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편』 36만의 네덜란드 중소도시가 '세계 1등 자전거도시'로 된 까닭은? 자전거가 지나가면 무조건 멈추는 자동차 우리가 묵는 암스테르담 숙소에는 욕조가 없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고 싶었지만 샤워로 만족해야 했다. 1회용 용품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세면대 선반에 얹어놓은 수건 3장이 전부였다. 대신 아침 식사는 마음에 들었다. 메뉴라야 빵과 햄, 치즈. 향이 나는 오이와 토마토가 전부였지만 지극히 신선했다. 아침식사를 하는 식당 유리창 밖에선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비쳤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빠르게 밀려와 다시 비를 뿌렸다. 변덕스런 날씨였지만 저 멀리 자전거 도로와 운하의 물길을 따라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을 수채화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부러웠다. 자전거 길이 없어 숨 막히는 전철을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의 내 처지가 가련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열차를 타고 네덜란드 중부에 있는, 세계 최고의 자전거도시라는 위트레흐트 주의 주도(州都)인 위트레흐트시와 네덜란드 자전거 대사관(Dutch Cycling Embassy)을 찾아갈 것이다. 아침식사를 끝낸 우리는 숙소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다. 두
최근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수명이 다 됐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부동산 정책의 관점에서 전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세권 설정 의무화 △전세가격 상한제 △정확한 시세 및 실거래가 제공 △중개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언했다. 오지윤 명지대 교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제언>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의 월세화는 주로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다"며 "전세 비중은 지역별 수급요인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현상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전세 보조 제도가 전세의 기회 비용을 낮추므로 전세에 대한 정부 보조를 감소시켜 주택임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율선택에 의해 전월세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흙’을 살려야 합니다”.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 조재성 부총재는 지난 8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사무소 2층 강당에서 열린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의 강의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곧 기후 비상사태를 의미'한다고 재차 강조한 그는,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와 흙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흙이 탄소를 포집하는 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N 환경 프로그램의 전 수석 과학자이자 전 유럽 환경청 전무이사였던 재클린 맥글레이드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맥클레이드는 연구에서 전 세계의 농업 토양을 약간만 개선하면 지구 온도를 1.5C 이내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며,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세계 농업 토양의 약 절반에 1%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면 연간 약 31기가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에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조 부총재는 “전 세계에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동물 연쇄 죽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한 뒤에 빙하가 녹아내려 갈 곳 잃은 북극곰의 개체 수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18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센터 소장 파견인원의 대다수가 퇴직관료 출신으로 제식구 챙기기가 만연해 있다"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의 전문성과 역량 검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제23조1항 등에 따라 협력대상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개발 컨설팅 유형의 ODA 사업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을 수행 중에 있다. 현재 KOPIA센터는 총 23개국에 위치해 있으며 파견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분포되어 있다. KOPIA 센터 소장의 자격은 농업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농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자, KOPIA 소장 근무 4년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중 23년도 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미얀마센터를 제외한 22개 센터에 센터장이 근무하고 있다. 그중 21개소의 센터장이 퇴직한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출신이다. 구성으로 보면 농촌진흥청 출신이 17명(77%)으로 가장 많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황대호 의원(수원3)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제보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이며, 경기도교육청과 산하기관, 25개 교육지원청 및 단위 학교도 모두 포함된다. 해당 기관들의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도정을 이끌어왔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2018년도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 접수에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중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행정적으로 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마을공동체가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탄소중립과 같은 사회 의제 해결에 중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어제(18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열린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막식에서 “2013년 수원에서 마을만들기 대회를 개최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전국대회로 다시 한번 마을만들기의 가치를 세워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전국 마을만들기 활동가 1만여 명이 참가해 각 지역의 마을만들기 과제와 노하우를 공유해 나가는 뜻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는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도시재단과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는데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매년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 개최하는데, 제14회 대회 개최지로 수원시가 선정됐다. 개막 첫날인 18일 각자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눠 먹는 만찬 행사 ‘수네앙블랑(수원+디네앙블랑)’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을리빙랩(생활실험실) 경연대회, 마을활동가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오늘(19일)은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마을정원, 청년마을살이를 주제로 논의하는 기획
수원시는 어제(18일) 경기도청 일대에서 열린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에서 1인가구 정책 홍보 부스 ‘찾아가는 1인 가구 새빛 솔로라이프(SoloLife) 스테이션’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번 행사에서 참가들에게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부동산 전세 사기·재무 상담을 지원했다. 또 1인 가구 현장 실태·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도 펼쳤다. 오늘(19일)은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와 함께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년 기획컨퍼런스 ‘청년이 만족하는 마을살이’에도 참여해 청년, 마을활동가들과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수원시 김수정 여성정책과장은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1인 가구사업에 다양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와도 연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각종 행사때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오는 10월 28일 영통구 반달공원에서 열리는 제8회 영통구 커피축제에도 참여해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정책발굴을 이어갈 계획이다.
꽃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한국화훼농협은 19일 경기북부 화훼 산업의 유통과 수출입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석룡 한국화훼조합장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 심상정, 이용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농협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92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4만1863㎡, 건축연면적2771㎡, 시설하우스 1만752㎡ 규모로 조성된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시작으로 지난 9월 경기도로부터 농산물 공판장 개설 승인을 받아 5년만에 문을 열었다. 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 한국화훼농협 자부담 240억원 등 총 3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정부의 '제1차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에 포합되어 화훼업계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준공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한국화훼농협은 공판장과 직판장을 동시 운영하면서 화훼 유통인과 소비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화훼시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며 인근에 화훼산업특구(원당화훼단지, 테마 파크)가 있어 화훼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접견하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단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상견례 자리로,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서울과 경기도의 상생협력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경기도와 서울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의 다양한 정책 논의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례회를 가지고 더 많은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전세사기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근생빌라’가 최근 3년 전국적으로 4303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일종의 불법주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71채이던 근생빌라가 2021년 1239채, 2022년 893채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01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940건,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으로 수도권에 81.6%가 몰려 있었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총 3269건이고, 부과금액은 총 200억6303만1000원이었다. 이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생빌라의 성행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겉보기에는 일반주택과 비슷해 근생빌라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문제는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
지난 10년 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돼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은 전체 사건의 0.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지난해는 1만621건의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만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만 재판에 넘겨졌다. 3만6077건(78.1%)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기소는 14건(0.03%)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건이었으나,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이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792건이었다. 또 195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839건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으며 약식기소는 1건이었다.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역시 비슷했다.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694건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내년부터 셋째아 출산에 대해 출생축하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안산형 출산지원제도’ 중 하나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상향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지원과 별개로 기존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에서 2024년 1월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을 각각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내년도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 기준 연속해서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거주기간은 내년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요건을 충족시킨 후,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결혼 및 출산에 고민이 큰 엄중한 시기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타개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