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 6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위하여 일본 내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의 국립대학 36개교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22개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에 백신 접종 장소 제공 및 대학 내 접종 개시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학생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감염 예방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접종 대상의 확대는 대학 내 의학부와 부속대학병원이 없는 대학도 있어 현재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월 4일까지 긴급사태가 선언된 10개의 도도부현(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를 묶어 이르는 말)의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경우 접종 장소 제공과 대학 내 접종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동의한 국립대학은 도쿄외국어대학, 아이치교육대학, 고베대학 등 22개 대학이다. 도쿄대학, 교토대학, 홋카이도대학 등 나머지 14개 국립대학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에 동의한 22개 국립대학 가운데 학생을 백신 접종의 대상으로 함께 고려하고 있는 곳은, 도쿄 공업대학
【M이코노미뉴스 사회팀】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의 후유증은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교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위기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등교육의 무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호부터는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대학법인 경영 구조 개선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연구』(김상규, 2021년 1월)에서 정리한 ‘대학의 장래와 정책’을 소개한다.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 변덕스럽고(Volatile), 불확실하고(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애매모호하다 (Ambiguous)고 하여 VUCA 시대라고 한다. 사회변화가 정형화되고 선형적이었으므로 예측이 가능하였던 20세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섣불리 예측하여 사립대학의 장래를 규정하는 것은 본질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사립대학의 장래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므로 아래 다섯 개의 가설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자 한다. 다만 다섯 개의 가설은 반드시 독립적이지만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악몽에서 확실히 벗어나고 있음에 따라 급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올해 1/4분기에 GDP 6.4%로 반등한 데에 이어 코로나 국면 탈출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이 아직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했으나, 해고 상태였던 1500만 명이 일자리로 돌아갔다. 한때 실업률이 15%까지 치솟았으나 지금은 6%대로 떨어졌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여행 접대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소상 공업계의 회복에 대해 특유의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도 완전한 수준으로 이뤄진다면 ‘보복 소비’의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미국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양극화 심화를 경제 불안으로 꼽았으나 수출을 주로 하는 한국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중국 경제도 올 1/4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나 껑충 뛰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일 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소매 매출도 34.2% 올랐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제재로 내수중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는 호재다.
남북평화협력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2021 DMZ 포럼’이 5월21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첫걸음을 뗐다. 이 지사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평화운동가들과 세계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DMZ 포럼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해 일궈온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DMZ 포럼은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애쓴 모든 분이 함께 만든 결실이다. 평화를 염원하며 모든 분들의 통찰과 혜안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경기도 제공) ※ M이코노미 매거진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계 석학 총 출동...'2021 DMZ 포럼' 개회 개회식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임동원 ‘2021 렛츠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원장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환영사와 기념사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한명숙 제37대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경기도
지난 3월 4‧7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시민권자만 누릴 수 있는 투표권을 소중히 지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 중국정부화 반대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반대한다”라며 “중국몽을 꾸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청드린다”라고 했다. 청원은 21만5,646명이 동의했다. 증가하는 외국인 선거권자 해당 국민 청원의 반중(反中), 혐중(嫌中) 논란과는 별개로 국내 외국인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관리에 관한 정책은 외국인 참정권 제도는 지역사회 통합과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4월 7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4만 2,000여 명에 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8년도 지방선거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국제해양재판소에 해당 사항을 제소한다면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해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제1원전에서는 방사능오염수가 하루 160~170톤씩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쿄전력에서 핵물질 정화 장치로 처리한 후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2년 10월쯤이면 보관 중인 방사능오염수의 양이 저장 탱크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핵물질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방사능오염수를 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잔류할 수 있어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방류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지금처럼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 변화가 심화되고 어려움이 지속될 때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된다. 식물을 살찌우는 태양 빛이 눈부시고 비의 여신이 풍요로운 대지를 적실 때는 누구나 숲속에서 먹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찬 겨울바람이 우수수 나뭇잎을 떨어뜨리면 모든 실상이 드러난다. 