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의 차량 통행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1973년 준공된 팔당댐 관리교는 국가중요시설로서 팔당댐(남양주시 조안면~하남시 배알미동) 위를 가로지르는 댐 상부 통행로로, 연장 378m의 2차로다. 21일 도에 따르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지 않고 팔당대교 등으로 우회할 경우 이동 거리가 최대 9.5km 늘어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휴일·공휴일 승용차, 소형 이하 화물차에 한해 통행을 허용, 많게는 하루 4천 대의 차량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 전반에 대한 구조 안전성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수·보강 공사를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팔당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남양주시, 하남시 등과 협의해 공사 완료 후 팔당댐 관리교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팔당댐 관리교 통행 중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서겠다는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유무선 RDD)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0%(2천750명)가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반대는 21.6%, 모름·무응답은 23.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4%p다. 경기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구분해서 보면 경기북부는 65.2%가 찬성, 반대는 16.3%, 모름·무응답은 18.6%였고, 경기남부에서의 찬성률은 51.4%, 반대 23.5%, 모름·무응답은 25.1%였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 참여 의향을 묻는 조사에선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1.8%(3천590명)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30.2%, '투표 의향이 없다'는 25.1%, 모름·무응답은 3.2%를 기록했다. 주민투표 의향도 경기남부에 비해 경기북부에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북부는 '투표 의향이 있다'가 80.1%, 의향 없음이 17.7%, 모름·무응답은 2.2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민참여제도 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민참여제도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숙의형 참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다. 21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회장인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과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연구진 및 일반시민 다수가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인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경기복지거버넌스 등 경기도의 주요 숙의형 도민참여제도를 분석해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라며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 다양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이 참여제도 자체는 잘 마련돼 있다고 인식하는 데 반해,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중요하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협치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본위원회 중심의 형식화를 극복해야 하며, 공론 의제를 상시 수용·관리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치 기구로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협약식을 갖고 ‘경기도형’ 민생협치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여·야·정 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원회)는 도와 도의회가 기존에 운영했던 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의 새로운 이름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야·정이 공통의 정책과제를 협약하고 이행을 관장할 ‘협치과제실행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이다. 회의는 정례회 1회와 임시회 3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협치위원회는 우선 10월 중 협치 과제를 도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정책협약 성과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김정호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한 협치위원회는 경기도 5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경기도의회 17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정무수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권 보호 4대 법안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경우 교육감이 징계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21일 국회에서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그간 청소년들이 현장 실습이나 아르바이트 도중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노동계와 교육계는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노동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 일선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미성년자나 20대 초반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이를 보장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객관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인권교육이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어떻게 법제화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비교분석을 통한 제언>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장윤호 안양공고 교사,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 전문관, ▲
추석을 맞아 수원지역에 있는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이 영통구청과 함께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펼쳤다.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은 어제(2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통구청과 함께 영통구지역내 '구매탄시장' 일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사회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흥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과 나청수 총문동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재선 시의원, 김용덕 구청장과 영통구청 공직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총동문회 및 원우회는 구매탄시장에서 500만원 상당의 떡, 과일, 한과 등 물품을 구매해 상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구매탄시장 상인들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마을상권을 살리는 일석이조( 一石二鳥)효과라"며 모두들 환영했다. 행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들은 영통구청을 통해 지역내 경로당 39개소에 고루 전달됐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떡메치기 체험과 전통시장 먹거리 시식 행사를 통해 명절 분위기를 한껏 펼쳤으며,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전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김흥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이번 행사를
한번 올라간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생산비용이나 원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가격도 따라서 낮아져야 상식인데도 요지부동이다. 최근 커피 원두 가격이 떨어지고 세금까지 줄었지만 시중 커피값은 올린대로 받는다. 한때 경제부총리가 국제밀 가격이 떨어졌으니 라면값을 내리라고 업체를 직격하자 찔끔 내리는 시늉을 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더니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올린 가격을 지키려는 업체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김치공장을 아무나 하나”... 대기업이 아니면 김치공장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아주 오래전-수십 년 전에 필자는 대형 김치 제조업체 공장의 배추 저장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다. 웬만한 공장 건물 크기의 저장고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당시 공장 책임자가 그 숫자를 알려줬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아마 수십만 포기는 될 엄청난 배추가 꽉 차 있었다. 공장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저장된 배추들은 죽은 게 아니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져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했다. “저렇게 많은 배추를 사서 왜 저장하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공장 책임자의 대답은 간단했다. “산지 배추가격이 해마다 들쭉날쭉하니까 대량으로 사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생산가를 맞출 수가 없어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반대 136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되면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훌쩍 넘겼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60대 여성 A모씨는 요즘 인생에 활력이 넘친다. 에너지가 생겼고 눈을 뜨면 즐겁다. 아침에 나갈 곳이 있고 자신을 기다리는 곳이 있고 가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A씨는 가끔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성인이 된 자녀들도 엄마가 달라졌다며 좋아한다. 가정주부로 살았던 기간이 길었던 A씨는 더 늦기 전에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워크넷을 검색해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를 신청했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기회패키지 사업 중 하나로, 은퇴 후 사회활동이 급격히 줄거나 단절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지역사회에 가치있게 활용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다시 사회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공공일자리가 아닌 공동체가치 확산을 위한 개척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프런티어(frontier)’라는 이름을 붙였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는 도내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지난 6월 모집해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2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교육을 수료하고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기간은 연말까지 5개월,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활
수원시는 경기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히기 위해 수원시 대표 캐릭터인 ‘수원이’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이’는 수원시에서 최초 발견된 우리나라 고유의 종인 수원청개구리를 수원시 상징물로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개발된 캐릭터로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해 주요 시정홍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배포되는 이모티콘은 여행을 떠나기 좋은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MZ세대 취향을 적극 반영하여 제작했는데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수원시 브랜드 캐릭터 ‘수원이’를 조합한 이모티콘 총 16종으로 구성했다. 수원이 이모티콘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배포되며, 선착순 2만5000명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방법은 카카오톡 앱 실행 후, 우측 상담 검색창에 ‘수원시’를 입력해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이모티콘 사용 기간은 다운로드 이후 30일간이다. 기존에 채널을 구독한 경우 채널을 차단하고 오후 2시 이후 다시 채널을 추가하면 이모티콘을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이모티콘 배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배포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