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마다 매체 광고 등을 통해 열을 올려 모금하는 고향기부금제가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체 650억 원이 모였지만 막상 활용할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총 650억 원으로 전남도가 가장 많은 143억원, 경북도 90억원, 전북도 83억원 등의 순으로 기부금을 모금했다(시·군 포함). 올해도 5월 기준 총 172억 원이 모금됐는데 전남도(41억원), 전북도(29억원), 경북도(26억원) 등의 순으로 기부금을 모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부가 몰리면서 올해 1분기에는 다소 모금이 저조했으나 2분기부터 기부금과 고향사랑e음 회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금액은 쌓이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전남의 경우 23개(도 포함) 지자체 가운데 13개에서만 기금사업을 시작했다. 전남도는 대형 세탁물 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건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담양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지구를 지키는 농부, 다양한 생명 가치 중심의 친환경 농업(biodiversity)을 표어로 내건 2024년 제4회 생물다양성대회가 다음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 귤의 정원 바령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내년 2025년 제5회 대회의 개최지로 전남 담양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2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전국 시·군 친환경농업협회를 대상으로 제5회 생물다양성 대회 개최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담양군 친환경농업협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7월 19일에 열리는 제5회 대회는 전남친환경농업협회가 주관해 생물다양성의 보물 ‘유기농 생태마을’을 주제로 담양 창평면과 대덕면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담양은 지난 2009년 유기농 생태마을로 최초 지정된 대덕면 시목마을과 수북면 황덕마을, 창평면 유촌마을 등 모두 3개 생태마을과 생태공원이 있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의 시원지로서 생태환경도 잘 보존되었다는 평가다. 친환경농업은 일반 관행농업과 비교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중요한 도전이면서 인류의 미래다. 토양을 살
진보당이 29일 “대학 단위를 중심으로 지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등학교와 군대에서까지 이뤄졌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많은 여성은 자신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넘어 SNS 탈퇴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같은 학교 친구들을, 주변 지인들을 의심하고 있다.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말 그대로 국가비상사태”라면서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국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5월, 시민활동가가 추적을 통해 서울대 불법합성물 유포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 아무런 수사 권한도 없는 개인이 피의자를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당국은 해외서버라 어렵다, 보안 수준이 너무 높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불법합성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특정하더라도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무혐의로 풀려나는 현행법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키웠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루어진 온라인 공간에서 국가는 방관자였다”고 비판했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조 전 교육감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보란 듯이 3선에 도전하는 후안무치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조희연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며 “조 전 교육감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실을 정치 편향 교사들의 놀이터로 만든 장본인은
헌법재판소가 29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자 여야가 각각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면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번 ‘표적 탄핵’은 수사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
동탄 신도시구간 경부고속도로 상부로 동서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2개소가 전격 개통 됐다. 화성시(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9일 오후 3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구간 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2개소를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개통을 축하하는 많은 화성시민들과 정명근 화성시장,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해 이준석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렸다. 연결도로 개통에 앞서 3월에는 단절된 동탄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추진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L=1.2km) 공사가 완료됐고 지난달에는 동탄신도시 내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상부를 공원화하는 공사가 착수된 바 있다. 이후 기존고속도로 철거, 토공사 등을 거쳐 지하화구간의 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주간선도로(①, ⑥)가 완료된 것이다 시는 동서연결 주간선도로(①, ⑥) 개통으로 동탄신도시 동서간 연결도로가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동탄역 접근성 향상 및 출퇴근 교통정체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개통되는 ①번 도로는 동탄2지구 시범단지 남측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이다. 29일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2024)’이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열리는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산업전시회와 기업별 기술 세미나,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포럼(반도체 패키징 트렌드 포럼), 채용박람회 등으로 진행된다. 종합반도체기업, OSAT(외주반도체패키지테스트)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신기술과 제품의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올해 산업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조낙, 펨트론 등 168개 사가 참여해 328개 부스를 운영하며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장비·어셈블리 장비 등을 전시한다. 개막식은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포럼과 연계해 ‘거버넌스 특별세션’으로 진행됐다. 거버넌스 특별세션은 이재준 수원시장의 개회사,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트렌드와 ISES KOREA의 의의’를 주제로 한 살라 나스리(Salah Nasri) ISIG(국제반도체산업그룹) 회장의 발표, 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개회사에서 “차세대 패키징은 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핵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잘 되겠지’ 이런다고 잘 되지 않는다”며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좀 더 깊이 숙고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모름지기 국정이란 여당이, 집권 세력이 이끌고 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들 야(野), 야당. 들 밖에 있지 않는가”라면서 “국가를 끌고 나가야 될 여당과 정부가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들을 방치하고 ‘잘 되겠지. 맡겨놓으면 적당히 잘 굴러가겠지’ 이렇게 하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야당 제안에 반대만 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그야말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귀한 것이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올해 선정 사업지인 ‘고양시 식사동 구제거리’ 팝업스토어를 오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롯데몰 은평점 1층 센터홀에서 오픈,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0년부터 도내 특색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관광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활 관광명소 육성을 위한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25곳의 관광테마골목을 선정했고, 올해 ‘고양시 식사동 구제거리’를 포함해 3개 골목을 추가했다. ‘고양시 식사동 구제거리’는 국내 최대의 구제 상품매장 밀집 지역으로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일부 도매상이나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의 비중도 높아진 곳이다. 리사이클링(Re-cycling), 리유스(Re-Use) 문화 선호 확산에 따라 의류, 신발, 가방, 소품 등의 다양한 빈티지 상품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구제거리에 대한 관심과 방문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식사동 구제 거리’에서 엄선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예정이며, 일정 금액 구매 고객 대상 할인쿠폰 배포를 통해 9월 21일, 28일 구제 거리에서 있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 그런 A법인 법인 본점또한 등기상 서류에 수원시가 아닌 또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어 수원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이 회사 영업을 실질적으로 수원지역내에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도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부동산개발업체인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을 용인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B법인도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수원시로 부터 7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시행해 오고 있는 '기획세무조사'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법인들이 탈루하고 있는 세금을 찾아내 시 재정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획세무조사', 즉 '기획조사팀'을 신설해 이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조사팀'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시는 1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또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 회담이 다음달 1일 열린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은 29일 인천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힌데 이어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도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여야 대표 회담을 오는 일요일 9월 1일 오후 2시에 본청 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은 양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 플러스 3 회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 의제는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추후 다시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해식 비서실장은 “공개된 의제간 양당 입장차가 분명하고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번복돼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라는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