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장애로 금융소비자들이 4일 오전부터 KB국민은행의 모바일뱅킹 앱 '스타뱅킹'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이후 3시간 이상 모바일뱅킹 앱에서 접속 지연 또는 중단 현상이 나타났지만 오후 1시 40분 이후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뱅킹 앱 접속 자체가 막히면서 조회 송금 등 온라인 서비스도 중단됐다. 일부 이용객들은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의 앱 등에서 국민은행 계좌 조회와 송금을 하기도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접속 지연 관련해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중”이라며 “접속 지연으로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또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수 경기 부진”이라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촉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수다.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민생조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가 가능해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ㄷ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개탄했다.
최근 4년 반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해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94만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약 29%인 27만건이 아직 삭제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가 접수한 딥페이크와 성적 모욕 이미지 등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93만8천651건이다. 이 가운데 삭제하지 못한 건수는 26만9천917건으로, 전체 요청 건수의 28.8%에 해당한다. ‘디성센터’는 24시간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피해자로부터 삭제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 기업에 이를 지울 것을 요청하고, 이후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삭제 요청 건수는 2021년 16만6천여건, 2022년 20만6천여건, 2023년 24만3천여건으로 매년 최소 3만건 이상씩 불어났다. 올해도 6월까지 작년 한 해의 68% 수준인 16만5천여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됐다. 미삭제 건수도 2021년 4만2천여건, 2022년 5만여건, 2023년 7만5천여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까지) 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2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가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감소했다가 2021년 63.1%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이 기간 기부금 표본
8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7월 21,977대보다 1.3% 증가한 22,263대로 집계됐다. 8월까지 누적대수 169,892대는 전년 동기 175,177대보다 3.0% 감소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8월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BMW 5,880대, 메르세데스-벤츠 5,286대, 테슬라 2,208대, 폭스바겐 1,445대, 렉서스 1,355대, 볼보 1,245대, 아우디 1,010대, 토요타 900대, 포르쉐 747대, 랜드로버 397대, 포드 392대, 미니(MINI) 379대, 혼다 272대, 쉐보레 187대, 지프 178대, 링컨 138대, 캐딜락 61대, 푸조 49대, 벤틀리 40대, 람보르기니 38대, 지엠씨(GMC) 27대, 롤스로이스 13대, 마세라티 11대, 폴스타 5대였다.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000cc 미만 10,769대(48.4%), 2,000cc~3,000cc 미만 6,379대(28.7%), 3,000cc~4,000cc 미만 550대(2.5%), 4,000cc 이상 450대(2.0%), 기타(전기차) 4,115대(18.5%)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유럽 16,545대(74.3%), 미국 3,191대(14.3%),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천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천277조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즉,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천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천억원)보다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급차 內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31일, 인 의원이 33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구급차 내부의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에 응급처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응급처지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철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현재 구급차량의 구조는 차량내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심정지,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증증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기능개선과 구급대원의 안전확보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민상기 PBV사업실장은 “지금 요구하는 구급차는 응급처치 공간은 확보하되 기동성도 갖춘 차인데, 솔리티와 스타리아 사이 중간 크기의 전기차가 최근 출시됐고, 응급차로 개발 중”이라면서 “전기차충전의 이슈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백영하
9월 첫 거래일인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미국의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세에 머물고 있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그대로 반영됐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반도체주들이 급락하면서 나스닥지수는 3% 이상 급락했다. 이날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1% 급락한 4만936.93에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2.12% 떨어진 5528.9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3.26% 급락한 1만7136.30을 기록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알려진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32%가량 오르며 20.67까지 치솟았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에 따르면, 8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2을 기록하며, 예상치(47.5)를 소폭 밑돌았다.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위축을 의미한다. 전월(46.8) 대비 소폭 상승하긴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반도체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엔비디아가 무려 9.53%빠진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인텔도 8.8% 급락했고, 인프라 반도체 솔루션 업체 마벨테크놀로지도 8.16 %
급변하는 환경과 증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전직 경찰 출신 김용갑 대한위기대응안전관리사교육협회 회장이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 ‘위기상황 행동대응 매뉴얼’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이 메뉴얼은 단순한 지침서가 아닌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용서이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적합한 신체기술을 사진과 함께 실어 누구나 쉽게 동작을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고, 기술동작을 위기 상황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대처방법도 제시한다. 호신술에 관한 기존의 매뉴얼이 자신의 방어가 우선 행위로 공격행위자의 신체급소 일부를 타격 제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매뉴얼은 신체 타격 없이 공격행위자의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접근법과 억제법, 그리고 팀 훈련으로 차별화된다. 정신보건 분야의 의료인들을 비롯해 특수학교 교사, 행동치료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필독서로 꼽는 이유다. 저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퇴임 후 전국 정신보건 영역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강연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교육과 신체기술 훈련이 절실함을 느껴 집필하게 됐다"며 "
법률용어는 늘 생소하고 언제나 어렵다. 어휘의 외관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압축적인 한자어가 많아 이른바 ‘MZ’세대에게는 그 의미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용어를 이해하면 후속하여 익히는 법리 학습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번 칼럼에서 필자와 독자들이 함께 살펴볼 것은 약칭 ‘지재법’ 영역을 통칭하는 용어에 관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발명가들과 창작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활용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기를 원한다. 발명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은 「특허법」이고, 창작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이 「저작권법」이다. 통상적으로 거래 대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물건은 ‘유형(有形)’이지만, 발명이나 창작을 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것은 ‘무형(無形)’의 대상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법 영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약칭 ‘지재법’이라는 법 영역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법률들을 나열하면, 방금 언급한 「특허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일 경기도 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와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양성평등담당 사무관은 “피해 학생을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수사 의뢰, 영상물삭제, 긴급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라며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피해인 만큼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과 관련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