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불법행위 묵인·방조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했다. 이들은 “파업 기간 불법 대체인력 투입, 주 52시간 위반,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임금차별 불법행위에 눈감고 시간만 끌고 있는 고용부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3년 1월 설립한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는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 업체인 대덕산업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섭은 결국 결렬됐고 지회는 지난 2월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최근, 웹툰·웹소설 불법사이트는 최근 천문학적으로 성장해 불법 도박, 성매매와 같은 심각한 인접 범죄들과 결합해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토끼’, ‘북토끼’와 같은 악질적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귀화하며 우리나라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과 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웹툰사이트 ‘뉴토끼’ 운영자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 개최했다. 강유정 의원과 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불법사이트는 일본 국적을 방패삼아 지금도 수많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을 약 탈하고 있다. 범죄에 국경은 없다”며 “정부가 국적이라는 핑계로 이들을 잡지 못한다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이들은 “작품이 불법 사이트에 노출될 때,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장면을 시시각각으로 목격하고 있다. 뼈와 살이 깎여나가는 기분”이라면서 “웹툰과 웹소설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콘텐츠불법유통은 작가와 산업의 생명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
서울경찰청은 2일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사거리 일대의 교통 통제를 시작했다. 현재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4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이 휴업을 결정한 데 이어, 기업들도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2일 전 임직원이 탄핵 선고일에 재택 근무하도록 사내 공지를 통해 안내했다. 다만 사옥 방호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필수 인원만 최소 출근한다. 한편,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안국역이 폐쇄될 방침이다. 헌재 인근 주유소 등은 운영하지 않으며 인근 11개 학교도 임시 휴교한다.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서울공예박물관도 휴관한다.
서울경찰청이 오는 4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2일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사거리 일대의 교통 통제를 시작했다. 또,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이 휴업을 결정한 데 이어 기업들도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2일 전 임직원이 탄핵 선고일에 재택 근무하도록 사내 공지를 통해 안내했다. 다만 사옥 방호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필수 인원만 최소 출근한다. 현재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경북 예천군 밭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6분께 예천군 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0.13ha를 태우고 27분 만에 꺼졌다. 불이 꺼진 뒤 해당 밭에서는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탄핵심판 최종 기일이 4일로 정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한 최후 변론과 달리 민간인 신분의 취재기자가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한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엄군은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를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증언도 거짓말로 탈로 났다. 그는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이 아니라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 1일 뉴스토마토는 유튜브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54분쯤 계엄군이 취재 중이던 유 모 기자를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국회 폐쇄회로(CC)TV에서 촬영된 것으로, 당시 유 기자는 계엄군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영상에는 계엄군이 유 기자를 국회 본청 벽으로 밀어붙여 제압하고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으려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상위계급으로 추정되는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다른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가져와 자신을 포박하려 했다고 유 기자는 전했다. 유 기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포박 시도는 실패했다. 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친윤계 여당 의원들의 글을 담은 책 '새로운 대한민국'이 곧 출간된다고 신평 변호사가 1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책은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이 운동을 처음에 촉발시킨 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도태우·백지원·복거일·신평·심규진·윤상현·조정훈,·이인호·전한길 등 12명이 함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월 26일 서울YWCA에서 연 출판기념회에서 축사자들의 원고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을 출판한 (주)양문측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이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전국의 거리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의 일상을 희생해 온 거룩한 무명의 용사들에게 바치는 헌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검찰의 '호반건설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와 기소(공소제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하 참여연대)는 1일 "2023년 8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장남 김대헌, 차남 김민성 그리고 호반건설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호반건설 총수일가의 조직적 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공소제기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에 총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뒤 토지를 낙찰받아 해당 토지를 총수(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2세(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차남 김민성) 소유 회사에 넘긴 행태를 '일감 몰아주기'라는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일감몰아주기는 ▲총수 2세 회사 시행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2조 6393억원 무상 지급보증 ▲936억 원 규모 건설공사 타절과 이관으로 사업기회 제공행위 등 2건이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형사 고발 이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8대와 19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혀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 야구팬이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년 연속 천만 관객 도전하는 KBO리그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지난 29일 경남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추락한 구조물에 맞아 머리를 다친 관중 A씨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외장 마감 자재인 알루미늄 소재의 '루버'가 낙하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숨졌고, A씨의 동생은 쇄골이 부러져서 치료 중이다. 나머지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우선 지난 30일 NC-LG전을 취소했다. 이후 경기장 안전 진단을 위해 4월 1∼3일 NC와 SSG 랜더스 3연전은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가, 4월 1일 5개 구장 전 경기를 희생자 추모 차원에서 취소한다고 정정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제3장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 가운데 ▲ 사망자가 1명 이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버스 불법지입제 폐단을 막고,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전세버스는 4만여 대, 전세버스 기사는 5만 명으로 업계는 전체 전세버스 4만여 대 중 70%가 사실상 지입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입제란 기사가 소유한 차량을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기사는 명의 사용료(지입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할 권리를 얻는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운전자의 수입감소, 지입 브로커 사기, 운수사업자 차량 압류 등 폐단을 막기 위해 지입제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지입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음성화되며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와 실차주가 동일해야 하므로 기사가 실제 차량 구매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운수회사가 구매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 회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실차주인 기사는 법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은 2015년 11월 18일 자정 무렵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일 아침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과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후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보관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 측은 당일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특정 신체 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음을 확인했고 해당 감정서도 제출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나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일 꼭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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