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액화천연가스(LPG)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충전사가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 등 제주도 소재 4곳 LPG충전사업자들은 지난 2020~2021년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하는 등 공동 대응 공감대를 마련했다. 또 이들 중 3곳은 매입 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제주비케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을 시작한 LNG로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같은해 8월경부터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합의했다. 2020년 11월에는 한라에너지도 여기에 동참했다. 이들 4개 사업자는 2020년 10월경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국제사회는 기업이 초래하는 인권환경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존중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안'(기업인권환경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발의한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지윤, 박영아 변호사, 김태호 연구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기업인권환경보호법 제정 필요성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은 UNGC 10대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 및 OECD실사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기업 인권환경실사의 다섯 요소인 ▲인권정책 수립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일
경기도가 한 동물보호단체가 화성시 팔탄면의 개 번식장에서 구출한 개 약 1천410마리를 도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 반려마루’ 등으로 이송해 보호 조치했다. 이번 보호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 동물보호단체의 SNS제보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려 진행된 것으로, 동물보호단체는 ‘어미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동물 학대가 있고, 안락사시키거나 죽은 강아지들의 사체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뒷산에 매립했다’고 김동연 지사에 제보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경기 반려마루’에서 생존 동물 구출·이송 상황을 함께하며 “끔찍한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경기 반려마루로 이송하고 있다”, “경기 반려마루는 아직 정식 개관 전이지만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즉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에 즉각 출동했고, 축산동물복지국이 현장에서 개들을 보호했다”며 “대한민국 동물복지 수준을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 경기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제보를 받은 1일 당일 특별사법경찰단과 반려동물과 직원들을 현장으로 보내 약 1천410마리의 생존 개를 확보했다. ▲2일 오후 화성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 일본의 역사왜곡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마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은 내년 73%(14.9억) 삭감돼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수호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은 일제침탈사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에 대해 일제의 한국 침략과정과 지배정책, 피해실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밝히는 사료( 史料)와 역사왜곡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은 올해와 같은 20.2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올해 대비 73.6% 삭감된 5.3 억원만 반영했다. 이밖에도 , 독도주권수호 예산도 25% 삭감됐다. 올해 5.1억원이지만 내년엔 3.8억원으로 25% 삭감되는 등 동북아역사재단의 전체 사업비는 작년 대비 총 40% 삭감돼 운영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일본은 교과서에 ‘조선인들이 자원해서 일본
국가보훈부는 올해 연두 업무보고에서 물자지원국을 포함한 보훈 외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지난 5월에는 6.25 참전 국가에 대한 학술연구를 추진하면서 발굴대상 국가와 보훈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표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도 국제보훈대상으로 확대하는 '유엔참전용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 22개국가를 ‘유엔참전국’으로 분류해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6.25전쟁당시 유엔 회원국 중 미국 등 16개국은 전투병력을 파견했다. 또 스웨덴 등 6개 국가는 의료지원단을 보내와 총 22개 국가를 참전국으로 보고 있다. 전투지원국 (16개국) 미국 , 영국 ( 아일랜드 ), 캐나다 , 터키 , 호주 , 필리핀 , 태국 , 네덜란드 ( 수리남 ), 콜롬비아 , 그리스 , 뉴질랜드 , 에티오피아 , 벨기에 , 프랑스 , 남아프리카공화국 , 룩셈부르크 의료지원국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9668 이어서 >> 셰드레이크는 아버지가 자연계에 대해 가졌던 관심과 경이로움에 대한 감각을 그대로 흡수해 이어받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애정을 듬뿍 실어 아버지는 자기를 “마치 벌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했다. 우리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와의 경험을 가급적 낭만적이지 않게 있는 그대로 쓰고 있다. 이를 테면, “봐라! 냄새 좀 맡아 보라고! 얼굴을 꽃에 바싹 갖다 대봐, 냄새 좋지? 여기 또 다른 게 그것 말고도 저기 또 다른 것도 있다!”는 식이다. 여름에 그의 가족은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의 어떤 섬에서 지냈다. 그 섬은 에살렌(Esalen, 집단요법이나 심리극 등을 통한 치료법,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에살렌 인스티튜트에서 개발)과 같은 은신센터 (retreat center)가 시작된 곳이었다. 그곳에서 성인들은 음 악과 예술을 창작하고 열린 의식(expanded consciousness) 에 대해 토론했다. 10대 소년일 때부터 셰드레이크
온라인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2022) 접수된 허위표시 신고 1만6,465 건 중 ‘온라인 오픈마켓’(이하 오픈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5.1%(1만5,66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소비자 등 제 3자가 제품에 적용된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제품이나 용기, 포장 등에 출원 및 등록 상태,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판매자들은 지재권의 올바른 권리명칭, 번호, 기간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게 된다. 지재권 허위표시의 주요 사례로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출원 표시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 표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지재권 표시 등이 대표적이다. 지재권을 허위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안가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24분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해안가로 밀려온 여성 시신을 확인하고 인양했다. 이 여성의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으며 상·하의는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해경은 이 여성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시신의 소지품으로 휴대전화가 침수된 상태로 수거됐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249명, 체납액은 총 1조7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90억 원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2%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실적을 놓고 보면 최저치다. 의원실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2017년 0.45%, 2018년 0.16%, 2019년 0.25%, 2020년 0.34%, 2021년 0.13% 등으로 대부분 저조했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483억 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온통 검은 옷차림을 한 교사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열린 7번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악성민원인 강경 대응"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30도가 넘은 기온에도 교사들은 자리를 지키며 "우리들은 교육을 지킨다",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교사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라고 밝힌 한 교사는 무대에 올라 "교육부는 생활지도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며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재량권을 존중받고 소신껏 생활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억울하게 수사, 재판받은 사례를 분석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 생활지도를 보호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권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오남용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해 달라"면서
걷기를 통해 용인시민들이 건강도 찾고 지역사회 봉사와 함께 용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청등 행정기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 화제다. 지난 4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동백호수공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용인 미래걷기 운동본부(대표 이태용)’가 바로 그곳이다. ‘용인 미래걷기 운동본부’가 구성된 이유는 용인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시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는 '친목도모'가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나 함께 모여 즐거움과 건강을 찾는 것을 뛰어넘어 용인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쓴소리’를 용인시 등 각 기관에 건의하는 역할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용인 미래걷기 운동본부’ 회원들은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하면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이태용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 현재 회원수는 400여 명에 이른다. 수지구청장을 지낸 이태용 대표는 “단체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용인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용인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추모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일곱 번째 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고 있다. 현장 교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오늘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