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인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이재명 구속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차로에서 ‘이재명 구속’ ‘윤석열지지’ 등의 피켓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해 ‘이재명 감방으로’ ‘사법정의 실천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 전 청년 대변인 등이 참석해 이 대표에 대한 비난적 발언을 쏟아냈고, 이 대표의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무소속)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1표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은 통과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15일)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는다”며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법안은 합헌성을 유지하고 정합성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제 정부·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 대통령과 대립하는 듯한 약속 대련을 연출하더니 결국 검찰 상관이었던 대통령의 서슬에 꼬리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첩된 이후 15일 이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안을 재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전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김윤·박희승·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시작된지 8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라면서 “공공병원을 살리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쟁취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지역 공공벼원의 위기는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라면서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지 않고 지역 필수 의료의 제공은 불가능하다.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의원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정말 국민을 위한, 환자를 위한, 병원 노동자를 위한 방안이 얼마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필수,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재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협상한 결과를 의결했다. 이날 산자위은 여야 합의로 원전 관련 예산을 포함한 2138억 8900만 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2일 “지난 2022년 6월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명태균 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동승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에서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건희 여사가 사적 인물과 함께 탑승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한 제2부속실이 출범한 만큼, 대통령실은 새롭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번 주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3차 장외집회와 관련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토요일 오후 시위 시간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며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서 단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 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냐”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번 주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3차 장외집회와 관련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토요일 오후 시위 시간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며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 눈높이’, ‘민심’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한 대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한 대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 눈높이’, ‘민심’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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