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3일(목) 밤 10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토론 - 국회방송(NATV)은 23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쟁점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지난 2020년 법제화됐지만, 한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원인으로 지목하며 증시 자금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신뢰성 유지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 과세체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증시 영향과 세수 전망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증시 활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금투세 시행과 정부의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오며, 시행까지 남은 기간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전년도 같은 달 대비 31.8% 감소한 59억6천만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12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모금 총액은 87억 3천6백만 원이었다. 월별 모금액 증감 추이를 보면 1월은 40.4% 감소한 19억 7천7백만 원, 2월은 21.4% 감소한 18억 7천만 원, 3월은 30.6% 감소한 21억 1천3백만 원이었다 기부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기부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2% 감소한 44,294건에 불과했다. 1월 기부 건수는 35.8% 감소한 12,989건, 2월 기부 건수는 23.6% 감소한 14,013건, 3월 기부 건수는 30.6% 감소한 17,292건이었다.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 전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96.5%인 45,9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자는 1월은 2.4%, 2월은 2.0%, 3월은 1.8%로 소폭 증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재준 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노후도시정비의 본보기가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첫째, ‘더 빠르게’ 정책은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진행’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21대 국회 내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다시 모였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350여 명의 간호사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속 빈 강정이다",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단팥 없는 찐빵이다" 등이 담긴 현수막과 “노(NO)! 티슈(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는 지금, 병원과 병상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면서 “특히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병상을 지킨 간호사들이 과중되는 업무와 훈련의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간호사들이 퇴직과 무급 휴가를 위한 연차 사용을 강요 당
육군 제32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부대 관리 전반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군 당국은 사고 당일 군사 경찰과 민간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인 데 이어, 목격자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당국은 수거한 수류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직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전 군에 지시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 50분께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쳤다. 이 부대 신병교육대에서는 공교롭게도 26년 전 같은 날 수류탄 폭발로 훈련병과 교관 등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에이에스엠엘(ASML)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만에 있는 ASML 설비를 원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ML은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업체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 관리들은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원격으로 대만 내 반도체 생산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와 ASML은 이 무력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의 대만침공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해본 것으로 전해졌다. ASML은 반도체 생산 설비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 기업이다. 첨단 반도체의 트랜지스터를 인쇄하는데 쓰이며, 이 장비가 없으면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이 장비가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강하게 가로막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티에스엠시(TSMC)가 이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보유하고 있다. 장비 가격은 대당 2억 유로(약 2천960억원) 이상이며, ASML이 유일하게 이 장비를 제조할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 첨단장비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고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을 갖는 헌법상 기구인 '전문가 회의'(국가지도자운영회의) 신임 의장에 강경 보수 성직자 모하마드 알리 모바헤디 케르마니가 선출됐다. 이란 ISNA 통신은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신임 의장으로 강경 보수 성직자 모하마드 알리 모바헤디 케르마니(93세)가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케르마니는 전임자인 아흐마드 잔타니(97)의 뒤를 이어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선출은 유력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혔던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사망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을 갖는 헌법상 기구인 국가지도자운영회의는 시아파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되며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면 후계자를 결정한다. 지난 19일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라이시 대통령과 이맘(예배인도자) 모하마드 알리 알레 하솀도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이었다.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며 임기는 종신직이다. 현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3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앞서 이란은 지난 3월 의회(마즐리스) 의원을 뽑는 총선과 함께 임기 8년의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들
미국의 유명 해산물 레스토랑 체인 '레드 랍스터'(Red Lobster)‘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내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20일(현지시각) CNN,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44개주와 캐나다에 578개의 매장을 운영하던 레드랍스터는 전날 플로리다주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부채가 10억 달러(1조3650억 원)가 넘고 보유 현금이 3000만 달러(409억47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매장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주 실적이 부진한 93개 지점을 폐점한 레드 랍스터는 한때 매출 순위가 미국 내 24위에 오르면서 번창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황이 급변해 매장 방문 고객 수는 2019년 이후 약 30% 감소한 상태다. 여기에 높은 임대료와 더불어 고금리, 비용 상승이 겹치고, 특히 20달러(2만 7300원)라는 저렴한 가격에 새우를 무한 리필하는 월요일 한정 이벤트를 상시로 확대한 것이 경영상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모션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폭발하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새우 많이 먹기 챌
경기도 서해 연안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됐다. 올해 첫 검출이다. 2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 서해 연안에서 13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vro vulnificus)이 검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시기는 2022년 4월 25일, 2023년 4월 24일이었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아져 바다 밑의 갯벌에서 월동하다가 봄철에 해수 온도가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표층수에서 검출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52.6명의 환자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한 해 평균 9.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제3급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50%에 이르는 중증 질병이다. 특히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감염되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된 뒤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피부 병변은 주로 다리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
일명 ‘수원 발바리’라 불리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가 최근 수원 인계동으로 이사, 수원시가 대책회의까지 열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원경찰을 추가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운영해 박병화를 24시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주변 CCTV 추가 설치, 거주지 일원 셉테드(범죄 예방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비상벨과 LED 조명, 반사경 설치 등이 완료됐다. 이와 관련, 이재준 수원시장이 20일 경찰과 자율방범대, 주민 단체 등과 함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 순찰에 나섰다. 이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기적인 조치는 완료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수용법’ 등 제정 등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과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세르비에가 수입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담관암 치료제 '팁소보정'(성분명 이보시데닙)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치료제는 변이 이소시트르산 탈수소효소1(IDH1)을 억제해 대사물질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양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1차 치료에 사용되는 '아자시티딘'과 병용해 IDH1 변이 양성으로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환자, 집중 유도 화학 요법이 적합하지 않고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팁소보정은 변이된 IDH1 효소를 억제해 대사물질(2-HG)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IDH1 변이 양성인 급성골수성백혈병 또는 담관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22일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협조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