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을 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체납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천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천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천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천465명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형태로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특검법’ 제3자 추천안 발의를 두고 여야 뿐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 의지는 변함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한 장동혁 최고위원은 ‘채상병 특검법 발의하냐, 안 하냐’는 질문에 “발의한다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는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8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 프로에 출연해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최고는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언제쯤 그 과정을 마칠 것인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때까지'라고 정한 시간에는 맞출 수 없다”며 “오늘이냐 내일이냐 다음 주냐, 9월 중이냐 그렇게 답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독자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최종안은 다 마련이 됐고, 좀더 손을 본 뒤 내일(3일) 아침에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을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4월(2.9%) 3%를 하회한 뒤 둔화해 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2.6%) 상승 폭이 커졌다가 지난 달 다시 2%대 최하단으로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은 2.4% 올랐다. 물가 기여도는 0.19%p였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3.2% 오르며 전년(7.7%)보다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생활물가지수도 2.1% 상승하면서 전달(3.0%)보다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1% 상승했다. 전달(2.2%)보다 0.1%p 둔화한 것이다.
대한한약사회가 3일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 표명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이날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관련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217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1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한약사 개설약국 838개(’24.3월말) 중 ’22-’23년 전문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된 약국 약사회는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주요사유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 및 사회봉사 활동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복지부가 당초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및 제50조(의약품 판매)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연천군과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연천 아미천 기후대응댐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정책관,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기후대응댐의 필요성, 적정성 검토, 향후 행정 절차와 보상 및 지원 등에 대한 설명 후 주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댐 건설 이후 지역에 미치는 시너지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영상 시청 후 임재신 건설과장이 연천 아미천댐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환경부 관계자가 적정성 검토와 후속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연천읍 한 주민은 “댐 건설로 홍수와 가뭄 피해 예방과 더불어 관광 개발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 증대에 큰 기대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덕현 군수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연천 아미천 다목적댐이 건설되면 극한 호우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후대응댐 후
여주시는 지난 8월 29일, 여주시 제3호 도예 명장인 박광천 명장(전원도예연구소)이 2024년 대한민국 명장(도자공예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박광천 명장 외 12명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박광천 명장은 여주시 출생으로 1975년부터 지난 50년의 도예 외길만을 걸어오며, 2008년 여주시 도예명장 3호에 선정,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예 문화 최고위 과정 수료, 2010년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 표창, 2012년 자랑스런 국민대상 도예명장대상 수상, 2013년 여주시 문화상 수상, 2021년 우수숙련기술인(도자공예)선정되는 등의 이력과 함께 천년 역사의 전통을 지닌 도자의 고장 여주에서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한국 전통 도자기 명맥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50년간 많은 기법을 개발했는데, 도자기에 꽃 그림을 그릴 때 꽃잎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라디오 안테나선으로 도구를 만들어 입체감 있는 매화꽃을 그리기도 하며(특허), 스타킹을 사용, 포도송이를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특허)하기도 했다. 또한, 페라이트 슬러지를 포함하는 도자기용 안료 및 이의 제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일상생활에서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 교육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총 13회에 걸쳐 349명이 참여했다. 교육대상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및 전철역사 근무자, 경찰관, 학원연합회, 유치원 교사, 체육시설 종사자 등이며 찾아가는 실습 위주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보건소 전직원이 교육에 참여해 응급처치 전문요원으로 거듭나도록 했다. 전문강사를 초빙한 이번 교육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관리, 생활 속 각종 사고 시 응급처치 등 이론과 실습이 병행됐다. 특히 응급의료포털(E-gen)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이용시간 검색 방법 등도 안내됐다. 배명석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관리책임자들과 직원들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군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양평군에는 247개의 자동심장충격기가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는 최신 콘텐츠 제작 플랫폼 ‘광주온에어스테이션’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특히 유튜브와 릴스, 라이브커머스, 프로필 사진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곳을 통한 세계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탄생 등도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역 내 콘텐츠 창·제작자의 기획·제작·유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예산 22억원을 들여 광주온에어스테이션을 조성했다.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 온 광주시 남구 송하동 CGI센터에 마련된 종합 스튜디오 광주 온에어 스테이션은 초고화질 발광다이오드(LED) 스튜디오, 호리즌 스튜디오, 오픈 라운지, 영상편집실, 영화 및 다큐멘터리 시사회장,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다채로운 컬러 조명, 초고화질(UHD)급 원격 조정 카메라, 라이브 스트리밍 기기 등 고사양 전문장비를 완비해 유튜브와 짧은 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 릴스), 라이브커머스, 프로필 사진 등 회원제(무료)로 가입하면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전문적인 촬영 지원과
전 세계 쌀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1위 쌀 생산국인 중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라 신청한 “AMS-III. AU 즉, 적절한 물 관리를 통한 논농사에서의 메탄 배출 감소법”이 미국의 민간 탄소 감축 인증기관인 베라(Verra)로부터 인증을 거부당해 민간의 자발적 탄소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세계 탄소 거래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각국 정부의 규제 하에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민간 자율에 의한 “탄소 크레딧 시장”으로 나뉜다. 베라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검증된 탄소 표준 등록과 발급 과정(Verified Carbon Standard Registration and Issuance Process)”의 6조와 검증기관 성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중국이 신청한 37개 논농사를 통한 메탄 감축 사업의 품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검증한 ▲중국분류협회인증회사(China Classification Society Certification Company), ▲중국품질인증센터(China Quality Certification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증가'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말했다. 또 정 대변인은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응급의료의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를 주재한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특히 '응급실 뺑뺑이'로 표현되는 현장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70만 톤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도 넘은 물량 부풀리기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의 ‘농정 무능·농민 기망’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2일 “물량 부풀리기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자,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024년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발표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에 따른 공공비축 물량은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 등 총 45만 톤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민간재고를 해소할 목적 (시장격리)의로 ▲6월 2일 23년산 5만 톤 매입 ▲6월 21일 23년산 15만 톤 (정부매입 5만 톤·농협 자체해소 10만 톤) 처리 ▲8월 25일 23년산 5만 톤 매입 등 총 25만 톤 매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은 총 70만 톤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확인 결과 전체 70만 톤 중 20만 톤 (28.6%)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김정숙 여사의 부탁으로 김 여사의 친구가 다혜씨에게 5,000만 원을 대신 송금하고,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낸 출판사가 다혜씨에게 2억5,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정황까지 언론에 보도됐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23%로 주저앉으니 득달같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복의 칼날을 겨눴다”고 반격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며 “검찰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끝없이 나오는데 ‘전 정권의 일’이니 수사를 접어야 하나”라며 “이런 일을 덮어 버린다면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에게 준법과 도덕성을 어떻게 요구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호 대변인은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라고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했다”며 “이재명 대표도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