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찾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를 격려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우 의장은 “최근 ‘응급실 대란’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서 현장을 살펴보려 왔다”며 “현장을 찾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그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개원식에서 정부, 여야, 의료관계인, 환자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면서 “현재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보자”고 격려했다. 이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오늘 방문을 통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의료의 중요한 플랫폼인 응급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대국민 증상기반의 의사결정 지원도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는 지난 2일부터 ‘수원 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팝업홍보관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팝업홍보관은 ‘새로운 하늘길, 빛나는 미래’를 주제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수원시청 본관과 별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시민들이 직접 희망·염원 메시지를 작성하는 메시지월과 공항 콘셉트의 홍보부스 공간으로 운영하고, 홍보영상 상영, 리플릿 배부,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 SNS 팔로우 및 서명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히고 방문객의 흥미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은 “이번 팝업홍보관에 참여한 시민 한분 한분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을 알리는 홍보에도 함께 동참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팝업홍보관은 지난 5월 26일 빛누리아트홀을 시작으로 화성행궁광장, 일월수목원, 망포글빛도서관 등 네 곳에서 진행된 바 있다.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는 향후에도 주요행사와 연계한 홍보관을 지속 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일간 7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이 중 6명이 10대였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신고는 총 118건 접수됐다.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이고, 검거된 6명이 10대로 파악됐다. 실제, 올해 1∼7월 허위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6명) 20.2%, 30대(10명) 5.6%, 40대 1명(0.6%) 순이었다.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또한 작년 기준 허위영상물 범죄의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0%에 달했다. 집중단속이 이뤄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자체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5일간 신고 건수(118건)는 올해 1∼7월 주당 평균(9.5건)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야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이른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셀프 특검’ 추진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조지연 대변인은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중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당장 정쟁용 특검법 추진을 멈추고, 22대 개원식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될 제29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핵심 의제는 지난해 이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랍 국가 그룹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아프리카 그룹 ▲소도서 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그룹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동맹 그룹 등 총 16개의 개별 국가 혹은 그룹 등 총 16개 그룹으로 나눠서 낸 당사국 의견서에서 기후기금의 구조와 규모,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최근 “COP29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사국들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기후금융 조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랍 국가 그룹의 경우, 선진국이 개도국에 매년 4410억 달러의 기후 보조금을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민간 금융을 포함한 전체 기후 기금의 규모가 매년 총 1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조성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유럽연합(EU)은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기후금융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야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이른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공동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85명이 참여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인데, 지난 6월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밝힌 채상병 특검법 내용이다. 만약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넣었다. 제3자 추천방식과 비토권(거부권)을 포함한 것이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 수사 대상에 ‘제보공작 의혹’을 넣는 건 포함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채상병 특검법 발의하냐, 안 하냐’는 질문에 “발의한다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는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8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 프로에 출연해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성남시는 4일 오전 10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우리 동네 찾지단 신규위원 347명에 대한 위촉식과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우리 동네 찾지단은 성남지역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단체명이다. 50개 각 동의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날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 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 모두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이상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인적 안전망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위기가구 발굴 절차, 연계 사례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을 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두고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동네 찾지단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동네 찾지단은 이날 신규 위촉자(347명)를 포함해 총 3056명으로 늘게 됐다. 기존의 우리 동네 찾지단은 최근 1년간 위기가구 4055가구를 찾아내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 738
광주시 곤지암읍 방위협의회는 지난 2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55사단 170여단 1대대(백마대대)를 방문해 위문품 및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국가 및 지역방위를 위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됐으며 곤지압읍 방위협의회 의장 및 방위협의회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곤지암읍 방위협의회 이덕균 의장은 “군 장병들의 노고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견고한 지역방위 체계 유지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3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전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전세 관리단’을 발족했다. 시는 이날 관내 공인중개사 73명을 안전전세 관리단원으로 위촉했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시가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계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관리단은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 2400여명과 함께 벌이게 된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이번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마크를 사무소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전세 관리단이 현장 정보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
군포시와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2024 군포시 ‘따뜻한 복지 온(溫./ON)생애’ 사회복지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군포시 생애복지’를 주제로 군포시민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기념식과 체험 부스는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산본로데오거리에 마련되어 생애 주기에 따라 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전생애 등 5개 영역으로 운영하여 한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정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주요 체험 행사로는 아동·청소년 상담, 주거복지상담,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국민연금 제도 안내, 부채탈출 119, 선배시민 작품전시회, 사이카 탑승체험, 업사이클링 공예체험, 가족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윤효종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시민이 자신의 삶에서 물과 공기처럼 꼭 필요한 것이 복지이며 시민의 삶이 복지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군포시에서 펼치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경험하여 윤택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삐걱댔다. 심 후보자의 자료 비제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는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 후보자는 377건 중 121건만 제출해서 (요청 자료의) 32%만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 미제출로 검증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역시 “377건 중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 법 앞에 겸손해야 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의 예민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자녀 관련 자료는 특별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한 서로 양해해 왔다”며 “후보자가 감사법 8조에 근거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두 사람은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