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내 ‘전동킥보드 주차기기' 설치가 크게 늘어난다. 용인특례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G전자와 협업으로 올해 안에 PM(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전용 주차기기 200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PM 주차기기가 설치되는 곳은 처인구 42곳, 기흥구 101곳, 수지구 38곳 등 181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용인특례시 정찬승 교통정책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PM 전용주차기기의 사용빈도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시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의 이용량을 분석해 구별 설치 장소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대학가 주변 등에 기기를 1기씩 설치하고 수요가 많은 곳엔 2기를 이어 붙일 계획이다. 시가 LG전자에 도로 점용허가, 경찰 협의 등 행정지원을 해주면 LG전자가 해당 장소에 PM 주차기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PM 주차기기 개발이나 설치‧관리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LG전자로부터 점용료를 받는다. ‘PM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이 기기에는 1기당 4대의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전동
용인시민들을 위한 여름철 먹거리 관련 업체에 대한 식중독 예방 집중점검이 펼쳐졌다. ▲용인특례시 관계자가 도시락 제조업소에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늘(4일)까지 지역내 업체들에 대해 하절기 식중독 예방 특별 점검을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단체 급식 등 대량으로 식사나 식재료를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배달 업체, 음료·식품 제조업체, 피서지 주변 음식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6곳 등 모두 82곳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용인특례시와 3개 구청 담당자, 시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2인 1조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는 ▲식자재 보존·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음식물 재사용 ▲조리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등을 확인했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있는 식혜·커피·주스 등 음료와 햄버거 등 육류가 들어간 음식은 점검 초기 일괄 수거해 식중독균, 대장균 등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수거 조사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용인시 김옥연 위생과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원지역내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펼쳐진다.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구에 대해 사회복지망 연계 등 후속조치를 위해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도움이 시급한 지역내 위기가구들을 발굴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위기가구’ 발굴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주거위기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1926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9월) 8일까지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1181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전화로 가구원을 상담한 후 생활 실태를 파악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연락되지 않는 가구는 가족·이웃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필요하면 경찰·소방서 등에 협조를 요청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뚜렷한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는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해 상담을 하고,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한다.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복지혜택을
수원시는 태풍에 대비해 타워크레인을 설치한 공사현장 17개소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집중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점검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 건축안전자문단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타워크레인 인허가 적정성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 적정 여부 ▲강풍 시 가설 울타리·비계 전도(顚倒) 방지 조치 여부 ▲품질·시공·안전 관련 법령 이행 여부 등이다. 타워크레인 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조종사 면허를 검사한다. 또 마스트(Mast)·지브(Jib) 변형상태, 와이어로프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 신호수 특별안전보건교육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15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수원시 김종호 건축과장은 “태풍이 오면 타워크레인이 넘어지거나 인양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현장의 특수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 인력지원에 힘쓰고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고쳐 나가는 등 특수교육의 환경을 바꾸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3일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내 특수교사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사건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 특수교사는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는 학생을 급히 막으려고 잡는 순간, 혹시 이런 행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고민이 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특수교사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싶어도 교사 당 학생 인원이 많아 어려움이 있으니 인력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참석 교사들은 특히 학생이 학교의 소중한 구성원이고 학교를 마친 후에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이번 사안을 계기로 특수교육 교사가 학생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육협력 정책 공유와 현장 중심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국·과장 통합연수를 개최했다. 3일 북부청사에서 25개 교육지원청 국·과장 7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통합연수에서는 지역교육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사항은 ▲지역의 교육자치 ▲자율권 강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 ▲경기공유학교 시범교육지원청 상반기 운영 사례 공유 ▲경기공유학교 추진 방향 등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중심의 학습플랫폼 구축과 지역별 교육자원의 활용으로 학생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지역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공유학교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또, 6개 공유학교 시범교육지원청(광주하남, 동두천양주, 시흥, 여주, 연천, 용인)을 선정, 공유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 중이다. 