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올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올해 총 5천2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미선정된 지역 중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하고, 가평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연천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24억 5천만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 선도인재 3만명 양성, 산학협력 공동연구 750건 수행, 미래성장산업 새싹기업 100개사 육성 등을 담은 김동연표 대학 종합지원 중장기 청사진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4대 프로젝트, 16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라이즈(RISE) 계획’을 경기도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라이즈 계획의 비전은‘지산학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 로 설정했다. 주요 프로젝트는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약 992억원씩, 5년간 총 4,96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매년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전환 등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인재 6천 명, 지역산업 실무인재 5천 명 등 5년간 5만 5천 명을 집중 양성한다. 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기업 공동연구도 150건씩 5년간 750건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학을 혁신기술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자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천500억 확대했으며 22년 이후 중단됐던 기금융자 지원도 재개한다. ‘운전자금’은 총 1조 3천억 원으로 세부 지원 사항으로는 ▲경영안정자금 1조800억원 ▲특화지원자금 1천억원 ▲특별경영자금 1천200억 원 등이 있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창경자금)’은 7천억원 규모로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중 기금융자는 2천억원 규모로 금리 2.90%(변동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융자 외 협약 금융기관 협조융자의 이차보전율은 0.3~2.0%p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지원에 6천3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창업·경영개선·대환)을 위해 4천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 대환자금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 전년도 500억원 규모에서 2배 늘린 1천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기존 소상공인자금 뿐 아니라
소한(小寒)이자 일요일인 5일, 전국 곳곳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오전 10시 기준, 경기 파주의 적성면에 10.7cm, 도라산에 10.5cm의 눈이 쌓이며 이번 강설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5.2cm의 눈이 기록됐다.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에서는 8.3cm, 인천과 수원에서는 각각 5.2cm와 3.7cm의 적설량이 집계됐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내일까지 이어지며 서울 3~8cm,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는 최대 10cm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강수는 남쪽의 고기압과 북쪽 기압골 사이에서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찬 공기와 충돌하며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해상에서 강수구름대가 발달하며 시간당 1~3cm의 눈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강수구름대는 오후 들어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를 비롯해 충청, 호남, 경북 북부 내륙 등에서는 6일 오전까지 적설이 예상된다.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
조국혁신당이 5일 “정부는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진보당이 5일 “내란 속 활개치는 내란사위 윤상현, 명태균 덮기 위한 발악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파렴치한 내란범들의 마지막 발악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내란사위 윤상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일 SNS를 통해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그나마 상식과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겁박하며 ‘윤석열 지지 집회’에 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지난 3일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할 때도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 유일하게 대통령 관저 안에 있었다”며 “‘좌파사법카르텔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궤변을 버젓이 전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른바 12.3내란 전 뜨겁게 주목받았던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사태에서 윤상현이 핵심 커넥션의 일원이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지고 확인된 바와 같다”며 “김건희를 가리켜 ‘형수’라 칭하고,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니만 믿는다’, 명태균이 녹취록 속에서 전한 윤상현의 이야기다. 외교부장관 청탁 의혹이 그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망언과 왜곡이 나날이 점입가경이다. 이제 대놓고 아스팔트 극우와 함께하려고 하는가”라며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4일) 비상 의총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만약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 위반의 사유만 적시한다면 개헌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만 심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현대의 시장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경제철학과 사상은 유럽에서 태동했고 미국으로 건너가 꽃을 피웠다. 그들 경제학자들과 정치철학가, 사상가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시아를 비롯한 나머지 대륙의 경제 정책은 ‘짝퉁’으로 비 치는 것 같다. 초기엔 성장할 듯했지만 결국 부작용을 드러내 실패로 마감할 거란 관점이다. 소련 경제의 실패를 보고서 이런 선입견이 확신으로 굳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결코 중국 경제 체제와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테크기업, 제조산업은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 조달을 받고 중국 정부의 보호 아래 자유민주 체제의 기업들보다 훨씬 양호한 사업 환경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얘기다. 호주에서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 회사의 연락이나 지시를 거부해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비상 상황이나 긴급 업무 발생 시에는 연락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런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과도한 기업 규제법이 아닐 수 없다. 회사나 상사가 긴급히 연락할 일이 아닌데도 직원들을 퇴근 후에도 수시로 연락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많은지 의문이다. 설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 측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탄핵 소추문은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 탄핵 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간다.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 행위”라면서 “탄핵 소추 및 결론의 첫 문장도 ‘피소추자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만약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 위반의 사유만 적시한다면 개헌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만 심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며 “
냉기를 품은 서늘한 바람,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천국이 따로 없어” 라며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윙윙 대며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나는 갑자기 “어라? 만약 지금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전기가 끊어져 벌어지는 일본 영화 『서바이벌 패밀리』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사는 낙이라고는 텔레비전 보는 일이 전부인 남편, 생선 손질도 못하고 벌레도 못 잡는 겁 많은 아 내, 헤드폰 소리가 일상이 된 대학생 아들, 스마트폰 중독인 여고생 딸. 도쿄에 사는 스즈키 일가는 말이 좋아서 가족일 뿐 실상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대화가 단절된 전형적인 핵가족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긴다. 전기가 끊긴 것이다. 이른 아침, 멈춰버린 시계 때문에 늦잠을 잔 스즈키는 허둥지둥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 형광등도 켜지지 않았고 밥솥도 작동 하지 않아 아침밥도 먹을 수 없었다. 결국 온 가족이 굶은 채로 집을 나섰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높은 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할 때도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밖으로 나온 순간, 금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3일) 공수처가 부당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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