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대다수가 RE100 이행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마련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 재원 88%가 은행잔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재투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조성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의 예산 1,349억 원 중 2024년 8월 말 기준 실제 집행금액은 16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련된 재원은 제도 시행 이후 첫해인 2021년 146억원, 2022년은 542억원, 2023년에는 818억원까지 3년간 총 1,507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의 약 90%인 1,349억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프리미엄 재원에도 불구하고 펀드 투자는 지지부진해 현재까지 집행률은 12%에 불과한 160억에 그치고 있다. 2024년도 녹색프리미엄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미집행 잔액비중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고모(김OO)와 고모부(장OO)가 불법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사실을 밝혔다. 또한 15억 수준에 불과한 태양광 시공비를 부풀려 36억 원의 허위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김여사의 고모와 고모부는 2019년 충주의 한 폐공장을 공매로 낙찰받은 후 가희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와 감사로 취임했다. 이후 공장지붕에 1.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 후 건축물대장과 현장사진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했다. 현행 규정상 공장을 운영하며 발전사업을 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평가받아 1.5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고, 비싼 값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단 공장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엔 1.5 가중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오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가희산업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폐공장에 남겨진 기자재를 활용해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장사진’이라며 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현장점검도 없이 서류 검토 후 가장
보험금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실손보험 중지제’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작년 6월 기준 137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 8천여 명으로 1.3%에 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의 98.7%에 해당하는 135만 2천여 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개인실손 중지 신청 비율도 0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여야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의 치열한 3파전이 펼쳐졌던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며 야권 대표성을 지켰다. 인천 강화군수 보선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고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부산 금정구청장에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60.62% 득표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당선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기준으로 개표율 64.99%를 기록한 가운데 장세일 후보가 41.09%의 득표율로 진보당 이석하 후보(31.12%)를 제치고 승리했다. 전남 곡성군에서도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26%를 득표해 35.85%를 득표한 박용두 조국혁신당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59)가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50.97%(1만 8576표)를 얻어 승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42.12%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현지 시각으로 15일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일즈 외교를 시작했다. 김 지사는 먼저 워싱턴에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본사를 찾아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와 면담을 나눴다. IDB는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 사회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됐고, 48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가맹국간 무역확대와 개발정책 협력강화, 개발목적의 공공 및 민간자본 투자촉진, 재원조달이 어려운 민간부문의 투자활동 보완, 융자 및 지급보증을 통한 가용재원 운용 등이 주요사업분야다. 김 지사는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에게 '경기도-IDB-중남미'를 잇는 삼각 경제협력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기후테크 분야에서 경기도와 IDB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으며 경기도와 IDB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이어 '청년 교류'도 제안했는데 “경기도에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10개 정도 대학에 청년 봉사단을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과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면서 "실무협의체가 구축된다면 '디지털 전환', '기후테크'와 더불어 '청년교류'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먹거리 수급을 위협하면서 맥도날드 일부 매장의 공급 불안정에 이어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업체에서도 토마토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토마토 단가를 17일부터 30% 가량 인상한다. 가맹점에서 주문할 수 있는 토마토 양도 제한해 일부 점주들은 추가 주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CJ푸드빌 측은 "폭염으로 인해 10월 토마토 시세는 전월 대비 약 2배 이상 올랐고 이에 따라 내일부터 뚜레쥬르 매장 토마토 공급가도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다만 급등한 시세 대비 매장 공급가는 최소화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맥도날드는 15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제품에 토마토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렸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토마토 생장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지난번 감자튀김 때와 달리 이번에는 토마토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햄버거 업체인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은 토마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때문에 이달 상순
최근 삼성전자에 이어 국립암센터에서도 방사선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방사선이용 미신고 1,681곳과 방사선 안전관리자 미선임 1,949곳을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솜방망이식 처분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2021년부터 2023년간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사선이용 미신고기관과 방사선 안전관리자 미선임 기관을 확인하고 원안위에 보고했지만 원안위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해 방사선 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방사선이용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방사선 이용기관 7,607개 중 방사선이용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681개(22.1%)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7,121개 기관 중 1,949개 기관(27.4%)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시 용량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하며
녹색전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다지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가 필요로 하는 탄소배출 제로의 발전 대부분은 기존 기술 이를테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그리고 배터리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전지(電池)는 거의 반세기 전에 출시되었다. 비록 초기 버전은 매우 덩치가 크고 비싸서 위성에나 쓸 수 있었지만 말이다. 풍력은 태양광전지보다 더 오래전에 출시되었다. 리튬이온 배터리조차 시장에 나온 지는 30년도 더 되었다. 물론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의 여지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추가로 발전했다고 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스마트 그리드(smart-Grid)”-IT를 전력공급 시스템에 접목해 효율성을 제고한 시스템·전력선을 기반으로 모든 통신, 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관리를 향상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만 전기와 전송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단전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신속한 재생에너지 도입은 최첨단 기술에 의존 한다고 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을 향해 “라이더 배달료 삭감 철회하고 성실교섭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말로는 상생, 행동은 갑질, 배달의민족은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자영업자 수수료 인상 철회하고 지원정책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배달의민족과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사측은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만 표명햇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도 사측은 개선안은 내놓지 않은 채 갑질로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교섭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는 갑질을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 배달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배달의민족에 제재와 자영업자 배달라이더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규제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왕시 특수임무유공자회(회장 김양규)는 지난 15일 왕송호수에서 수중 및 주변 정화활동 실시했다. 경기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연합으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의왕시지회 회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수중 오염물질 수거 활동과 함께 수변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의왕시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양규 회장은 “경기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연합으로 활동해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회원들과 지속해서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멀리서 찾아주신 경기도 특수임무유공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가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신 유공자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왕송호수가 명품 호수공원으로 발전하기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주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는 지난 15일 지체장애인협회 고령장애인쉼터에서 장애인 250여 명과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의왕시 장애인 노래자랑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유공자 표창과 대한미용사회 의왕·과천지부 행복나눔봉사단의 이·미용 봉사, 노래자랑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4명의 장애인 유공자(▲의왕시장상 양홍건, 이복현 ▲의왕시의회의장상 강미경 ▲국회의원상 송현영)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 송기섭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을 위해 힘써주신 유공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통해 함께 소통하며 즐기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인커뮤니티센터에 실내 파크골프를 설치하고, 힐링쉼터에는 건강증진 기기를 배치해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 원에 이르렀고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 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약 2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9~2024년 6월 말 간편결제 부정결제 사고금액 상위사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