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천㎡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그간 군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양평군은 같은 규제기준을 3천㎡로 상향 조정 건의했으며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추가로 7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투자유치 기업을 방문해 투자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여주시는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인구정체, 고령화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투자유치 전담조직 신설 등 투자유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그리너지, ㈜크린랲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여주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총 96만㎡ 규모의 산업단지 16개소 조성 중이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공모용역 등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이충우 시장은 ㈜성우모터스의 현황과 비전, 투자계획 등 설명을 듣고 국내최초 특장차 라인생산 공정을 견학했다. 아울러,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설명하면서, 관련 협력업체 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의 궁극적 목표는 시의 인구를 늘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여주를 만드는데 있다.” 며 “여주시는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그날까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11기동사단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지구전투전적비 앞에서 ‘제73주년 지평리 전투 전승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평군과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로버트 S. 브라운(Robert S. Brown) 美 2사단/한미연합사단 작전부사단장(대령),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 대사, 웨이 C. 추(Wei C. Chou) 주한 미국 국방무관 보좌관 등 내빈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권혁동 11기동사단장은 기념사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임전무퇴’하였기에 지평리 전투는 승리로 끝날 수 있었다”며, “이 땅 위에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11기동사단 장병들은 강력한 힘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美 2보병사단 23연대와 프랑스 대대가 중공군의 공세에 맞서 대승을 거둔 전투이다. 또한, 주요 도로 및 철로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지평리를 지켜내고, UN군이 중공군에 맞서 싸워 승리한 최초의 전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평리 전투 전승기념행사’는 지난 2010년 ‘지평리 전투 상기 행사’로
안산시가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위생강화를 위해 지역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펼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새학기를 맞아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 등 단체급식에 식품을 납품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펼쳐 나갈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재료 납품업체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말(29일)까지 추진된다.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위생점검은 사업자들에게 점검사항을 사전에 고지해 영업자들의 자율적 위생관리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유도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운반 여부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행위 ▲건강진단 등 개인 위생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학교급식 빈도수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병행해 이번 점검의 효율성을 높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산시 이미경 위생정책과장은 “새학기 시작되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며"내실있는 점검으로 지역내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
-공동체의 상처를 회복하여 화해로 나간 모범 사례 만들기를... -두 선수를 각각 모델로 쓴 유통업체, 희비 엇갈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갈등을 푸는 모범을 우리 사회와 학교에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며 “경기 전날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4강 경기에서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넓은 품으로 보듬고 화해하여 아름답게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 지금 벌어지는 갈등은 머지않아 사회에서 재연되곤 한다”면서 손흥민을 향해 “이런 현실에선 공동체 구성원이 화해하는 법을 익히기 어렵다"며 "갈등을 푸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승리와 패배 그 자체가 아니며, 승리와 패배 너머를 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다”며 “모든 공동체가 평화를 염원하지만,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는 없다. 갈등과 다툼을 거친 뒤 화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치권이나 다른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는 갈등이 화해로 풀리기보다, 증폭되는 방향으로 힘이 작동한다"며 "이런 현실에선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공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실 경호처 요원들에 강제로 퇴장당한 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원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알앤디(R&D) 예산 삭감’에 항의한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았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논란 확산을 의식해 ‘소란행위 분리’, ‘불가피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민심의 분노는 들풀처럼 번지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로 국민 속을 뒤집어 놓은 것도 모자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아쉽다'라는 궤변으로 국민 혈압상승의 ‘일등 공신’이 됐다”며 “국민께서는 이미 민족의 자존심까지 벗어던진 ‘굴욕외교’와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로 국격을 추락시킨 윤대통령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2023년, 전남지역 법안가결 1위 국회의원 선정 - 서삼석 의원 “소금처럼 변함없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8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4개년 동안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 통과율, 발의 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 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비상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의정활동 12개의 항목을 분석해 상위 우수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한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래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및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202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필급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앞서 서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2021년, 2023년 대한민국 헌정대상(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가결 1위), 2022년 우수국감의원(후퇴하는 수산
- 최저임금액 근로자 미고 시 위반 1만 2,217 건 중 8건(0.06%)만 과태료 - 위반 건수 2022년 4,165건 → 2023년 6,064건 급증 노웅래 의원 “ 취약 노동자 보호 시작은 엄정한 최저임금법 집행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조)’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1만2217건에 달했지만, 법(31조)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 처분은 8건(0.06%)에 그쳤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는 6만6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9.96%에 해당하는 1만3274 곳이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위반업체중 1
지난 2022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자영업자)들이 723만 명까지 늘어난 반면, 평균 소득은 매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또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있다. 사업소득자에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배달 라이더 등이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를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는 이들중 대다수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723만1천명이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부터 502만1천명,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6천명, 2021년 656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시기가 시작한 2020년에는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나, 2021년 19.1%, 2022년은 10.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17일 수원의 전통시장이 밀집한 지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3선 국회의원이라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며 지역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팔달의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1년 본격적으로 정치무대에 뛰어든 이후 지금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일꾼은 김영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팔달이 키운 큰 일꾼, 김영진이 팔달의 변화를 완성하고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팔달을 만들겠다”며 “2016년 김영진이 시작한 팔달의 변화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변화된 팔달을 설명하며 신분당선 연장선, GTX-C 노선,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수원발 KTX 등 철도교통망 확충 사업과 팔달경찰서와 매교초등학교 신설, 수원화성 성곽 주변 재개발 규제 완화, 공영주차장 건립 등 지역의 숙원사업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는 점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4.10 총선 전남 목포 가상대결에서 김원이 현역 의원을 5.8%p 차로 앞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신안신문(목포뉴스)>이 여론조사 기관 ㈜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3일간) 전라남도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면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배종호 예비후보(35.2%), 김원이 의원(29.4%)로 나타났다. 두 사람간 격차는 5.8%p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김원이 후보는 20대(35.8%), 30대(20.6%), 40대(39.9%)에서, 배종호 후보는 50대(48.7%), 60대(56.9%), 70대(36.8%)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8.8%가 배종호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33.5%는 김원이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 24.9%는 배종호 후보를, 11.8%는 김원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배종호 35.4%, 김원이 33.3%, 문용진 13.9%,
-아시안컵 이후 힘들고 고통스러워, 팬들의 환영에 위로받아 -토트넘 동료들이 그리웠지만 국가대표팀도 저의 일부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 복귀한 손흥민은 16일(현지시간) 토트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복귀를 반겨주신 팬들께 정말 감사하다. 그런 환영을 받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아시안컵 이후 첫 심경을 밝혔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이후 아직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저를 크게 환영해주시고 반겨주셨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느낌을 받았다”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주일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팬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여러분이 저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시고 북돋워주셨다.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도록, 토트넘 소속으로 뛰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토트넘 팬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돌아온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팀 동료들에게도 “아시안컵 기간 동안 팀 동료들이 너무 그리웠다. 중요한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