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이른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공동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85명이 참여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인데, 지난 6월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밝힌 채상병 특검법 내용이다. 만약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넣었다. 제3자 추천방식과 비토권(거부권)을 포함한 것이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 수사 대상에 ‘제보공작 의혹’을 넣는 건 포함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채상병 특검법 발의하냐, 안 하냐’는 질문에 “발의한다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는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8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 프로에 출연해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성남시는 4일 오전 10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우리 동네 찾지단 신규위원 347명에 대한 위촉식과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우리 동네 찾지단은 성남지역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단체명이다. 50개 각 동의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날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 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 모두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이상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인적 안전망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위기가구 발굴 절차, 연계 사례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을 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두고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동네 찾지단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동네 찾지단은 이날 신규 위촉자(347명)를 포함해 총 3056명으로 늘게 됐다. 기존의 우리 동네 찾지단은 최근 1년간 위기가구 4055가구를 찾아내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 738
광주시 곤지암읍 방위협의회는 지난 2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55사단 170여단 1대대(백마대대)를 방문해 위문품 및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국가 및 지역방위를 위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됐으며 곤지압읍 방위협의회 의장 및 방위협의회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곤지암읍 방위협의회 이덕균 의장은 “군 장병들의 노고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견고한 지역방위 체계 유지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3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전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전세 관리단’을 발족했다. 시는 이날 관내 공인중개사 73명을 안전전세 관리단원으로 위촉했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시가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계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관리단은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 2400여명과 함께 벌이게 된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이번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마크를 사무소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전세 관리단이 현장 정보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
군포시와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2024 군포시 ‘따뜻한 복지 온(溫./ON)생애’ 사회복지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군포시 생애복지’를 주제로 군포시민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기념식과 체험 부스는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산본로데오거리에 마련되어 생애 주기에 따라 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전생애 등 5개 영역으로 운영하여 한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정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주요 체험 행사로는 아동·청소년 상담, 주거복지상담,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국민연금 제도 안내, 부채탈출 119, 선배시민 작품전시회, 사이카 탑승체험, 업사이클링 공예체험, 가족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윤효종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시민이 자신의 삶에서 물과 공기처럼 꼭 필요한 것이 복지이며 시민의 삶이 복지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군포시에서 펼치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경험하여 윤택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삐걱댔다. 심 후보자의 자료 비제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는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 후보자는 377건 중 121건만 제출해서 (요청 자료의) 32%만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 미제출로 검증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역시 “377건 중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 법 앞에 겸손해야 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의 예민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자녀 관련 자료는 특별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한 서로 양해해 왔다”며 “후보자가 감사법 8조에 근거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두 사람은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수원시의회소속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힘' 겨루기로 수원시의회가 2달 넘게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회운영위원장인 윤경선 의원(진보당)이 위원장 자리를 전격 사퇴했다. 2달 넘게 수원시의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집행부 업무마비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라 속출하자 시의회 정상화를 고대하며 윤 의원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수원시의회 진보당 윤경선 의원은 오늘(3일) 오후 2시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운영위원장 자리에서 전격 사퇴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퇴서에서 "수원시의회 파행이 수원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같은 중차대한 시점에서 누군가는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진보정당 최초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돼 진보당과 수원시민은 물론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자리싸움으로 인해 막중한 역할을 내려 놓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윤 의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진보당은 당 차원에서 대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당 수원시당협의회 임은지 대표는 "윤 의원의 이같은 결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홍성·예산)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강승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 (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은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한 국민의힘의 저급한 선동에 속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여당의 막말과 선동 정치가 금도를 넘었다”며 “연일 야당과 국회에 날을 세우더니 이제 레닌을 들먹이며 제1야당 대표를 모욕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어제(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이재명 대표가 옛 소련의 초대 지도자 레닌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며 “여야의 말싸움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탈린이나 히틀러의 이름을 들먹이면 참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선마저 무너뜨리고 어떻게 야당과 얼굴을 맞댈 생각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에 대한 모욕을 당장 사과하고 강선영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덮기 위해 매카시즘 광풍이라도 불러일으키려는 저열한 의도”라면서 “등돌린 민심에 놀라 미몽에서 깨어나기를 거부하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극우 세력에 기댄다고 민심이 돌아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 거짓 선동으로 민생경제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 연금 구조개혁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연금 보험료를 더 걷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은 덜 주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세대별 보험료율(연금 보험료 납부액) 인상 속도 차등화,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연금개혁안에 담길 전망이다. 또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생계급여 동시 수령 시 감액 폐지,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투자 수익률, 기대여명 등 거시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장치를 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