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추가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천745억원으로 일주일새 600억원가량 늘었다. 더불어 금감원은 다가오는 정산기일(6일)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2천645억원)보다 3배 많은 8천억원을 훌쩍 웃돌면서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정산 금액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구해 지원책도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 "티몬·위메프 사태는 컨트롤타워 부재 탓"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놓고 "컨트롤타워 부재"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이다. 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병덕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정책위의장에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지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9명 중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친한계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대구 서구에서 4번 연속 당선된 TK 중진으로 행정고시(33회) 출신으로 대구시 공무원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번 국회 들어선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성품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이날 인선 배경에 대해 “아마 정책 친화적이라는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점 법안 처리 등 야당과 대화 물꼬를 터놓고 협의해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올려주길 바라는 그런 뜻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언론인 출신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다른 임명직 당직자들과 함께 일괄 사의를 낸 그는 '친한계' 원외 인사로 꼽힌다. 한 대표는 내주 초까지 김 최고위원 공식 지명을 포함,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대변인 등 나머지 인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90%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차기 대표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경선에서부터 연달아 1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4선, 서울 영등포을)가 과연 앞으로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해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의원이 될 것인지 오늘 집중 대담을 통해 알아봤다. 대담자는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배종호 M파워피플 앵커이다. Q. 인천·강원·경북 대구까지는 누적 득표율에서 4위를 기록하다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부터 1위를 차지했는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1위로 올라선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민석 의원 출마 결심을 하고 나서 선거운동을 많이 못했고 최근에 온라인 권리당원들의 주요한 소통 창구인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첫 주 연설이 그다음 주에 확산되면서 ‘저 사람이 저런 콘텐츠가 있네!’라는 것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Q. 부울경에 이어 충남·충북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추세가 1위로 바뀌는 듯한 모습인데요? 김민석 의원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북·광주·전남의
국민의힘이 2일 민주당을 향해 “‘13조 현금살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오늘 ‘불법 파업 조장법’을 상정하겠다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함, ‘먹사니즘’이 아닌 ‘막사니즘’일 뿐”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하루는 탄핵, 하루는 특검을 외치며 정쟁에 여념 없는 거대 야당이 민생과 무관한 악법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와 상권이 반짝 살아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대규모 추경 역시 나라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파업 조장법’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현장과 자유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 금융회사 및 대부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에 대한 실형 선고, 임종룡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배임죄 의혹 등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했다”면서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며,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동안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고온다습한 날씨에 따른 식중독 등 음식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장마 이후 본격적 무더위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식품의보관·관리, 식품용 기구·용기의살균·소독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면 세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림픽 기간중 가정에서 치킨, 족발 등 배달된 야식을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상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는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이하로 보관해야 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밀봉 후 냉동실 가장 안쪽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했다. 다만, 저온에서도 생존가능한 미생물이 냉장고에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전체용량의 7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식수를 반드시 끓여서
소비자물가가 넉달 연속으로 2%대를 유지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으로 석유류 가격은 2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고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5.5% 상승했다. 축산물(2.2%)과 수산물(0.9%)의 물가 상승은 크지 않았지만, 농산물이 9.0% 비중으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과(39.6%) 등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됐다. 배 가격은 154.6% 올라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상추(57.2%)와 시금치(62.1%), 배추(27.3%) 등 채소류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폭우를 비롯한 기상 상황 영향으로 생육 주기가 짧은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올랐다”고 설명했다. 석유류도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윤석열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18.4조원(누적법)의 세수감소가 전망되고,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작년보다 10조원(6월말 기준)의 세수가 덜 걷힌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대기업, 고자산가에 대한 감세안을 추가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와 부자감세,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세법개정안이 복지와 민생 정책 축소 유무 등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7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우선,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해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50대 58%,
나이키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의 성공적인 기업으로 플랫폼과 AI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며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전통적인 패션 기업들은 기술 도입에 실패하거나 단순히 기존 업무를 디지털화하는데 그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패션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단순히 종이 문서를 스캔해 디지털 문서로 변환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야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려운 이유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술 도입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즈니스 운영 방식과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혁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조직 내 문화적 저항의 문제이다. 기존의 업무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로막는 큰 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석문국가산단 내 축구장 조성사업(6억원)과 우강면 송산11교·25교 재가설사업(4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축구장 조성사업은 기존 산단 내 축구장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축구장 1개소를 추가로 신축하게 된다. 또 우강면 송산11교와 25교는 노후화되어 구조적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곳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성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비 확보를 통해 당진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특교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이준배의원)는 지난달 3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상인회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최근 더욱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매출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 마련과 성남시의 상권과 상인 지원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 재개발로 인해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생존 전략과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상인들은 성남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는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메타몰 등 다양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며,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상인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회 분당구 상인연합회장, 조웅기 상대원시장 회장, 민인순 금광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