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노인빈곤예방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10월 2일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인 빈곤 퇴치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5% 가량인 반면 우리나라는 2.5배 이상인 40%에 육박하고 있다.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9년 6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33,198명(44.28%)에서 ▲2020년 956,970명(44.84%) ▲2021년 1,117,312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청년의정’ 개원식에 참석했다. 한국청년의정은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새로운 정치교체 및 정치발전을 위해 여·야 청년의원(국회, 광역 및 기초의회)이 모인 단체이다. 우 의장은 “젊음은 항상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다”며 “청년 시절부터 고민하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활동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근대화 시대의 청년과 지금 시대의 청년은 매우 다르다”며 “일자리·주거 문제, 저출산 등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대한민국의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청년 정치인들의 활발한 진출할 수 있는 제도 개혁 등 변화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청년 광역 및 기초의원 70여 명을 비롯하여 박원호 한국정당학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만, 김동아, 모경종, 백승아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박충권, 우재준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오전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후에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검찰, 감사원, 권익위 등 모든 권력 기관과 심지어는 여당까지 결사적으로 보위하는 절대 권력자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 투성이었다.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엄연히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벌써 자신의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헌법의 수호보다 배우자 비호가 우선인 대통령,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개천절인 목요일(3일) 날씨가 전국으로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보 됐다. 새벽에 경상권과 제주도에서 시작한 비는 오전에 전라권과 충청권,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는 4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3∼4일 이틀 동안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는 20∼60㎜, 광주·전남과 경남 내륙, 대구·경북, 울릉도·독도는 5∼40㎜의 비가 내리겠다. 3일 하루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40㎜, 전북 5∼10㎜,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5㎜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18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우리 섬유·패션 산업계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 분야 친환경·안전관리 해외인증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섬유·패션 분야 해외인증 전문가들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필수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을 병행했다. 특히 EU에서는 올해 7월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에코디자인 지침을 전 품목으로 확대·적용하는 에코디자인 규정이 발효돼 섬유·패션 분야는 2027년부터 첫 번째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이 강화되고 ▲디지털 제품 여권(DPP)이 도입되며 ▲2026년 7월부터는 미판매된 의류·신발 폐기 금지 등이 예정돼 있어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 안내했다. DPP(Digital Product Passport)란 EU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재활용 등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고 QR, 바코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 동해 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 된다면 우리에게 2,000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자주적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 전망도 분명 존재한다. 실제 석유 시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 확실치 않으며 석유를 발견한다 해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아직은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원유와 천연가스 비중이 20% 안팎으로 매년 1,000억 달러 안팎의 원유와 수백억 달러의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이 절실한 이유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열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유국이다?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본부장은 "전 세계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라는 말에 너무 세뇌된 것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산행 시 말벌, 독사(毒蛇) 등 독성생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가을철은 말벌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야외활동 중에 벌 쏘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말벌류는 나무 위, 인공구조물, 땅속, 바위틈 등 다양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벌 쏘임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바위나 땅에 함부로 앉지 않아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말벌류 및 땅벌류의 공격성을 실험한 결과, 모자를 쓰거나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2016년(등검은말벌, 털보말벌), 2017년(장수말벌), 2018년(참땅벌)을 대상으로 공격 대상 색상, 거리, 부위 등을 실험했으며 이들 벌들은 반달가슴곰 및 오소리(꿀을 채취하는 천적) 등의 외형 색과 비슷한 검은색 및 갈색, 머리 부위를 주로 공격했다. 말벌에 쏘였을 경우 그 즉시 머리를 보호하며 현장에서 20~30m 이상 벗어나 차가운 물 등으로 환부를 씻어 내야 한다. 또한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환경부는 2일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제주에서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 등 각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9월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기자회견이 연이어 진행됐다. 본회의 앞서 열린 한·일, 한·중간 양자회의에서 김완섭 장관은 양국 장관에게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협상이 성안되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일본측에는 그간 양국이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는 등의 접근법을 함께 지지해온 만큼 향후 INC-5에서 협력범위의 확대를 제안했으며 플라스틱 협약 아시아태평양 의장국인 일본이 우리나라와 함께 협약 성안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중국은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이며 중동 국가들이 포함된 '유사동조그룹(LMG: Like-Minded Group)'의 일원으로 김 장관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관련 전주기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의심받는 정쟁용 특검법안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박준태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정쟁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은 당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와 부당한 정치공세에 따른 잘못된 법률 성안을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례 없는 입법 권력 남용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협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민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독한 정쟁만이 남았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오늘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까지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분석을 의뢰한 결과로 이미 2020년부터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태원 참사 선고와 관련해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선고 판결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아서 그 책임을 확정했고, 용산구청장은 행정책임자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다”며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백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과연 책임지는 단위가 이런 경찰서장·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돼야 하느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되겠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경제 문제를 꺼내고선 “경제가 아주 나쁘다. 특히 서민 경제가 심각하다”면서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설 시장도 침체되고 있다.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며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
소비자물가 지수가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에 진입했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은 10%대 올라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가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물가가 안정됐지만, 폭염 여파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배추(53.6%), 무(41.6%), 상추(31.5%)를 중심으로 채소류 물가는 11.5% 올랐다. 전월과 비교한 채소류 물가상승률은 18.6%로 나타나 2020년 8월(24.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류는 작년 동월보다 7.6% 내렸다. 올해 2월(-1.5%) 이후 처음 하락해 전체 물가를 0.32%p 끌어내렸다. 다만 이날 새벽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추후 석유류 가격도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분기에 물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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