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중국의 헝다 사태가 발생했다. 헝다는 중국에서 2위의 부동산 민간기업으로 대형 부동산을 지어 분양한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방식은 특이하다. 땅은 많으나 땅의 소유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있다. 인민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사용권의 매매는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의 개발권을 부동산 기업에 주고, 부동산 기업들은 아파트 등을 건설한 뒤 분양을 한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져 분양해도 살 사람이 없어 소위 유효수요가 부족했다. 이 방법으로 재정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유효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만 한 것이다. 벽에 부딪혀 분양이 안 되면서 고스란히 부채가 됐고, 빈 아파트로 남아 현재 1억3천만 채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3~4명이 산다고 치면 4억 명이 살 집이 비어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집을 사려고-우리나라에서 영끌 족이 있는 것처럼-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계약금을 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들어가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겐 민생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 내부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해왔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가장 쉽게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가 구정 명절을 보내러 오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관내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특별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영통구는 포트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설 연휴 대비 영통구 관내 12개동 도로에 대해 포트홀 특별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정비는 올 겨울 자주 내린 '눈'으로 인해 영통구 관내 도로 곳곳에 포트홀(Pot Hole)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구는 이에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등 운전자에게 큰 위험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정 명절을 보내로 오는 주민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통구는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상시점검을 통해 포트홀 97곳을 정비했다. 또 잦은 강설로 인한 추가 도로파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도로응급복구 용역 등 인원을 동원하여 설 명절이 끝나는 2월 12일까지 포트홀 특별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제가하게 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탐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이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방지에
개혁신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의희망이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 부회장을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 전 부회장은 195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제18회 기술고등고시(기계분과)에 합격해 특허청,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전 상공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이후 약 3년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생성AI협회 이사, 한국공학한림원 바이오메디컬분과·기술경영정책분과 회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오늘(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자유롭고 풍요한 노동,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본의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이 촉진돼야 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료, 신에너지와 같은 산업들이 세계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잘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국의
진선미 의원 , 불합리한 과세 실태 바로잡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뤄 올해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정부의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법령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 중이다. 해당 법률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여객운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운송용역임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단순 보조금 지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세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도 지역별로 업무대행 기관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차등 과세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법에 의한 공익적 위탁사업에 대한
성장모델의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데 실패 1978년 무렵 중국이 개혁개방을 이야기했을 때의 개혁은 전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지 못하는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대외개방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짜 놓은 국제 경제 질서, 분업 질서에 들어가겠다는 표시였던 것이다. 당시 중국은 자본이나 기술이 없었으니 자본과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염가의 노동력을 더해 물건을 가공 수출하는 형태로 경제를 끌고 왔다. 일할 사람이 많아 저가의 노동력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20년 이상을 이런 흐름으로 잘 왔으나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든 단계에 도달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노동 집약산업이 기술 집약, 자본집약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을 재편한 것처럼 구조조정 등을 하지 못하고 생산요소를 대량으로 투입해 파이를 키우는 전통적인 경제 성장에 초점에 맞췄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경제를 활성화해 보라며 광대한 토지 자원을 지방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운영자금 대부분-통계적으로 40%가 되는데-토지개발을 하고, 건물을 짓는 등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4 스마트팩토리 엑스포(2024 Smart Factory Expo)' 에 참가해 한국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과원이 운영한 한국관에는 ▲무인 운반시스템 ▲스마트팩토리 AI 솔루션 ▲AI 물류관리 플랫폼 ▲스마트센서 등 전국 11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이 참가했다. 엑스포에 참가한 한국 기업 11개사는 일본은 비롯해 글로벌 주요 제조업체와 납품을 협의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총 299건의 상담 등 3천292만달러와 228건의 계약 1천97만달러 성과를 달성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S사는 AMR, AGV 등 자율주행 물류 운반로봇의 맞춤형 제작으로 바이어의 이목을 집중시켜 현장에서 500대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주요 업체들이 빠른 도입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일본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관계자는 “이번 엑스포에서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 상담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계약까지 성사시키며 우리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다”고 말했
다음달 1일부터 남양주와 용인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신규 심야 공항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수원, 성남 등 기존 6개 노선도 심야 운행을 추가해 새벽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도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공항공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심야버스 확대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와 공항공사는 그동안 적자가 예상되는 심야 공항버스 6개 노선 24편에 운행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인천공항 이용객의 심야 교통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 심야시간대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기도와 공항공사는 지속적으로 경기 지역 심야 공항버스를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남양주 노선(N8844번)과 용인 노선(N8877번)은 2월 1일부터 남양주 노선(N8844번)의 경우 출발지인 광릉내(진접) 정류장에서, 용인 노선(N8877번)도 출발지인 한국민속촌(용인)에서 각각 21시 30분과 2시에 출발한다. 기존 경기도와 공항공사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던 수원(N4000), 성남(N5300), 안산(N7000), 부천(N7001), 광주(N8842), 의정부(N7200) 6개 노선 또한 공항발
대한민국 전시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킨텍스는 오는 11월 인도 뉴델리 Yashobhoomi(구 IICC) 전시장에서 개최예정인 ‘2024 대한민국산업전시회(2024 Korea Industry Expo, 이하 KoINDEX)’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KoINDEX는 킨텍스의 출자기관이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킨텍스, 메쎄이상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재율 대표이사 취임 1년 만인 지난해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킨텍스는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이 최초로 해외 전시장의 운영권을 획득했던 야소부미 전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장시켰다. 야소부미는 킨텍스에서 20년 운영권을 획득한 인도 정부의 주력 전시장으로 인도 수도 뉴델리에 위치하고 있다. 킨텍스는 야소부미 전시장을 적극 활용해 국내 전시회의 글로벌화와 수출개선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KoINDEX를 추진하고 있다. KoINDEX는 한국과 인도의 주요 산업을 색인(INDEX)처럼 볼 수 있는 종합산업전시회로 △의료 △뷰티 △식품 △스마트테크·게임 △안전·스마트시티 △환경·에너지 △건축·공조시스템 등 8개의 유망산업별 전문전시회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바이
경기 파주시는 지난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인구 50만 명을 넘어섰다.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특례시를 포함한 대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시다.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된다. 파주시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경기 고양특례시는 공공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202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부지는 덕양구 성사동 3호선 원당역 주변 1만9169㎡ 규모이며, 부대시설 총 면적은 8643㎡이다. 원당 버스공영차고지는 버스 135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운수업체별로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갖춘 업무동과 사무관리동, 세차동, 정비동, 전기 및 수소차 충전기 등의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시는 현재 62%의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실시계획인가 후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되면 원당 구도심은 지하철 3호선과 연계한 역세권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운전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부대시설도 대폭 개선하겠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지방병무청 제45대 김주영 청장이 오늘(2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김주영 청장은 1995년 공직에 첫 입문해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서울지방병무청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으며 뛰어난 업무추진력을 갖춘 병무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날 경인지방병무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주영 청장은 취임식에서 “충실한 기본업무 수행을 통한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과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직원 상호간에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활기찬 경인지방병무청을 만들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