고품질이거나 차별화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면 잔혹한 시장의 심판을 받아 사라진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선진국 경제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시장에 혁신 제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기업들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줄 모르고 팔 줄도 잘 모른다. 혁신 제품은 연구·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 수익을 낼 정도로 파는 데도 장시간을 요한다. 어떤 것이 혁신 제품인가. 상상으로 가능할 것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로 현실화한 게 혁신 제품이요, 서비스다. 다시 말해 상상으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만들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혁신 제품이 된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이 대표적 사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으로 좋을 것 같다고 말들은 많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바꿔 놓은 다양한 풍경 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이다. 최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도 이 중 하나다. 하지만 증가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시장 규모만큼 이용자 보호 등 관련 실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포스트 코로나’…라이브 미디어 커머스가 뜬다 코로나19가 비대면을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화하면서 많은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홈쇼핑 역시 기존의 인터넷 쇼핑과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텔레비전 홈쇼핑 외에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상품판매 방송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Live media commerce)’라고 한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으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송출된다.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e커머스 사업자, 인터넷 포털 사업자, 유통업체, 미디어 커머스 사업자, 전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운영 사업자 등이 있다. 비대면이면서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서비
최근 몇 년 동안의 대중음악신을 보면 10대와 20대, 30대를 대표하는 음악은 힙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엠넷의 힙합 오디션인 ‘쇼미더머니’를 통해 많은 래퍼가 MIC(마이크)을 잡고 등장했고, 이들의 비트와 래핑에 실려 나오는 메시지에 젊은이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이들에 마치 대항하듯 등장한 대중음악은 다름 아닌 ‘트로트’였다. 특히 트로트는 젊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팬덤 문화가 중장년층으로 확산하면서 2030세대가 갖지 못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 현상을 넘어 경제 현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 현재 트로트 팬덤을 이끄는 건 오팔(OPAL)세대다. 일본에서 유래한 말인 오팔은 ‘Old People with Active Lives’의 약자로, 일본의 경제전문가 니시무라 아키라는 자신의 책 ‘여자의 지갑을 열게 하라’에서 이 오팔족(族)을 처음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김남도 서울대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2020’를 통해 소개했다. 책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5060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를 ‘오팔세대’로 명명했다.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58년 개띠의 58과 발음이 같고, 액티브 시니어의 다채로운 행보가 모든 보석의 색을 담고 있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말한 ‘시뮬라크르(simulacre)’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인식되는 것들을 말한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바나나맛 우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실체인 바나나보다는 바나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 가짜 바나나 우유를 더 좋아한다. 실체보다 이미지에 더 반응하는 것이다. 최근 이 시뮬라크르의 본질을 잘 반영한 확장현실(XR) 기술이 재부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 전망, 코로나19가 가속화 시킨 새로운 디지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욕구가 결합하여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다. 확장현실(XR)을 말하기 전에 메타버스(the Metaverse)를 짚고 넘어가자. 메타버스는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1992년 발표한 소설인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다. 소설 속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의 대체어로 컴퓨터 기술을 통해 3차원으로 구현한 상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현실에선 메타버스의 “물리적 실재와 가상의 공간이 실감기술을 통해 매개·결합되어 만들어진 융합된 세계”로 정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경제 침체 등이 길어지면서 국민 정서에도 우울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 오래다. 우리는 이를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1년 넘도록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 블루를 걷어내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은 자체적으로 이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고,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집을 정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코로나 블루 ↑, 반려식물 시장 ↑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여가생활 제약 및 감염 우려 등으로 개인들의 정신건강 이슈가 제기된 지 오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울감 극복 방안으로 반려식물이 주목받고 있다. 실내에서 관상용 화초, 공기정화 식물 또는 식용 채소 등 초록 식물을 가꾸면서 심리적 위안을 받고자 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식물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이 자신들이 기르는 식물을 SNS 등으로 공유하고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더 증가시켰다. 반려식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한 말이다. 메가시티는 전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말라 죽고 있는 지방이 ‘메가시티’를 구축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경쟁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실효적인 광역연합 구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역연합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광역협력사 업의 발굴과 광역협력사업 기금 조성 등 예산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토 균형 발전 위한 ‘메가시티’?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연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균형뉴딜이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행정구역 광역화와 연계한 ‘메가시티(megacity)’가 주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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