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 혜택, 지자체에게는 지역균형 발전에 쓰이는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이나 연고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을,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올해 1월 1일 시행 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일선 현장 공무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지자체는 기부금 재원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28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진보정치와 시민사회, 노동계가 힘을 모아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단식 농성을 하던 이 대표를 지지 방문했다. 윤 상임대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 우려가 크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뜻을 따르지 않고, 일본이 방류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고, 방류를 하더라도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국민들 반대 여론을 막으려고 괴담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은 괴담이고 선동”이라며 “진보정당들이 힘을 모아 핵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자. 진보당도 국민의 힘을 모아 방류를 막아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진보정당 대시민 공동캠페인’에 참여한 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공동행동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했다.
수원시의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이 쪽방촌에 열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점검이 펼쳐졌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어제(27일) 팔달구 남수동 쪽방촌(주거취약가구 거주지) 일원에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고 찾아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폭염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주거취약가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시장이 찾은 쪽방촌은 지난해 9월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10㎡ 남짓한 13개 방에 1명씩 살고 있고, 실외 화장실 2개를 13명이 함께 사용하고 낡은 선풍기로 무더위를 나는 등 취약계층이다. 이 시장은 후원물품인 선풍기와 라면 한 상자를 각 가구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안부를 물었다. 함께 방문한 행궁동 통장협의회장, 주민자치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에게 “쪽방촌 주민들을 잘 돌봐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또 “주민들을 돌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며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쪽방촌 주민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행궁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정말 잘 챙겨주신다”고 고
지난 5월 26일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후까지도 기장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사건 당시 항공기와 공항 관제소 간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을 앞두고 비행 중 비상구가 개방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해당 상황에 대한 보고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 측은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닌, 착륙 과정 중에는 안전을 위해 조종사에게는 착륙 관련 이외의 정보 알림은 모두 차단되기 때문"이라며 "착륙 직후에는 비상구 개방 승객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어 이를 제지한 이후에야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 보고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장이 신속하게 게이트로 이동해 승객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후 실행했다는 해명했다. 허영 의원은 "기내 승무원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에 해당 승객이 활주로 난입 등 추가적인 돌발 행동이나 의도적인 테러 행위에 나섰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공기와 관제소 간의 활발한 상황 공유와 공항 안보 인력의 대기 및 투입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개통된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가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21일 공개한 나이스 개통 이후 '업무영역별 개선요구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4,729건의 사용자 개선요구가 교육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영역 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1,9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무업무 1,741건, 학교행정 475건, 공동관리 453건 등이었다. 이중 3,417건은 조치완료 됐으나 1,312건(27.7%) 정도는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말고사 연기 등 학사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문항정보표 관련 오류는 22일 출력기능을 중지하고 23일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장상윤 차관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편에 대해 연이어 사과하고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현장은 대통령의 수능 발언에 이어 4세대 나이스 먹통 사태로 대혼란에 빠졌다”면서 "학기 말 중요한 시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화가 급선무이고 교육부는 학교 혼란에 책임지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이 차츰 적응함에 따라 경제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더디고 경제권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 조짐을 보이고 빅테크들이 AI서비스를 선도하는 추세에 힘입어 햇살이 비치고 있다. 반면에 중국 경제는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럽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여파 탓에 ‘느림보’ 스텝을 밟고 있다. 오랜만에 일본 경제가 중국 리스크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글로벌 큰손들의 관심을 받아 기대감을 높인다.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는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복합적인 경제 기상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재고 부담에 시달리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은 자영업을 비롯한 소기업들이다. 치솟고 있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소비 수요는 느린 걸음을 보이는 탓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상승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잠재 부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동두천시 커뮤니티센터에서 2기 의정모니터단(단장 허영준)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동두천시의회 의원들과 2기 모니터단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되짚어보고, 향후 의정모니터단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함께 열린 우수단원 표창 수여식에서는 제2기 의정모니터단장 허영준 외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승호 의장은 “2기 의정모니터단과 발맞춰 걸어온 지 벌써 2년이 됐다. 지난 2년 동안 동두천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주신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린다”며 “그 의견을 바탕으로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는 동두천시의회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허영준 단장은 “나름 노력했지만 다소 아쉬움도 남는다. 향후 의정모니터단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고생하신 2기 단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동두천시의회가 더욱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 관리실태 평가에서 2그룹 내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와 역량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관련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총 245개 기관(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주 평가 항목은 202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한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부분이며, 배출업소 수 규모에 따라 구분한 총 5개 그룹 중 2그룹에 속한 48개 지자체 중 하남시가 1위를 차지한 것이다. 하남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 21개소를 적발했으며, 그 중 고발 7건, 행정처분 18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우수직원 표창 수여와 함께 기관포상금도 별도로 받는다. 하남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문화원(원장 김봉식)이 GNWH강남여성병원, 헤라건강학교와 함께 회원들의 처우 개선 및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강남여성병원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김봉식 수원문화원장과 성영모 강남여성병원장, 허수진 헤라건강학교 총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및 편의 제공 ▲문화학교 강좌 이용 및 추진사업 우선 참여기회 제공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운영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 상호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상생 발전과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봉식 원장은 “이번 협약은 병원과의 첫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로의 강점과 전문성을 결합해 수원특례시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다음달 8일 운정행복센터 1층 다목적홀 및 로비에서 ‘파주시 청소년정치참여 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 청소년 정치참여 축제 포스터<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주최하고 (재)파주시청소년재단 및 파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파.라.솔.(파주시 청소년이 바라는 솔직한 정책) 본선대회’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축제에는 ‘참여’를 주제로 한 모의 투표 체험, 참여게시판, 포토관, 친환경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구성될 예정이며, 파주시 청소년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축제 당일 다목적홀에서는 지난 6월 공모한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본선대회가 진행된다. 청소년 제안 총 16건 중 예선심사를 거쳐 선정된 6개의 제안이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본선대회는 전문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시민으로 구성된 청중심사단의 평가가 일부 반영되어, 청소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청중심사단은 6월 30일까지 사전 모집하고 있다. 행사 당일에도 선착순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접수는 (재)파주시청소년재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
용인 동부권 지역에 속해 있어 상대적으로 소왜됐던 용인특례시 백암면에 새로운 문화복지 공간이 들어선다. ▲사업 계획도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사업 공모사업 선정돼 확보한 국비 28억과 시비를 투입해 4년간 연차적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앞으로 4년간 40억원을 투입해 백암면에 문화복지공간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처인구 백암면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지구 공모사업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선정돼 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면 소재지와 배후 마을에 대한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거점을 조성해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표라고 시는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백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국비 28억원 등 총 사업비 40억원을 2027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투입하게 된다. 시는 ‘늘품은 향유센터’ 조성 및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백암 5일장 공간 정비 및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통 농요 등
용인특례시지역내 돌봉산과 신갈공원 등산로에 녹색쉼터가 새롭게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신갈 시민녹색쉼터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기흥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녹지를 활용해 시민녹색쉼터 두 곳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민녹색쉼터는 처인구 유방동 산151번지 일원 유방도시자연공원구역과 기흥구 영덕동 산12-1번지 일원의 신갈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인근 용인다움학교 학생 및 돌봉산 등산객 등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있는 유방 시민녹색쉼터에는 왕벚나무 25그루를 심고 4가지 색의 수국정원을 조성했다. 신갈공원에서 이어지는 숲길과 연결된 곳에 조성한 신갈 시민녹색쉼터에는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 공간과 등산로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휴게 데크를 설치했다. 시민녹색쉼터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주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통해 사유지를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진행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녹색쉼터가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하고,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