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후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34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것에 관련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는 여러 민주당 국회의원이 일제히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는데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어딘가에서 그런 계획과 기획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꼬집했다. 이어 “생각해 낸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단 구성을 지시해서 104일간 200여 명 조사, 90여 곳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인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결집’,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3일 “딥페이크 범죄는 남성이 여성을 조작하든, 여성이 남성을 조작하든, 남성이 남성을 조작하든, 여성이 여성을 조작하든, 모두 ‘범죄’”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포스터을 게재하고 “이 포스터가 왜 문제라는 건가. 저는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잘 알려주고 있는 포스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허 대표는 “비단 성(性) 관련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도용해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제작-유통-소비 행위가 딥페이크 범죄이고,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문제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 일방적 피해자-가해자 서사를 덧붙이는 행위 자체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회를 또다시 정치적 디딤돌로 삼아보려는 일부 ‘젠더팔이’ 정치인과 시민단체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다행히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차분하게 합리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설하고, 여성전화 충남센터가 만든 <딥페이크의 실체> 포스터는 딥페이크의 실체를 알리는 아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6월 5일 기준으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팀 인력은 131명(26개 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 규모가 21명(4개 팀)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20명), 경기북부(11명), 부산·대구(10명),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5명), 강원·충남·제주(4명), 세종(2명) 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성폭력 범죄에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꾸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이 불거졌던 2019년 99명(21팀)이었던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2020~2021년 105명(22개 팀), 2022년 109명(22개 팀), 2023년 112명(22개 팀)으로 인력 증원이 크게 되지 않았다”면서 “2019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 인력은 32명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폭염 등 기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 대비 5.4%(1조182억원) 증가한 19조9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증가율은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았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료품(14.6%)과 음식서비스(8.9%), 생활용품(11.1%)이 전체 거래액을 끌어올렸다. 고물가 등 영향으로 음식 서비스 거래액(2조5526억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통신기기(41.3%),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42.4%) 등 품목의 거래액 증가율도 높았다. 지난 7월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은 5178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1.0% 감소했다.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가 불거지면서 이쿠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폭염과 잦은 비로 스포츠·레저용품(-6.8%)과 문화 및 레저서비스(-0.2%) 거래액도 줄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2%), 음식 서비스(12.8%), 여행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55%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림세다. 가계대출 금리는 4.0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의 금리가 전월보다 0.21%포인트 내린 3.5%를 기록하며 영행을 미쳤다. 주담대 금리는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정형은 3.48%, 변동형은 4.12%로 각각 전월보다 0.21%p와 –0.08%p 하락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78%로 전달보다 0.06%p 내리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7월에는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6월보다 0.26%p 하락해 5.78%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4.78%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리가 각각 0.11%포인트, 0.10%포인트 내린 4.89%, 4.6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은행채 금리 하락 등 조달비용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정금리 가
지난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전 세계에 존재하는 800만 여 생물종 중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이에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구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 다양성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산림환경 보호와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산림생물의 서식지인 산림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의 산림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림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62.6%인 629만ha로, 지난 1974년 말 기준, 664만ha 대비 약 35만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기본통계는 5년, 10년 단위로 공표되어 익년 9월에 발표된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를 다루고 있으나 산림병해충·산불·산사태 등 산림 재해 관련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어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올해 4년제 대학 가운데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술대학교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년 대학 평균 등록금 순위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가운데 서울 소재 사립대인 추계예대의 평균 등록금이 한 해 923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연세대로, 한 해 평균 등록금이 919만5000원이었다. 3위는 경기 시흥 소재 사립대인 한국공학대로, 903만5000원에 달했다. 4위는 신한대(881만8000원), 5위는 이화여대(874만6000원)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은 무료인 광주가톨릭대학교였다. 서울 주요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순위를 보면, 연세대·이화여대가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한양대(856만5000원), 성균관대(845만원), 홍익대(843만7000원), 고려대(834만8000원) 순으로 이었다. 서울대는 603만5000원으로 195개교 가운데 146위에 그쳤다. 서울시립대가 239만7000원으로 등록금이 가장 낮았다. 전문대 중에선 서울예대의 평균 등록금이 825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그 다음이 한국골프대(793만원), 계원예대(771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승낙해서 용산으로 옮긴 거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하다하다 대통령실 이전도 전 정부 탓입니까? 거의 자동반사처럼 남탓이 나오니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일갈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누가 대통령실을 이전하라고 강요했나. 국민의 반대에도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명목은 국민 소통이었다”며 “전임 대통령들은 실패했지만, 윤 대통령이 성공한 것이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니, 비판이 쏟아지자 또 전 정권 탓부터 들고 나오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예비비 허가를 안 해줬으면 이전 계획을 철회했을 것인가. 보나마나 새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기 바빴을 사람들이 누구 탓을 하나”라며 “당선인과 후임 정부에 대한 전임 대통령의 배려와 존중를 핑계거리로 삼으려는 적반하장 인면수심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혈세 낭비, 시간 낭비, 안보 불안까지 국민께서 겪게 된 각종 피해는 오로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을 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체납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천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천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천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천465명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형태로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특검법’ 제3자 추천안 발의를 두고 여야 뿐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 의지는 변함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한 장동혁 최고위원은 ‘채상병 특검법 발의하냐, 안 하냐’는 질문에 “발의한다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는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8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 프로에 출연해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최고는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언제쯤 그 과정을 마칠 것인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때까지'라고 정한 시간에는 맞출 수 없다”며 “오늘이냐 내일이냐 다음 주냐, 9월 중이냐 그렇게 답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독자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최종안은 다 마련이 됐고, 좀더 손을 본 뒤 내일(3일) 아침에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을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4월(2.9%) 3%를 하회한 뒤 둔화해 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2.6%) 상승 폭이 커졌다가 지난 달 다시 2%대 최하단으로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은 2.4% 올랐다. 물가 기여도는 0.19%p였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3.2% 오르며 전년(7.7%)보다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생활물가지수도 2.1% 상승하면서 전달(3.0%)보다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1% 상승했다. 전달(2.2%)보다 0.1%p 둔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