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군의 날(1일)을 임시공휴일로 급작스럽게 결정하면서 학사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학교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1만1319개교 중 2,685개교에서 시험과 현장학습이 취소됐거나 변경했다. 또 일부 학교는 그대로 강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학사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날짜를 도저히 변경하지 못해 임시공휴일 당일에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177개, 현장학습을 떠나야 하는 학교는 600개로 총 777개교에 이르렀다. 또 시험을 예정했던 전국의 1,608개 중⋅고등학교 중 177개교는 임시공휴일에 시험을 치르고, 1,424개교에서는 시험 일정을 변경했다. 시험이 아예 취소된 학교도 7곳이나 됐다.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이 예정된 전국의 1,077개 초⋅중⋅고등학교 중 456개교는 일정을 변경했으며, 600개교는 예정대로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개교는 현장학습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시험 일정을 변경한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243곳으로 가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스펜서 제임스 콕스 미국 유타주지사가 화성행궁 유여택(維與宅)에서 경기도와 유타주 간 협력을 강화하는 실행계획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화성행궁 유여택(維與宅)은 정조가 화성에 행차하면 집무를 봤던 곳으로, 오늘 서명식은 이 곳에서 진행됐다. 실행계획서에는 무역 및 경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교육 및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경기도와 유타주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와 유타주는 41년 전인 1983년 자매결연을 맺었고 94년 ‘경제협력증진에 관한 합의서’, 2000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합의서’, 2018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합의서’ 등의 협약을 거쳐 한 단계 협력단계를 격상시켰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서명한 실행계획으로 우리의 협력은 한발 더 나아간다”면서 “첨단제조업, 생명과학, 항공우주, IT 등 주요산업 혁신을 위한 공통의 의지를 통해 우리는 양 지역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후대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함께 더 강해지기를 선택했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었더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가 너무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직접 관람하고 체험해 볼 있는 행사가 내일(10월 1일) 서울 관악구 별빛 내린천 수변 무대 일대에서 열린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독특한 우리의 복식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통과의례 복식쇼, △차 문화축제, △퓨전국악 공연, △K-체험 부스, △인생 그림책, △ESG 체험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리 선조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의복 치레를 중요하게 여겼다. 정화수 한 잔을 떠 놓고 혼례를 올릴지언정 녹의 홍삼(綠紅裳)을 갖춰 입었으며, 사대부는 사흘을 굶어도 옥관자(玉貫子)를 갖춰 입었고, 외출할 땐 나들이옷을 입었다.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멋은 오늘날 K-문화로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다. 행사장 내에서는 전국 인문 愛 문화축제인 바이오필리아 동인(同人) 차축제도 열린다.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시면 바람 소리에 귀 열어 놓고 몸과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차축제 외에도 전통국악과 현대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퓨전 국악 공연, △K-다도·다식 체험, △한복 바르게 입기, △태극기 슈링클스 만들기, △품격 있는 우리 차 문화 티아트 전통 놀이 체험터, △인생 그림책 ‘나의 시간은?’ 등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대표 위증교사사건 결심공판과 관련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 조작한 정치검찰”이라며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3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다”며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시민운동가로서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부정부패사건’을 고발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부패한 권력과 야합한 언론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 출발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록을 보면, 증인 김〇〇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 ‘김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라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가지고 위증교사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행사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면서 “억울하게 순직한 채해병 수사 외압을 특검하라. 민생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을 되살려라”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두 거부하겠다”며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을 외면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벌써 22번째, 23번째, 24번째 거부권 남발이다.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회 거부권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 기록”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 도이치모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3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선행교육규제법)’, 일명 ‘킬러문항 방지법’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이에 앞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지난 23일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사걱세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는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지만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단 1개 문항만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비율이 줄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고 위헌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권한쟁의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22번째, 23번째, 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승만 대통령 45번, 박정희 대통령 5번, 전두환 씨 0번, 노태우 전 대통령 7번, 김영삼 전 대통령 0번, 김대중 전 대통령 0번,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 0번, 이것이 역대 전 대통령들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절반 만에 24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12년 이승만 정부에서의 45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지만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환경'은 비싸다. 환경 보호를 위해선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 중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한 마디로 귀찮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 값싼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신기술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 환경=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우 의미있는 환경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나의 기술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신기술과 손 잡았다. 환경도 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산화탄소(CO₂)는 대표적인 환경 오염 물질로 꼽힌다. 온실가스의 주범이며 무탄소 시대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만큼 처리가 어렵다. 이산화탄소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재활용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날개를 달아 줬다. 서울시는 국내 기후테크 기업인 ㈜로우카본과 손잡고 도심 속 대기에 누적된 이산화탄소 포집에 나섰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 대응에 기여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혁신적인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울산, 충남 순으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근로시간은 경남이 가장 길고 강원이 가장 짧았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4월 기준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월평균 459만9천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2위는 울산으로 월 454만8천원이다. 서울과 울산의 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각각 3.6%, 2.9%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집중돼 있고, 울산은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임금 수준이 높다. 3위는 충남(438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14.8%)은 17개 시도 중 가장 컸다. 작년 4월 조사에서 충남은 서울, 울산, 경기, 세종에 이어 5위였으나, 올해엔 경기와 세종을 모두 제쳤다. 이는 충남에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협상 타결금이 4월에 지급된 영향으로 보인다. 17개 시도 중 근로자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322만8천원)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원(340만
김희정 국민의힘 (부산연재구) 의원은 30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느린 학습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지원법’ 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3년 7월에 공개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계선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 지능인 IQ 정규 분포도에 따라서 무려 전체 인구의 13.6로 인구수로는 약 700만 명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생애 전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지능력 저하로 학년기에는 학습,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인이 된 다음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어려움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 이해 능력으로 취업이나 근무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적 장애와 달리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대화를 자주 나눠보거나 함께 생활하지 않고서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라며 “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방식이 상이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
국내산 배추 한 포기에 2만원이 넘는 가격 폭등으로 수입산 배추 수입이 확대된 가운데, 수입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에 대한 ‘해썹’(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이 다음달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최근 4년간 해썹을 받은 제조업체 54곳 중 53곳이 중국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따라 해썹 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부턴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이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총 8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달 기준 총 54개소(중국 53곳, 베트남 1곳)를 수입식품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지난해 54곳의 배추김치 수입량은 24만9000t으로 총 수입량(27만4000t)의 91% 수준이었고, 올해말에는 97% 이상 차지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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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