예컨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동두천시와 협력해 공유학교 공간을 확보하고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양주교육지원청은 천보초 신설 대체 이전 공간을 공유학교로 활용하기 위해 의원, 시민단체, 지자체, 교원 등이 지역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흥교육지원청은 다문화가정 고밀집 지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7월까지 총 1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한 가운데 8개 제품이 의료기기 소프트에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빅데이터·인공지능(AI)·웨어러블·모바일앱·가상현실(VR) 등 디지털헬스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등 13개 제품 가운데 약 61%인 8개 제품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이었다. 이어 ‘기구·기계류’ 4개 제품(31%),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제품(8%)가 뒤를 이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제품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6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해 40개 제품이 지정되어 약 24% 지정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35개 신청 제품 중 13개 제품이 지정되어 37%의 지정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40개 제품 중 ‘허가 특례’를 적용받은 제품은 9개였고, ‘특례 적용이 가능’한 제품은 15개였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등 인허가 특례를 부여받는다. 지정 전에 이미 허가된 제품은 12개, 지정 후 ‘허가 특례’ 신청 없이 허가 받은 제품은 4개였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구속 기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6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A씨(남, 38세)와 B씨(남, 36세) 2명으로 B씨는 A씨의 친동생이다. 이들의 직업은 헬스트레이너로 형인 A씨는 부정 의약품 제조・판매 등 동종 범죄 전력도 2회 있었다. 이들은 2021.8월~2022.1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원료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및 포장재 등을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허가로 제조한 뒤 SNS 채팅방을 통해 1,031명에게 6억2천만원 상당의 불법 스테로이드를을 판매했다. 이런 행위들은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이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오·남용하는 경우 발기 부전, 탈모,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아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2년 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위 약물 판매 대금 약 4억5000만원 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내야 한다며 논란의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 변경안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원안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말한 국토부 변경안의 문제점 “‘예타’ 후 시·종점이 변경된 사업이 14건”이라는 국토부 해명은 사실과 달라, ‘예타’후 노선 변경 사례는 2012년 이후 단 한 건 뿐이다. 용역업체가 노선변경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은 비상식적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으로 즉시 추진해야 김 지사는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만 종점이 변경됐는데, 노선으로 5%만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어제(2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특별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사진 왼쪽), 백영미 과장(오른쪽)이 함께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이로써 시는 2021년 우수상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 일자리정책의 추진 성과가 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모델을 개발한 자치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일자리대상을 시상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역화폐 등 확대 추진으로 소상공인 자립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3대 전략사업(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중심의 인재양성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높은 고용률 및 취업자수 증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화성시 백영미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화성시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기회의 문호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상 선정으로 받는 재정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 소재 여객터미널에 대한 조세 분담 경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은 여객터미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세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시설, 버스·택시, 복합물류 터미널사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시외·고속버스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터미널의 재산세 감면 필요성이 있다”며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월평균 전국 터미널 이용객은 올해 들어 815만 명으로, 2017년(1,426만 명) 대비 42% 감소했으며, 2019년부터 ‘23년 6월까지 경기 성남터미널 등 23개 터미널이 폐업했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여객자
우리 군의 초급간부 부족 문제가 현실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24년도 초급간부급여(기본급)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초급간부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2,345명(중·소위 440명과 중 ·하사 190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軍 초급간부에게 지급해야 할 ’24년도 기본급의 경우 지난해 대비 823억원이 줄어든 2조 4,100억원 규모다. 임병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교 및 부사관 지원율에서 초급장교의 감소 추세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의 경우, 입직 경로는 다양하지만 지난 2019년 최대 6:1 경쟁률을 보이던 육군3사관학교는 3년만인 2022년에 3.6:1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사장교도 3.4:1에서 1.5:1로 급락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2018년 평균경쟁률 4:1이던 것이 2022년 2.8:1로 떨어졌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 병사(18개월) 대비 상대적 긴 복무기간(28개월)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면서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후숙소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