% 관세는 베트남(46%), 대만(32%),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등 보다는 낮지만 EU(20%), 영국(10%), 브라질(10%), 이스라엘(17%), 호주(10%) 등보다는 높다. 트럼프는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이 되찾은 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의 비관세 장벽을 거론한 뒤, 자동차와 분야를 꺽 집어 “미국에 있는 한국 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호관세와 별도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 오전 0시 1분 발효된다.
대한민국 해상운송의 대안이 될 '북극항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 열어 줄 법안이 추진된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잦은 국제 분쟁과 가뭄으로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지구온난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 면적이 늘어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 북극해 활용 전략을 발표하는 등 북극항로를 둘러싼 패권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북극권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에서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며 북극 개발 정책에 참여했으나, 이후 정부는 오히려 극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북극항로와 관련한 별다른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대림 의원은 지난 24일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
HD현대가 3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흘간 개최되는 ‘2025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를 글로벌 최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차세대 신모델은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 HD현대건설기계의 40톤급 ‘HYUNDAI’ 굴착기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DEVELON’ 24톤급 굴착기 2종으로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이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한 첫 제품이다. 차세대 신모델은 전자제어유압시스템(Full Electro-Hydraulic system, FEH) 등의 첨단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굴착기로 ▲작업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어시스트 ▲작업장 내 안전을 확보하는 스마트 세이프티 ▲장비 가능 시간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이 적용돼 생산 효율성, 장비 내구성,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HD현대는 이번 모빌리티쇼에 1,215㎡(367평) 크기의 전시관을 마련해 육상 모빌리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 건설의 혁신 테마 ‘No Infrastructure, No Mobility’를 주제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HD현대관은 ▲건설혁신 리더십(Forward Spirit)
2월 전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감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불황을 거듭하던 건설업 생산이 7개월 만에 늘었고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순환지수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1.7(2020년=100)로 전달보다 0.6%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작년 12월 1.8% 늘어난 뒤 1월 3.0%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 등 제조업(0.8%)에서 늘며 전달보다 1.0% 늘었다. 건설업 생산은 1.5% 늘었다. 작년 8월(-2.1%) 이후 매달 감소하다가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은 전달보다 0.5% 늘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 지수도 내구재 등 판매가 늘면서 전달보다 1.5%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늘면서 전달보다 18.7% 증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3당은 이날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되어,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 하도록 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경북 산불 피해와 관련한 추경과 관련해 “이번 산불 피해 규모가 막대해 복구에 최소 3조~4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 대응 예비비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3일 “극한의 산불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이제 국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75명의 사상자를 내고 주택 3,400여 채가 전소된,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 피해 면적은 지난 1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미국 LA 산불의 두 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면서 “국회도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복구와 지원에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그린피스가 카이스트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해 국내 산불 위험 일수는 산업화 이전 대비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다”면서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바로 이번 산불이 발생한 경북”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불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름이 다가오며 폭염·홍수·태풍 등 또 다른 기후재난이 예고되고 있다. 산불과 폭우 등 양극단의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는, 이른바 ‘기후 채찍질(climate whiplash)’이라 불리는 현상이 이
4·2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 경북 김천, 경남 거제, 충남 아산 중 김천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거제와 아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또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며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3곳에서 진행된 4·2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10·16 보궐선거 투표율보다 1.66%p 높은 26.27%를 기록했다.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를 득표해 무소속 이창재(26.98%), 민주당 황태성(17.46%) 후보를 꺾고 당선됐으며,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는 56.75%를 득표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제치고 당선됐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2%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9.92%를 꺾고 승리했다. 아산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4·10 총선에서 아산갑(복기왕)과 을(강훈식) 2곳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됐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를 득표해 당선됐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32.03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혀 주기 위한 힐링프로그램이 추진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하나가 되는 시간, 동(洞)구(區)동(同)락(樂)'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헌신하는 공무원들에게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소진을 예방과 함께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혀주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와 동 담당자 등 3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참석자들은 광교힐링하우스에서 퍼스널컬러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나만의 이미지 메이킹을 활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긴장 이완과 더불어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영통구청장도 함께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힐링프로그램은 다양한 민원과 감정노동으로 지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을 온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코로나 위기 극복은 신속한 백신 접종 등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 방역 정책을 믿고 따라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기도 했고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정부를 믿고 방역정책에 동참해준 이분들을 두텁게 보호할 책무가 있고,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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