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향후 인근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민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달 초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에 건립 예정인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일산서구 연면적 1만6천945㎡에 지하 2층~지상5층, 높이 49.84m 규모로 공사를 추진 중이었다.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진행과정이 중단됐다. 올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9명이 출석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요구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요구법안이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본회의 사회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면서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인가”이라고 캐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 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법은 국민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다.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LG전자가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1조6944억원, 영업이익 1조1962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5%, 영업이익은 61.2% 올랐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최대다. 특히, 주력사업인 생활가전과 미래 성장의 한 축인 전장 사업은 전 분기를 통틀어 최대 매출이다. 생활가전을 맡은 H&A사업본부와 전장 사업을 맡은 VS사업본부 2분기 영업이익의 합은 7761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44.7% 증가했다. H&A사업본부는 2분기 매출액 8조 8429억원, 영업이익 694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 영업이익은 16% 올랐다. 매출액은 전 분기를 통틀어 최대,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 최대치다.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힘입어 삼성SDS 2분기 성적표도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개선됐다. 삼성SDS는 2분기 매출액 3조3천690억 원, 영업이익 2천209억 원의 잠정실적을 달성했다고 공시를 통해 2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4% 증가, 영업이익은 7.1% 증가한 수치다. IT서비스 부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 증가한 1조 5천864억 원으로 집계됐다.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단을 면담하고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경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불평등,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현재의 노사협력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며 “본인이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했듯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 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민정-국회간 합의가 산업계에는 물류시스템 개선을, 노동계에게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권리가 보장된 사례가 됐다”며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로서 진작 이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면 노사 대립도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끝으로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를 함께 대비했으면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혁신과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차,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43만5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아의 K5 등 2개 차종 21만28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리콜 중이다. 니로 EV 1천986대는 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 제조 불량이 발견돼 지난 24일부터 시정조치 중이다. 현대차 투싼 등 3개 차종 17만8천489대는 마찬가지로 HECU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30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제네시스 GV80 등 2개 차종 3천142대는 전동 사이드스텝(자동으로 전개되는 발받침대) 설계 오류로 연료탱크가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테슬라의 ‘모델Y’ 2만2천72대는 등화장치 설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리콜된다. 아우디 세단 ‘A3 40 TFSI’를 비롯한 폭스바겐의 5개 차종 5천341대는 연료펌프 제조 불량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지적돼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한다. 아우디 이트론(e-tron) 55 콰트로 833대는 고전압 배터리 모듈 제조 불량으로 화재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 상정을 두고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어코 방송장악 4법을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극한 대치, 국론 분열 운운하며 여야 간에 중재하는 척하더니 결국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여야 간에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장악 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입법폭주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여 그 부당성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향해 “이번 무제한토론의 사회를 거부해 주길 바란다. 과거 2019년 12월 이주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에 재투자비를 감수하더라도 무인매장 및 테이블 오더로 방향 선회가 늘면서 당장 일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이 오히려 고용창출을 줄이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내년(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돼 올해 9,860원보다 170원 늘었고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6,270원으로 시간당 1만 원을 처음으로 넘겼다는 의미인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10,030원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0,000원~10,290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다.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논평을 내고 아쉬움과 걱정을 토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면서 “명백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발생 24일 만에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또한 블랙박스 오디오를 포함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차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오후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침수가 잦은 장마철에 방범용으로 설치된 방범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지연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단순히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에 필요한 사항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폭우 등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하면서 그에 따른 침수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 장마 기간에도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 지역에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하는 등 사고 우려가 큰 실정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탈출로가 막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현관을 통한 탈출이 어려울 경우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주거침입 등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창이 되려 장애물이 돼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가족이 방범창에 막혀 탈출하지 못하고 구조마저 늦어지면서 침수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수많은 중소 판매자(셀러)의 자금 경색 위험도 커지고 있다. 거액의 판매대금을 물린 소상공인이 자금난으로 줄줄이 도산해 피해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연쇄 도산으로 은행 등 금융권 역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6만곳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 판매자로 알려줬다. 실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영세 판매자를 중심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다. 판매자에 따라 이달에만 최소 2천만원에서 많게는 70억원까지 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에 입점해 있는 한 판매자는 "정산받아야 할 대금이 수억원대"라며 "버틸 수 있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라고 하소연했다.또 다른 판 매자는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많은 셀러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디지털·가전이나 여행 등 거래 금액이 큰 카테고리 영세 판매자 자금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 단가가 큰 만큼 여신 거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서도 소형 여행사의 도산 우려가 크다. 업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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