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인천·경기도당 공동토론회에서 철도 지하화 정책 논의 -지상철도 지하화는 민주당 서울지역 교통부문 핵심공약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역대 정권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철도 지하화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공약사항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도심 정책과 맞물려 사업 시행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18일 정책위원회와 서울시당·인천시당·경기도당이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철도지하화 토론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의 복합개발'개발' 등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서면을 통해 “철도 지하화를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심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효과와 제고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때”라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철도지하화라는 진일보한 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서울은 현재 국가철도 6개 노선과 도시철도 하천구간 및 2·4호선 일부에 지상구간이 있다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지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스위스 현지 시각 18일 오전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경제적 분열 예방(Preventing Economic Fracture)을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했다. 세계경제지도자모임은 IMF 총재를 비롯해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된 정상급 인사만 참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경제포럼에 초청된 한국 인사 가운데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한 사람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이번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전 세계 지방정부 인사 가운데서도 김동연 지사만 초청됐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현재 직위뿐 아니라 경제부총리, 세계은행 근무, 아주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이번 모임에 초청됐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의장이 돼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50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 주제인 ‘경제적 분열 예방(Preventin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특별법‘거부권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하십시오. 이태원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살아남은 우리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의 보라색 리본 배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또, 지난 13일 다보스로 떠날 때에도 보라색 리본을 달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 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SNS를 통해 "'상처 치유의 첫걸음은 진상규명이다', 10.29 참사 유가족분들의 외침이었다"면서 "특별법 통과가 그분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온전한 치유를 향한 긴 여정을 경기도가 늘 함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비정한 처사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올해 경기도 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9일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오 부지사는 방역 관리 상황을 살핀 후 현장 방역직원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이동제한, 긴급처분, 소독 등 초동 방역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9일 기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40건이며, 이번 파주시 발생 건은 지난해 4월 13일 발생 이후 9개월 만이다. 도는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가의 돼지는 긴급처분 중이며,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57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가용 가능한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거점 소독시설(36개소) 및 통제초소 운영, 도내 양돈농장 전담관 251명을 동원한 방역지도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20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김포‧파주‧연천‧포천‧
경기도 유아교육의 정책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담당자들 간 상호 소통 및 협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18일 남부청사에서 ‘2024 경기유아교육 정책협의회’를 개최, 25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유아교육 담당자가 참석해 2024년 경기유아교육 정책 실행 방안과 고민할 점을 함께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은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 모두가 협력해 경기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힘써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협력적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중심 실행력을 높이는 경기유아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에 발맞춰 ▲미래유아교육 운영 ▲교육과정 역량 강화 ▲교육공동체 성장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현장 중심 교육행정 강화를 올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는 2024 경기유아교육 정책 방향 안내에 이어 업무 담당자별 정책추진 주요 과제 소개와 질의 응답, 참석자 간 소통과 공유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시설 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한계 등을 해결, 도민들의 활용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김미리)’가 18일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안광률 회원, 경기도교육청 박만영 재무관리과장,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희 교수, 단국대학교 남기연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대희 교수는 “중간보고회 때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다”며, “학교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법 제도적 한계와 학교현장에서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시설의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 인력 및 예산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원시가 18일 보건의료 단체‧기관장 등과 함께 2024년 1분기 ‘새빛! 보건의료발전 간담회’를 개최, 시의 보건의료사업 현황과 기관별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새빛! 보건의료발전 간담회’는 수원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회장, 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윌스기념병원·화홍병원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 동부·서부 지사장,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장 등 수원시 의약 단체·기관장 17명으로 이뤄진 상시 민관협력체계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월 19일(금)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을 통해 공고했다.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직 5명, 법제직 1명, 재경직 6명 등 총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 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1월 22일(월)부터 1월 29일(월)까지 1주일 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4일(토),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7일(월)~31일(금), 제3차시험(면접시험)은 7월 30일(화)~31일(수)에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세부일정 이 밖에도 국회사무처는 법학 관련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자의 경력경쟁 채용시험 대상 직급을 행정주사(6급)에서 행정사무관(5급)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해당 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일정과 시험과목은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시행효과는 거의 없고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1년 12만2713명에서 2022년 13만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 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현황> 이에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
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을 지난해 보다 10만 원을 인상하여 1인당 4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규모로 교복(현물)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학부모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지원 금액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역내 주민등록을 두고 대안교육기관 또는 경기도 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도 40만 원 이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복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지원범위(동·하복)에서 체육복, 생활복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학교별 제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 물품이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해야 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교복지원금 확대를 통해 공교육이 강화되고 가계 부담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며 "교복지원금을 포함한 기타 교육지원 제도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가 전년 대비 약 4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에 비해 92.7%를 회복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선 고통량은 총 54만5천478대로 전년 대비 97.5%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선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증가해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약 3.1%씩 상승하며 20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동남아·남중국·일본 등 중·단거리를 잇는 국제노선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배 가까이 크게 증가(97.5%↑)했다.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8%가 동남아·남중국 노선을 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 2022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국내선 교통량은 국내 여행 수요의 국제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1% 감소해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의 국내선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항별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펜트업(pent-up·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현상) 효과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공항별 교통량 증가율은 인천공항(82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이 오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설날 선물 꾸러미’ 사전 구매 예약을 받는다. 꾸러미는 2월 6일 각 구청, 7일 수원시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택배 신청은 2월 5일 오전에 마감된다. 결제는 꾸러미를 수령할 때 카드로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서도 할 수 있다. 택배비는 구매자 부담이다. 이번 설날 선물 꾸러미는 표고버섯, 상추, 청국장, 무농약 딸기, 샐러드용 양파를 기본으로 삼겹살, 한우 불고기 1등급, 축협 한우양지국거리 1등급, 축협 한우등심 1등급 이상 품목 세트로 구성됐다. 누룽지, 오색미(잡곡), 딸기, 정다미, 꿀세트, 버섯세트, 새싹삼, 한과세트, 한우세트 등도 구매할 수 있다. 또, 제휴처인 양평로컬푸드, 잔다리공동체, 정남농협의 선물 세트를 만날 수 있다. 한편, ‘농산물 직거래로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목표로 지난 2016년 11월 문을 연 수원로컬푸드직매장(장안구 광교산로509번길 13)은 유통단계 없이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곧바로 연결해 주는 직매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