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어업인력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5일 국회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위 의원이 발의하고 올해 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창길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준비 현황 및 시행령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또 이어진 토론에는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덕상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준호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장, 법무부 체류관리과 박정석 사무관, 김영준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은주 제주 위미농협 상무 등이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
독수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야생조류 280여 마리가 ‘농약 중독’으로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야생조류 집단폐사 발생 현황은 62건, 개체 수는 총 545마리였다. 이중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개체 수는 총 281마리(29건)였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특정 장소에서 5마리 이상의 새가 죽는 집단폐사가 발생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농약중독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폐사한 독수리(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5마리의 폐사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폐사체의 식도와 위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는 농약 살포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흑두루미(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5마리의 폐사체에서 포스파미돈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고, 올해 초 쑥새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 새매(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2마리 등이 죽은 집단폐사에서도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5일 동국대병원 5층 대강당에서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지난 7월 경기북부권에서 유일하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운영 수탁기관에 최종 선정되어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와 산전 및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상담센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센터장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상담분야 전문가로 협업 체계를 구성했다. 난임부부, 임산부 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심리적 문제에 도움이 되는 집단프로그램, 숲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전국 출산율 및 가임기 여성 분포, 다문화 가정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경기북부 도민들의 상담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에만 위치한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이용하기에 지역적 한계에 있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김희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경기북부권역센터 필요성을 꾸준히 제
"비만 보면 정말이지 가슴이 철렁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임가공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을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다고 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물폭탄을 맞아서 20여 년 가까이 지켜온 사업장은 30여 분만에 모든 걸 빼앗아갔다. 『M이코노미뉴스』가 해당 민원을 취재했다. 문제는 지난 2022년 여름에 발생했다.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A씨의 회사는 학교급식 및 군납용 수산물 임가공·납품 작업장. 당시 이 지역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빠르게 침수되면서 지역민들의 큰 피해로 이어졌다. 민원인 A씨는 "엄연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우수)용량 및 위치 균형이 맞지 않는 등 마을 전체적으로 배수시설의 설치나 관리가 엉망인데다 동천동에서 발원하여 동막천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인 '손곡천'으로 나가는 공공우수관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8일 밤 11시 40분께, 수지구 동천로 437번길 8 지하 1층, 100여 평의 작업장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물이 가득 차 공장 제조시설 및 냉동 식자재 모두를 버리게 되는 등 16억 원 상당(피해자 추산)의 재산손실을 입었다. A씨는 "그 당시 쏟아져 들어온 빗물로 작업장 전체가 물에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지난 4월, 인천 옹진군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가 전복되면서 승선원 4명 중 한 명이 해상에 추락해 사망했다. 또 8월에는 경남 거제시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해 선상 낚시 중이던 승선원 한 명이 미상의 선박과 충돌해 추락해 사망했고, 강원도 속초시 해변에서는 1:1서핑 강습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해 강습자가 외해로 떠밀려가 익수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8년~2023년 8월) 수상레저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이같은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299건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건, 2019년 34건, 2020년 44건, 2021년 32건, 2022년 67건으로 매년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8월 기준) 77건이 발생해 5년여 간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수상레저 안전사고에 따른 사상자도 2018년 49명에서 2019년 46명, 2020년 41명, 2021년 44명, 2022년 33명, 2023(8월) 24명 발생해 237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222명이었다. 수상레저 안전사고의 지방청별 현황은 중부청
초대 수원유수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을 배출한 평강 채씨 가문의 문장가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기획전이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수원화성박물관은 오늘(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원유수부 승격 230주년 특별기획전 ‘평강 채씨 가문의 문장가들’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원화성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는 평강 채씨 가문에서 배출한 문장가들의 문학적 자질을 볼 수 있는 유물과 보물로 지정된 채제공 초상화 유지 초본, 평강 채씨 가문의 생활유물, 족보 등 자손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유물을 소개한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평강 채씨 가문의 족보 발간 ▲평강 채씨 가문의 문장가들 ▲평강 채씨 가문의 보물, 채제공 초상 ▲조상을 기리는 영당 건립과 배향 ▲평강 채씨 가문의 생활문화 등 5부로 구성된다. 평강 채씨 가문의 대표적인 문장가로는 번암 채제공의 종고조부인 호주 채유후(蔡蔡後, 1599~1660)와 증조부인 희암 채팽윤(蔡彭胤, 1669~1731)이 있다. 생전에 쓴 글을 모아 후손들이 문집을 간행했다. 호주 채유후는 조선 후기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인조실록」, 「선조수정실록」 편찬을 책임졌고, 「효종실록」 편찬에 참여
용인특례시가 오는 14일 기흥호수공원에서 도시농업 체험행사, ‘가을이 머무는 텃밭 정원’을 개최한다. ‘가을과 도시 텃밭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선 채소와 화훼류를 활용한 상자 텃밭 조성과 화분 전시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 행사장에 마련된 파라솔과 테이블에선 원예 실습, 공연 관람 등을 할 수 있다. 또, 야외 테이블에서는 사전 온라인 신청으로 모집한 60명을 대상으로 꽃꽂이 원예교육이 진행되는 한편 용인시 도시농업 관리사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부스와 곤충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텃밭 활동과 식물이 주는 이로움, 도시에서도 쉽게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며 “많은 시민이 행사를 통해 도심 속 텃밭 정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테마과(031-324-40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경매신청을 한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5만4526건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84조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담보 대출은 밭이나 논, 과수원 등을 담보로 한 가계, 농업자금 대출을 의미한다. 농지 유형별 대출 건수는 논 43만3061건(57.4%), 밭 27만8621건(36.9%), 과수원 4만2844건(5.7%) 순으로 많았다. ‘농지담보 대출 미상환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만4101건으로 2021년(6109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경매신청 계좌수’도 2021년 402건에서 525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2759건), 경기(2416건), 경북(2022건), 충남(1332건), 강원(850건), 전남(846건) 순이었다. 미상환 기준은 △약정만기일,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농협은 미상환 시 연체채권에 대해 회수조치 또는 관리방법을 강구하고, 정상화되지 않은 채권은 담보권 실행(저
A시청 소속 H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 수수했다. B시청 소속 J주무관은 택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와 2회에 걸쳐 필리핀 골프 여행을 동행하는 등 향응을 수회 수수하고, 4년간 정산을 하지 않아 그 기간 중 택시업체 직원이 보조금을 유용했다. C시청 소속 Y주무관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전용이 불가함에도 허가(3,268㎡) 하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이나 지역의 토착 비리 등의 행위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6일~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위반 사례를 4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감찰에 28건을 적발해 86명(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16개 시‧도는 모두 262건을 적발해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
이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환경부는 오늘(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철강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배포했으나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움창구 운영은 평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며, 전화 상담(1551
김동연 경기지사가 10.4 남북정상선언 16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경기도에서부터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10.4 공동선언 1주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나무에 물을 주고 볕이 나면 뿌리가 뻗어나갈 거라고 했는데, 물을 주는 것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0.4 공동선언, 그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 또 그 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9.19 선언의 맥을 잇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군사분계선이 있는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이 길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크지 않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멋있고 잘생긴 나무로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재단·한반도평화포럼·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위기의 한반도, 10.4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와 토크쇼 등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