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 참가 등을 위해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간 스위스 다보스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실질적 협력을 다지고 글로벌 기업과 투자유치를 논의하는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세계경제포럼 참석으로 도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물론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3천 명 이상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초청받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세계경제포럼 참석 기간 김동연 지사는 세계 주요 정치·경제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진행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새해 첫 기자회견을 북부특별자치도를 주제로 했다. 경기도는 비전과 발전계획을 만들고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이것은 불가역적이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은 차곡차곡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제위기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로 ‘정책’과 ‘기업가정신’을 꼽으며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그 방향에 속도를 더 붙이겠다”면서“경기도 예산 증가율이 올해 6.8%에 이른다. 중앙정부 증가액의 거의 2.5배를 늘렸다. 이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 경제인 여러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인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어려운 상황을 잘 활용하셔서 도약하셨으면 좋겠다. 생존의 문제에 부딪치는 경제인과 기업인들도 제법 있
수원에서 초·중·고교를 다닌 ‘수원 토박이’ 김준혁 박사(한신대 부교수)가 제22대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정 선거구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예비후보로 나선 김 교수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50년 넘게 수원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수원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며, “수원의 역사는 물론 경제, 문화, 사회 현상들을 탐구하며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이 잘 사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화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물론 광교신도시 조성과 지명 수립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영통신도시 새로운 도시 마을 축제인 영통청명단오제를 기획하고, 매탄권선역 이름을 만드는 역명위원으로 깊이 참여하는 등 영통구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 김준혁은 매탄·원천·영통·광교동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전하면서,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며 차분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보호와 포상은커녕 신원 공개·경찰조사 -언론제보자에겐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전무...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제도 보완 절실 건설 타설 노동자인 김00씨(A씨)는 2022년 4월, 고층 건설 현장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관할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은 경찰청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통보했다. 신고한 지 한 참 지난 2023년 10월경 관할 경찰서는 신고자에게 “제보 사진이 출입이 금지된 곳에 무단침범해 건조물침해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하겠다”면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건설노조 조합원인 박00씨(B씨)는 2023년 10월 경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건설폐기물 분리보관 의무 위반)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은 해당 공사현장 담당인 LH광주본부로 민원을 이첩했다. 그런데 LH본부에서 해당 원청사에게 B씨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포함한 민원내용을 넘겼다. 그에 따라 원청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억하심정으로 민원을 제기했나?”고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형틀 목수 노동자인 이00씨(C씨)는 2023년 6월경 휴게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며 "그렇게 저에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며 "민주당의 피폐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
-국회 법사위,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강제실종범죄방지·처벌법안 등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10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진 법률안 심사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제실종범죄방지·처벌법안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 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등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실종을 방지·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취지의 제정안으로, 전용기의원·김기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2022년말 기준 국내 벤처기업은 3만5123개사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발표한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벤처기업 3만5123개사, SW개발·에너지 등 첨단 제조·서비스가 50.4%로 첨단 업종이 과반을 차지했다.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SW개발 12.2%, 정보통신 10.5%, 기타 서비스 8.2%, 기타 제조 7.2% 전자부품 6.7%, 기계 6.6% 순이었다. SW개발·에너지 등 첨단 제조·서비스는 50.4%로 첨단 업종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3196개사가 감소한 3만5123개사로 확인됐다. 2021년 2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이후 요건심사가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58.1%(서울·경기 54.5%)로 수도권 집중이 여전했으며 전북·강원·울산 등의 지역은 2% 미만, 제주·세종 지역은 1% 미만이었다. 2022년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80만8824명으로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 74만6000명보다 6만여 명 상회했다. 이중 정규직 비율은 약 96.8%로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 서울양주고속도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교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9일과 10일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돼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2025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시부터 서울시 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권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근래들어 우리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된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생계 등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 이처럼 수원지역내 정신적 장애인들을 위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이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된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상담, 강의 등을 펼쳐 다른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것을 말한다. 동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육강사 활동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 동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생활 전반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은 지난 1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정신장애인 당사자 모임 마음 사랑(대표 김순득)과 공동주최로 “동료지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토론회를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어제 열린 토론회에는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수원시 정신건강사업단, 수원시 관내·외 정신건강 유관기관
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의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32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의 택시 보유 대수는 당초 794대에서 826대로 늘어나게 된다. 파주시는 대당 인구 대비 625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기준인 309명에 비해 부담률이 두 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택시 부족으로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지난해 인구 증가 시군이 택시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 재산정을 추진하는 등 택시 추가 공급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고, 택시 총량제 지침을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파주시가 제시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4일 택시총량 고시로 확정됨에 따라 총량 재산정을 통해 택시 증차 32대가 확정됐다. 파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않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택시 추가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내에 합리적인 공급 기준을 마련하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앞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발표 4가지 대응방안은 먼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한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11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입주 공간조성, 시설장비 개선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컨설팅,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3월까지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해 과제당 1천만 원 상당의 투자계획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기획을 지원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www.tip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