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과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 은폐 세력임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시점이 지난해 4월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창원지검이 그때 이미 확보한 강 씨의 휴대전화에는 지난해 9월 이후에 언론 보도와 민주당의 공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른바 ‘명태균 녹취’ 수천 건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검찰은 그동안 뭘 했나”라며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자 마치 그때 알게 됐다는 듯 수사 인력을 보강했지만, 넉 달 동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에 닿아있는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번 없었고,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수사하는 척만 해왔고,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023년 12월부터 따지면 무려 1년 2개월 동안 수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이제부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미진하다고 하면 대검이 특수본이라고 꾸린다고 할 건가”라며 “김건희 여사를 당장 구속시킬 정도의 의지가 없다면 특검에 넘길 준비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는 것과 관련해 “‘민생 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라벨갈이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반대하는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라벨까지 바꾸어가며 추경안에 넣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연초부터 ‘성장’을 강조하며 기존의 분배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실용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분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식 ‘현란한 말 바꾸기’, ‘아무말 대잔치’인 것이다.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도 ‘현란한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처음에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주장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포기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다시 재차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추경안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계에서도 소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60억 이상 수백억, 수천억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이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백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인가.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면서 “‘초부자감세본능’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없이 공제확대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 이상에 적용된다”며 “공제한도 18억을 빼면 과세표준 48억 이상, 시가로는(괴리율 80% 가정) 60억 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를 향해 “시가 60억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나 깎아주자는 건가. 1천억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냐”면서 “50% 최고세율 못 내리면 기초공제 거부할 생각인가”라고 캐물었다. 또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
일본이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일본 시마네현은 22일 13시 30분부터 제20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및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대회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마네현민회관 중홀에서 개최했다고 독도사랑운동본부는 밝혔다. 다케시마의날 조례제정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마네현과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기념식에는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의 축사에 이어 오는 4월 도쿄영토주권전시관 리뉴얼 재개관 홍보영상 상영,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 시마네현 의원 연맹 회장의 특별 결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행사 전 시마네현민회관 중홀 로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조례제정 20주년 소개와 함께 다케시마 북방영토 문제를 생각하다 중학생 백일장 수상 사진 특별 전시와 함께 20일, 21일 양일간 시마네현청 지하식당에서는 다케시마 카레도 제공됐다. 조종철 독도사랑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직접 행사장에 참여해 보니 일본은 독도역사왜곡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자랑스럽게 다시 찾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21일(현지시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대변인(대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공식 정부 기관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르냐크 대변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붙잡은 북한군 포로 중 한명인 리모 씨는 1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
국민의힘은 22일 이미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경제 전체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자 며칠 만에 철회한 것도 모자라 ‘주 4일제’까지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다.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 등), 상법 개정안(기업 지배구조 개입 강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기업 경영자료 강제 공개) 등 민생 현안마다 시장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란 수괴의 빠른 파면이 답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계엄)발포 준비까지 해 놓고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 질서 유지 운운하는 끔찍한 내란 수괴는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이라더니 총까지 쏠 작정이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실탄 사용 준비 지시가 떨어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짓말과 궤변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만에 특전사 707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전시에 지급되는 탄약인 ‘비엘탄 개봉 승인’ 메시지가 떴었다"며 "당시 특임단 대원들이 가져온 탄약은 총 3300여 발이고, 탄약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던 국방부의 기존 해명과 다르게 언제든 발포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던 내란 수괴의 말은 술주정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의 증거였다”며 “만약 계엄군의 발포로 유혈사태 참극이 빚어졌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상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바이비트(Bybit)가 사상 최대 규모인 14억6000만 달러(약 2조1000억원)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는 엑스(X·옛 트위터)에 "약 14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돼 여러 계정으로 이동하며 매각되고 있다"고 게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마운트곡스(4억7000만 달러)와 2021년 폴리 네트워크(6억1100만 달러) 사건을 넘어선 역사상 최악의 해킹으로 꼽히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가 잭엑스비티(ZachXBT)는 이로 인해 14억6000만달러 상당의 자산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해 지갑에서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비트 최고경영자(CEO) 벤 저우는 X에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콜드월렛(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한 가상 지갑)은 모두 안전하다"며 "현재 미공개 파트너로부터 브릿지 론(초단기 자금)을 확보해 손실을 충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 1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비트는 일일 평균 거래량이 360억 달러(약 51조7860억원)에 달해 한때 거래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지 만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충격적인 정책과 행보로 세상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모두 빨아들이는 양상은 변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전부터 국경을 마주한 이웃나라고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온갖 협박을 가한 끝에 국경 통제와 관련해 양보를 이끌어냈다. 또 불법이민자를 중남미 본국으로 송환하면서 콜롬비아가 자국 출신 난민 수용을 거부하자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고, 콜롬비아가 놀라서 난민 수용을 약속하자 관세 부과를 취소했다.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회수하겠다고 강조하자 파나마는 미국 정부 선박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이스라엘과 가자 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자 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겠다면서 19세기 이전 산물인 제국주의 팽창주의 노선을 숨기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중재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참석을 불허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불만을 표명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비난하면서 서둘러서 협조하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언론 자유 훼손 양상도 심각하다. 워싱턴포스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면서“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개헌 속에 분
경기도가 구리시장의 서울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구리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부지사는 “GH 구리이전은 단순히 구리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침체된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으로 도약시킬 북부개발의 상징”이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 약속이행 차원에서 GH 구리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인 부지사는 "그러나 백경현 구리시장은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구리시민을 기만하고 구리 시민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 부지사는 “만약 구리시장이 구리시 서울편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GH의 구리시 이전은 백지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부지사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총선 정국에서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주장했지만 얼마 전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을
경기 파주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신청을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로 기준일 이후 관외 전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 수는 총 3천9명이다. 지급 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이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되고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등록 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과 다름없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분들께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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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5일 14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