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총 2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생분해 플라스틱 특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시험법을 개발하고, 국내 자체 인증 제도를 마련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상용화를 촉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센터 구축 ▲생분해 / 유해물질 / 표준개발 장비 구축 ▲자연환경 가속 생분해 평가법 / 바이오탄소함량 고속분석법 표준안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지원 ▲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생분해 평가 DB 구축 및 플랫폼 활용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하고, 별도로 여수시에 호남본부를 신설해 매년 직원을 신규 채용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수 국가 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바이오 화학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제도 등 연계 지원체계도 마련되면서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친환경 바이오산업 생태계도 형성될 것으로
지난해 4월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원원 대 횡령 사건 이후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후 국내 금융업계 임직원 횡령사고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명, 횡령 금액은 1,816억 590만원에 달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명(89억 8,870만원)⇨2018년 37명(56억 6,780만원)⇨2019년 27명(84억 5,870만원)⇨2020년 31명(20억 8,290만원)⇨2021년 20명(156억 4,860만원)⇨2022년 30명(826억 8,200만원)⇨2023년 7월까지 12명 580억 7,630만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올해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횡령사고는 더 증가한 것이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①은행이 113명(56.0%)으로 가
『1편』에 이어서 >>> ◎ ‘대학 기준’의 의의에 관하여 대학 기준은 대학기준협회의 대학평가를 실시하는 때의 기준이면서 동시에 대학으로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스스로 정한 이념·목적 실현을 목표로 개선·향상을 위한 지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기대된다. 대학 기준은 이 기준을 토대로 실시하는 대학평가를 통하여 대학이 스스로 실시하는 점검·평가의 충실 외에 새롭게 대학 기준협회의 정회원교가 되고자 하는 대학의 개선·향상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미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 대학에 대해서도 현재 대학이 하는 노력의 상황을 스스로 검증하기 위한 기준으 로 활용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 충실·향상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 기준의 각 항목은 각각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을 존중하 고 그 특징과 입장에 맞춰 개선·향상을 촉구한다는 관점에 서 서 대학의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기 위한 유의점을 명확히 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다. ◎ 점검·평가 항목 ■ 이념·목적 1 대학의 이념·목적을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가. 또 이를 바탕 으로 학부·연구과의 목적을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가 ▶ 학부에서는 학부, 학과 또는 과정마다, 연구
살인적인 더위,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을 가져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과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탄소중립, 한눈에 보기」 팩트북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8월 7일 발간했다. 이 책은 탄소중립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본 이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현황, 정책과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폭염, 홍수, 가뭄 등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50년 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우리 사회도 ’탄소중립‘의 실현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국제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규범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세정,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법제화를 했다. 2023년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국경 조
우리나라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2008.12 제정)에 근거하여 자체평가와 기관평가인증을 별도로 분리하고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2008.12 제정)에 의거 기관평가인증의 자체 진단평 가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해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자체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2010년 11월 11 일 정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아 1주기(2011∼2015년) 기관평가인증 을 운영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대학평가·인증 결과를 2014년부 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대학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전문분야별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인 공익재단법인 대학기준협회의 대학평가 기준인 ‘대학 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 대학기준협회 ‘대학 기준’ ■취지 : 대학은 고도의 교육 및 학술연구의 중
우리들은 초-가공(超 加工) 식품에 인이 박혀 있는 듯이 보인다. 의사이자 과학자, 저널리스트인 크리스 반 툴렌켄(Chris van Tullenken)이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초-가공 식품에 빠진 현대인의 심리를 저널리스트적 관점에서 파고들었다. 회반죽 가짜 빵을 비난했다가 마을에서 쫓겨난 ‘그램 크래커’의 실베스터 그램 오늘날, Sylvester Graham(1794~1851)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크래커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전성기 때 Graham은 몸에 좋은 음식에 관한한 영향력 있는 작가였고 강연자였다. ‘mobbed-떼 지어 몰려들다’란 말은 그가 연설할 때 이따금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분명하다. 결혼의 순결과 가정 요리를 옹호하다가 그는 mobbed란 글자 그대로 떼 지어 몰려든 남편들과 빵집 주인들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났다. 1837년의 한 논문에서 Graham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경고했다. 일반인들이 먹는 빵과 상업적인 빵집이 사용하 는 저급한 밀가루는 농부들이 흙에서 최대한 수익을 짜내 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산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 밀가 루 빵은 영양성분이 떨어지는데다 제빵 업자들이
지난달 28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느 기관도 이를 위한 사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재해 상황 전파, 교통통제 등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3명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 콘트롤 타워의 부재와 무책임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의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뒤에 윤석열 정부가 재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많은 사상자를 낳은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였고,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은 매년 여름 폭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했다. 가수 ‘싸이’의 노래로 유명해진 ‘강남 물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재난 공화국’이라는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부실 준비 논란이 제기 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두고 여야가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면서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미 폭염이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국 대표단 조기 퇴영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도 생기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한 것 같다”며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질·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잼버리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 역대 정부가 추진한 국제행사라고 언급한 이 대표는 "남 탓, 전임정부 탓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격이 더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새만금 유치 확정이 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온열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의료지원팀을 현장에 파견했다. 지난 6일 이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김충종 교수와 간호사(2명), 직원(1명)이 1차로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현장으로 출발한데 이어, 오늘(7일)은 이대목동병원 순환기내과 우영민 교수와 간호사(1명)와 직원(1명)이 지원에 나섰다. 의료지원팀은 새만금 캠핑장 현지에 오는 8일까지 머물며 무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환자 및 부상자들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8월 초 폭염 경보가 내려지며 행사장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고 들었다"며 "우리 병원은 '섬김과 나눔'이라는 설립 정신에 입각해 의료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전라북도 무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약 158개국에서 4만 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30대 중에서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결혼비용을 지원받아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30대는 2만7668명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남녀 합쳐 19만3600명으로, 이들이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증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다. 결혼 컨설팅업체 듀오웨드가 최근 2년간 결혼한 혼인 부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혼수비용은 평균 5073만원이었다. 즉, 결혼비용 및 증여공제를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 한해 내년부터 증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원실은 이와 같은 정부의 혼인공제 확대는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대통령 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TF'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경찰이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면서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응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경찰활동을 벌이고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신설도 논의 중"이라며 "묻지마식 흉기난동은 무고한 시민을 향한 테러"라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의 동기와 발생 원인이 다양해 개념 정립과 대책 마련이 쉽지 않고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단순하게 치안 역량만 강화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고, 치안역량 강화·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통령이 직접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안건을 제시하고 위험요인을 국가가 미리 발굴해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더 이상 불특정다수
6일 저녁에 열릴 예정이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공연이 11일로 연기됐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오늘 개최하기로 한 K팝 공연 행사는 11일 폐영식 날에 진행할 예정이고, 장소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안전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현재까지 두 군데 정도 장소를 검토 중이고 날짜는 확정”이라며 "K팝 공연이 연기된 만큼 저희가 콘텐츠를 더욱 보강해 더 내실 있고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오후 8시부터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K팝 슈퍼 라이브'에는 정상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브(IVE) 등 K팝 스타들의 총출동이 예정돼 있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K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잼버리에 참여한 대원들의 대규모 운집과과 열광적인 분위기가 예상되면서, 다중인파 사고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미국·영국·싱가포르 조기퇴소 결정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 행사장에서 철수를 예고했던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은 이날 오전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