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마장에 경마 개체식별시스템이 도입돼 한층 더 공정한 경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6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말 대신 애초에 등록 명단에도 없었던 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경기가 끝난 하루 뒤에야 고객 제보를 통해 마사회 측이 이 사실을 인지했고, 뒤늦은 환불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총 환불액은 약 3억1000만원, 피해 건수는 4만3000건에 달했다. 한국마사회의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경주마 식별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경주마 등록 사항, 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 등록 사항과 마권 발매 시점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다른 말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해 마사회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이번 법안이 공정한 경마 시스템을 만드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차에 음주 감지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시도할 경우 아예 시동조차 못 걸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속가능한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수원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고지, 미래가 불투명해진데 따른 것이다. 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황 의원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으로 그동안 많은 학생과 그 가족,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수원시민이 합심해 좋은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정당성이 크고 지속적 추진의 근거가 확실한 사업인 만큼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추진됐고, 초등 45개교와 중등 4개교, 특수 1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를 거점으로 학생 인권을 옹호하고 교사를 조력하며 학교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조정자·매개자 역할을 하며 사업의 중추를 담당해 왔다. 수원시학교사회복지사업 박가염 디렉터는 “현재 50개교가 사업 대상인데, 2024년부터 매년 10개교씩 줄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노 엑시트(NO EXIT)’는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하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캠페인 인증 사진과 함께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불법마약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으로하는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캠페인 동참으로 마약피해에 대한 심각성과 마약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의힘 모든 도의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정호 대표의원은 다음 참여자로 국민의힘 소속 김영기(의왕1)의원과 이혜원(양평2)의원을 지목했다.
산업경제 변화와 지식산업을 둘러싼 국제경쟁의 격화,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에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6일 오전 10시~12시까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주최로 <전환기에 거버넌스, 규제 실태, 재정구조 등의 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의 대학교수와 연구자, 사학단체 및 대학 관계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학교수, 사학단체, 학교법인 임직원 등 전국적으로 30명이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두 가지인 <사립대학 법인 거버넌스 체제>와 <사립대학 재정구조 및 규제 실태>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상규 학교법인 태재학원 처장은 미국, 영국, 일본의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거버넌스 조직 사례, 사립학교법의 양대 원칙인 공공성과 자주성에 관한 논의와 제도적 설계 등에 관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징을 정리했다. 김 처장은 이어서 2000년 이후 일본에서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과 지난 5월 8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 마련된 고 마가렛 국민 분향소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간호계가 소록도의 천사 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숭고한 삶에 애도를 표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사진)은 5일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 사망과 관련 ICN과 전 세계 모든 간호사를 대표해 대한간호협회에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보내왔다. ICN 파멜라 회장은 서신에서 “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는 동료이자 동반자인 마리안느 스퇴거 간호사와 함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에 걸쳐 헌신한 점으로 인해 대한간호협회와 한국 정부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 마가렛 간호사와 마리안느 간호사가 당초의 계획이었던 5년을 훨씬 상회하는 무려 40년간 한국에 머무르며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타심과 연민, 그리고 사랑의 결정체로서 전 세계에 위대한 간호사로서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록도의 천사’라는 애칭으로도 알려진 두 간호사는 대한민국 명예국민으로 지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 중 가장 용기 있고 많은 사랑을 베풀며 이타적인 사람으로 한국에서 기억되고
국회 '강변서재'에서 바라본 가을 하늘과 여의도 한강변. 국회는 지난달 22일 국회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북&베이커리 카페인 '강변서재'가 오픈했다. '강변서재'는 한강전경과 서강대교가 내려다보이는 공간에 위치하고 국회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옥상에는 야외 테라스가 조성돼 있다.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지난 5월에 각각 문을 연 이후 수원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 이들 두 수목원은 수원시의 대표적 공원인데 일월수목원은 장안구 율전동에, 영흥수목원은 영통구에 각각 위치해 있다.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등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아니라 잘 가꾸어진 숲과 나무 등으로 인해 찾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월수목원'은 지난 5월 문을 연이후 22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영흥수목원'도 14만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도심속 숲에서 맘껏 힐링을 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이 '수원시민의 날'을 맞아 무료로 개방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수목원(일월·영흥)이 수원시민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시민들을 위해 '영흥수목원'은 7~10일까지, '일월수목원'은 8~10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11일에는 두 수목원 모두 휴원한다. 일월수목원은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 국제 우호 도시의 날 행사로 인해 7일 휴원할 예정이다. 방문자센터(수목원 내 카페, 가든샵 등)만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수목원 야간투어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20명에 한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에 따른 뒷수습 비용을 관계부처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당초 잼버리 대원 비상대피에 사용된 대학숙소비 등을 지자체 예비비로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계획을 변경해 9월 7일을 기점으로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은 교육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지자체와 교육부에 통보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잼버리 비상대피 당시 전국 53개 대학에서 기숙사 등을 임시숙소로 제공하며 식비, 간식비, 생필품비뿐만 아니라 청소비, 인건비(통역비), 관리비 등 비용으로 총 49억 9300만원 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 가운데 9월 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액 정산을 완료한 대학은 9개 대학(17%)에 불과했으며 한 푼도 못 받거나 덜 받은 대학들이 받을 34억5000여 만원은 교육부가 고스란히 떠안고 말았다. 결국 교육부는 대학 숙박비 지급을 위해 ‘잼버리 비상 대피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을 신설해, 잼버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에서 전액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잼버리 비상 대피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는 예비비를
최근 3년간 전기차 리콜 건수가 14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무상수리 건수 또한 6배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이 리콜된 제작사는 BMW코리아(이하 ‘코리아’ 생략)로, 3개 모델(iX xDrive50, i7 xDrive60, iX3 M Sport)에 걸쳐 총 25번 리콜이 진행됐다. 특히 가장 많이 리콜된 상위 10개 모델 중 9개 모델이 수입 전기차 제품으로, 이에 대한 결함조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지난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년 8건이었던 전기차 리콜 건수가 ‘21년 53건, ‘22년 118건으로 3년 사이 14배 급증했다. 금년 8월까지는 64건의 전기차 리콜이 진행되었다. 2020년부터 리콜 상위 10개 모델 중 9개가 수입 전기차 제품이다. 가장 많이 리콜된 제품의 제작사는 BMW로 총 25회 리콜됐으며, 테슬라 제품이 19회, 메르세데스벤츠는 18회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별로 보면, 테슬라의 Model3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리콜 건수를 기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EQS 450+가 11건, BMW의 iX
최근 5년 간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가 36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초, 서귀포시 C방파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객이 이동하던 중 사망한 채로 엎드려 있던 변사자를 발견해 신고하는 등 원인불명을 포함해 해상에서 변사자가 매년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8년~2023년 8월) 변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는 총 3,600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665명), 2019년(623명), 2020년(646명), 2021년(641명), 2022년(598명), 2023년 8월 기준 427명이었다. 해양경찰청이 확인한 변사자의 원인별 현황은 본인 과실이 1,408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살 688명(19.1%), 충돌·침몰·전복 등 해난사고 557명(15.5%) 등이었다. 특히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변사자(115명)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사자(283명) 등 원인불명이 398명으로 전체의 11.1%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병사 309명(8.6%), 해상에서의 심정지 등 기타 227명(6.3%), 타살
터널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장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 3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는 업체 3곳(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900만원이 부과됐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시공 관련 설비다. 이들 업체 3곳의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담합에 가담한 뒤,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담합 초기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자 제대로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했다. 담합은 2017년 4월~ 2020년 4월까지 이뤄졌다. 입찰 건수는 총 37건으로 해당 입찰에서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