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제구를 명품학군으로”... 유초등·중등·고등 단계별 촘촘한 공약 발표 - 늘봄학교 타운, 레이카운티 초등학교 및 원형육교 설치 - 김 후보 하윤수 부산 교육감에 교육정책건의서 전달 “적극 검토” 답변 받아 부산 연제구에 출마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가 22일 ‘연제 교육발전 특구’ 추진 공약을 내놨다. 부산 연제구를 명품 학세권과 명품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교육과 교통의 두 축으로 공약을 내놓은 김 후보는 교육 부문의 구체안으로 △초등학교 늘봄학교 타운 조성, △레이카운티 단지 내 초등학교 조성, △몰입형 정독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내걸었다. 21일 하윤수 부산 교육감을 만난 김 후보는 교육발전 특구 조성을 위한 세부 공약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하 교육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의 연제구 명품 교육 공약은 초등학교에는 늘봄학교 타운 조성과 레이카운티 내 초등학교 조성 및 원형 육교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중학교는 방학 중 무료 계절학교 운영 지원,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등 학력 신장을 위한 석식비 및 간식비 지원 등이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른
오늘(22일)부터 상조업체 등은 상품 소비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납입금액과 남입횟수 등을 선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소보자보호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오늘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됐다.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부터 이틀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두 나라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회담에서 현재 주 1,450석(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되었던 여객기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중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기업인과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AI 기술력의 유일한 경쟁국으로 알려졌던 중국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AI 주도권 장악은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다. 그러나 첨단기술력이란 초기에 승자의 이익을 독차지할 수 있으나 추격자들이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 추격자들의 기술 습득이 이뤄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수익 창출형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개발해내고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된다. 또 AI는 산업과 생활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국은 신속하게 각 산업과 생활, 사무 영역에 적용하는 기기와 서비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한국은 당장 AI 반도체 개발과 공급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폭발하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의 하드웨어적 기술력은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코스트가 높아서 수출 경쟁력 회복까지는 못 갈 것 같다. 다만 관세를 무겁게 매겨 외국산이 진입하지 못하면 내수용으로 공급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높은 코스트는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제조업 육성과 보호 정책이 실제로 경제적 효과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산업 전부를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나 지금이나 사실 여부는 그리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향된 인식과 계산과 감정에 충실한 발언을 내뱉는 것 같다. 그에게 ‘외교’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고 직설적 화법으로 관심을 최대한 끌어서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일종의 충격 화법을 즐겨 사용하는 것 같다. 근래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발언은 너무 비뚤어져 대만에 대한 언급은 그래도 ‘양반 발언’ 아닌가 하는 헛웃음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을 잘 안 하는 나토 동맹국들은 방어해 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길 거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하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유럽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이 형편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발언으로는 너무 지나쳤다. 대만 반도체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미국과 같은 압도적인 기술 및 자본 우위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달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일대 폭설로 울진 금강소나무숲에 발생한 소나무 피해를 조사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에는 예부터 궁궐 건축에 사용될 정도로 우수한 나무인 금강소나무를 비롯해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약 3,705ha의 면적을 국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연이어 내린 폭설로 울진금강소나무숲이 있는 소광리 마을은 이틀간 고립됐고 도로변 나무들이 넘어져 정전과 통신두절이 나흘간 지속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피해가 발생한 이곳에 지난 2월 21일부터 7일간 울진군, 한국전력 등과 함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재 총 262그루의 금강소나무가 넘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복구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라고 말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 선택이 강조된다. 합리적 선택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협상가는 충동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정보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 가치를 비교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일관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문제를 구조화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을 정하며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대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현실 속의 협상가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에 따라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협상가의 의사결정과 판단은 분석보다는 직관이나 어리짐작 또는 휴리스틱스 등에 의존한다. 그 결과 제한된 주의력과 기억력만을 지닌 협상가는 정보를 저장하고 추출하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기 쉽다. 협상이론 전문가들에 의하면 협상가가 이용하는 휴리스틱스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용가능성, 대표성, 조정과 정박 휴리스틱스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스(Availability heuristics) 사람들은 사례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도에 따라 어떤 사건의
용인특례시는 "올 상반기내에 지역내 방음터널 10곳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을 전면 교체시켜 나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170억 원이 투입된다. 교체 대상은 ▲기흥구의 구교동로 한성CC 앞(보정동 694-2번지), ▲강남대지하차도(구갈동 649번지), ▲상갈교차로 더샵아파트(구갈동 216-23번지), ▲상갈교차로 신갈고 인근(구갈동 산124-17번지), ▲수지구의 43호선 포은대로(죽전동 1277번지), ▲성복동(성복동 189-6번지), ▲신대지하차도(상현동 1178번지), ▲상현지하차도(상현동 340-1번지), ▲성복지하차도(성복동 478-15번지) 등 9곳이다. 수지구 풍덕고가차도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는 지난 1월 완료됐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강화접합유리나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를 통해 방음터널의 내화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 매년 20개교 이상 통폐합 - 강득구 의원, “부득이하게 통폐합 이뤄질 경우 폐교 부지에 대한 적극적 고민 필요”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가 7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올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13개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1년 ~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24개교)→ 2022년(27개교)→ 2023년(2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년 통폐합 학교 72개교 중 초등학교가 58개교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각 시도교육청 답변을 취합한 결과에서도 전국 초등학교 내 학생 수는 2021년 267만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
- 여수갑·을 민주당후보 공동 공약 발표 … “여수 중심 전남동부권 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조계원 후보가 2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4.10총선 1차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은 지난 8일 두 후보가 공동선언을 통해 “여수갑·을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 분열을 종식하고 화합과 상생협력으로 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하나가 되겠다”고 여수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두 후보는 "화합과 상생협력의 약속을 믿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수시민 덕분에 저희 둘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됐다”며 “여수갑·을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여수 균형발전을 위해 준비한 공동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두 후보는 공동공약으로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집중 조성 △여수전남대학교병원 설립 실현 △여수시민 자긍심 회복을 위한 여수고속도로 건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의 결과를 오는 ‘2025년 국가항만기본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을 더불어민주당 김현 후보와 진보당 이경자 후보가 20일 야권후보 단일화 정책협약식을 열고 김현 후보로 단일화했다. 두 예비후보는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걷는 한편, 4᛫16 생명안전공원 조기 착공, 반월국가산단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대책마련, 노동의제 관련 정책협의체 구성 등에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경자 진보당 후보는 "김 후보가 꼭 당선돼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기를 기대한다"며 "택배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로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후보는 “안산의 많은 노동자들이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 골목상권도 무너지고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 무능력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총선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안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약을 마련하겠다”며 이 후보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 미추홀구지부 외식업종사자, 윤상현후보 지지성명 - 국힘 윤상현 후보, “외식업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윤상현 후보가 21일 외식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윤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고질적 구인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등 신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외국인 요리사 국내 취업의 어려움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19 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외식업계에 특성을 반영한 소비활성화 지원 방안,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외식업계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박준 인천광역시 지회장 및 유용재 미추홀구 지부장 등 업계 종사자 20여 명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