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태국이 인천에서 승마 교류전을 실시한다. 매년 태국에서 개최되는 승마대회 ‘프린세스컵’이 올해 인천에서 열렸다. 대한승마협회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한․태 친선 승마교류전’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인천 서구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5일간 개최된다. 31일 열린 개회식에서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은 개회사로 화려한 시작을 알렸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병주 낙월블루하트주식회사의 사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또 선수단 선서와 태국 공주님에 대한 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1경기 장애물 생활체육 우승자의 시상이 있었다. 선서
“땅바닥에 붙어있던 실낱같은 힘까지 박박 끌어 모으며 힘겹게 보냈던 시간이 지나고 배운 것이 있었다. 용기였다.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행동할 때, 어느덧 자리 잡은 내면의 단단함이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 그치만 이야기를 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 그 사연이 더욱 궁금해지는데. 바로 20년이나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연수 사서다. 대학을 졸업한 후 화성시 공공도서관 1호 사서로 도서관에 입문, 지난 2004년부터 현재의 수원 반달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이 사서가 최근 ‘도서관 프로그램’에 관한 노하우를 에세이로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사서들에겐 ‘아이디어 창고’가, 자녀들이 책을 좋아하고 도서관에 자주 가길 바라는 학부모들에겐 ‘유용한 가이드북’이 돼 줄 것이란 기대에서다. 특히, 그녀가 가장 즐겁게 일했던 당시를 기술했다는 『사서 선생님, 내일은 뭐 할 거예요?』란 제목의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다룬 서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책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일반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9일, 화력발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감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실제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가 적용되는 반면 화력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돼 있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화력발전세 세율이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 시행되고 있지만, 당초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의 요구였던 1~2원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진시를 비롯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오염 물질로 주민 피해가 있음에도 낮은 세율로 환경개선·주민건강 지원사업 추진 등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의 골자는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세율을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수원시 영통구의 '365 현장행정'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채 쉼 없이 달려 나가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박사승 구청장은 30일 오후 원일초등학교(원천동 226-5 일원) 도보 통학로(스쿨존) 개선 사업지 현장을 점검, 다방면의 안전 관리를 강조했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학교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원일초등학교는 8차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도보 통학권(원천 포레나, 삼성아파트, 신미주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주민들과 학교 측의 통학로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돼 왔다. 주요 사업은 길이 250여m에 이르는 안전 통학로 조성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및 보도 정비가 주된 공사다. 이에 구는 세부 사업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및 기종점 노면 표시 ▲도로 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LED 바닥형 보행신호 ▲아스팔트 절삭 포장 등 세부사업들을 집중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30일, 요소수 무력화 장치(에뮬레이터 등)의 판매 및 개조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재준 의원은 “경유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 (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돼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돼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구매했다”며 “해당 장치를 통해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질타를 받아 왔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지속되자 환경부에서는 중국계,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에뮬레이터 등의 단어를 검색할 수 없도록 조치했으나, 여전히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검색 및 구매가 가능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판매 금지 ▲국내 반입 및 판매 원칙적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변경·임의설정 등
오는 1일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 문제는 공식 의제로 정하지 않았다. 국가 발전을 위한 아젠다와 민생, 정치 개혁 등 6대 의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 물가, 금융투자소득세, 25만 원 지원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대표회담은 국회에서 90분간 진행될 예정으로 모두 발언은 각 7분씩 주어지고, 이후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30일 오후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양당 대표회담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총 회담 시간은 90분 내외로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한 3+3 형태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되고 추석 전 물가 대책으로 자영업자, 가계 부채 등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모든 사안에 대화가 열려있을 거여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30일 도심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복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주도로 재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발목을 잡아 온 ‘대못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기표 의원은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을 하지 못한 채 노후,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인허가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속도감 있게 도심을 개발하는 모델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10년을 내다봐야 한다면,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절차가 대폭 줄어 기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간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규제로 재산권 침해 부분이 손꼽으면서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신축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도록 하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 젝트 #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 토론회’가 오는 9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53% 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79%와 전체 연구개발조직의 68%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어 과학기술 자원 및 역량이 편중돼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여러 개별법을 근거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계와 협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각 지자체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 책 및 사업을 주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각 지역의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개발로 지역과학기술 주권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마중물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 성공적인 제 정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역 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 문제로 불참해 다음 기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지는 현실에서 식량안보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8월 28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23년 GDP 기준 14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량이 남아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호주,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 불과한 반면, 식량이 부족한 국가는 130여개에 달한다. 영국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산출한 2022년 식량안보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중국에 비해 종합점수 순위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 37위에서 44위 사이 위치했으나, 일본은 10위권 이내를 유지해 식량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상당한 강점을 보였다. 중국은 같은 기간 중 49위에서 25위로 순위가 급등해 식량안보지수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식량안보지수의 세부 평가지표별 한‧중‧일 순위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중 ‣식량
수원시가 수원지역내 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새롭게 도입해 이를 추진해 나간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는 범죄 피해 여성과 여성1인가구에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 등 ‘여성안심패키지’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원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400여 가구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범죄 피해자,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모자가정이다. 창문틀 사이에 끼우는 창문 잠금장치와 최대 5개 전화번호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송하는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를 기본 지원하고, 기본 지원물품 외에 대상자가 A·B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세트는 도어벨이 울릴 때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벨’이고, ▲B세트는 스마트폰으로 집안 내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홈카메라’이다. 여성대상자들 가운데 1순위는 스토킹·데이트폭력·주거침입 등 범죄피해자이고, 2순위는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액)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한부모 모자가정, 3순위는 공시지가 1억 5000만 원 이하 자가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