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실질적인 탄소감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는 27일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18일 시민사회계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가 “산업부문의 실질적 감축을 이끌어내어야 한다”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18일 광양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6개의 국내 환경시민사회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실질적인 감축 규제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는 지금 제도의 취지나 목적과는 달리 산업의 탄소 배출 저감을 거의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탄소 감축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2030 NDC를 전면 재설정하고,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유상할당을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세웠다. 이 같은 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라고 한다. 입장문에
다음 주 COP-29 UN 기후 회의가 끝나 가지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무리될 것이다. 이는 미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대신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화석 연료 옹호론자이니 석유의 나라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함직도 하지만 그럴 리 없을 터. 그렇다면 대선에서 패배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무단이탈은 미국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나라 지도자들은 거의 아무도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도시 바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거기에 없을 것이고, 유럽 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도 없을 것이다. 서구 자유주의의 초라한 얼굴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회의를 빼먹을 것이고, G20의 지도자인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도 없을 것이다.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시사하면서 트럼프 당선자와 만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더 말할 것이 없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 회의는 세계 권력 정치의 실세가 누구인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안 보이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빠르다. 트럼프의 당선은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하여 미세플라스틱 분야 국제 공동연구 사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보건·안전(EHS) 사업으로 채택돼 진행되는 미세플라스틱 분야 공동연구의 첫 사례다. 우리나라의 공동연구 제안은 이달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CBC)에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을 얻었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에 이번 공동연구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만 유로의 기여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의 표준물질 개발,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및 독성 시험 평가 등의 내용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환경부/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에 대한 감축 논의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메탄 배출량의 절반이 한국의 해외 석유, 가스 자산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7일, ‘메탄 감축, 한국 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개발의 필수 과제’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자산에서 배출되는 메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자산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 현황을 종합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양이 290만 이산화탄소환산(CO2eq)톤으로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의 약 45%에 달한다고 밝혔다. 메탄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액화가스(LNG)의 주요 성분으로 이산화탄소의 최대 80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강력한 온실가스이다. 그만큼 메탄 배출을 줄이면 지구 가열화를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메탄 배출 감축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 부문(석유·가스)이다. 현존 기술만으로도 석유·가스 사업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량을 75% 이상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에너지 부문의 메탄부터 감축하라고
세계 여러 도시에 이어 미국에서 최초로 뉴욕시가 교통량과 오염을 줄이기 위해 세금의 일종인 혼잡 요금을 물리는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제도는 오전 5시~오후 9시(평일 기준) 맨해튼 60번가 이남으로 진입하는 자동차, 버스 트럭, 오토바이에 9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맨해튼 다운타운(도심)에 지나치게 차가 많아 도로가 혼잡하고 행인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요금이 15달러였는데 9달러만 받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뉴욕은 이 제도 시행으로 맨해튼 중심가와 남부로 진입하는 차량의 수가 17% 감소하고, 150억 달러의 현금을 통행료로 걷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질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뉴욕시는 지난 6월 혼잡 요금을 물리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뉴욕시민과 뉴욕에 통근하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등에서 저항이 거셌고, 주지사가 속한 민주당에서 “11월 대선과 연방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한다”며 불만을 나타내 무기한 시행을 중단됐다. 그러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직
성인병 예방에 최고, 진짜 붕어빵을 만들려면 그때 젓가락으로 라면을 크게 뜨던 한 직원이 나를 보면서 물었다.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200평에다 팥을 심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수지가 맞을까요?” “수지는 무슨…. 그 면적으로 무슨 돈을 벌 생각을 하겠습 니까? 지금은 농업도 산업화되어 면적이 10만 평 이상은 되어야 농업이라고 할 만하겠지요. 그러니 저는 농업 경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퇴비로 팥농사를 지어, 그 팥으로 세계 최고의 붕어빵을 만드는 첫 실험에 들어가려는 거지요.”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자 다른 한 직원이 물었다. “아까도 들었지만, 팥은 자체적으로 뿌리에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이 밭두렁같이 척박한 곳에 심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식물성 퇴비를 만들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당시 밭두렁과 같은 환경이라면 가능하지요. 무성한 잡초가 부식질 퇴비로 축적되어 흙은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았거든요. 거기다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 는 능력이 뛰어났으니까, 팥이 자라는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특히 농약이나 비료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런 곳에 선병해, 초식성 해충도 덤비지 않아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에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을 병행해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시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8시에 영상회의를 통해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집중 점검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5듭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초미세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정치내.외적인 논란으로 잠잠할 틈 없는 시간들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 밑에서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새 정부는 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 서 있었다. 2050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다. 과연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한국의 환경 정책은 어떤 변화와 결실을 맺었을까. 칭찬해 줄 건 칭찬해 주자. 환경부는 지난 시간 동안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그간의 성과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버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146mm/h)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한편, 2022년에는 광주·전남에서 227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앞마당을 작은 농장으로 개조하여 수십 가구에 채소를 공급하는 비영리 농업 단체가 등장하자, 자기 집 잔디 마당을 농장으로 바꾸려는 주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먼지가 자욱한 로스앤젤레스 남부의 레이머트 공원(Leimert Park) 모퉁이, 오바마와 크렌쇼 대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그마한 한 농장은 주변의 잔디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푸성귀가 풍부하고 무성한 이곳은 시골의 목가적인 모습과 미국의 작가이자 삽화가인 수스 박사(Dr. Seuss 1904~1991)가 꿈꿨던 뭔가를 뒤섞어 놓은 듯하다. 포도와 블랙베리가 엉켜 격자 지지대를 따라 무리 지어 자란다. 허브의 일종인 잎이 많은 바질이 열을 이뤄있고, 고구마와 여러 가지 작고 어린 푸른 잎 채소들이 높이 매달아 놓은 정원 여물통에서 잎을 뻗고 있다. 양배추처럼 생긴 진녹색의 케일이며 양배추, 아루굴라, 다양한 상추, 가지, 어린 배추처럼 생긴 타초이(tatsoi), 케일의 일종인 콜라드 그린이 가득한 여러 화분이 2층 침대를 여러 층으로 올려놓은 것처럼 차곡차곡 네 겹으로 쌓인 가운데로 난 여러 통로(通路)가 눈에 들어온다. 원예의 달인 제이미아 하긴스(Jamiah Ha
대개 지금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도시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29번째의 UN 기후 총회에 대해 시큰둥한 태도를 보일지 모른다. UN이 주도하는 회의가 뭐 그렇고 그런 거지라든가,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합의해 놓고 화석연료는 영원하다느니 운운하며 앞뒤 다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UN 기후 총회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기후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80억 인류는 물과 식량 전쟁을 피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 수입국이 떠안을 것이기 때문이다. UN기후 총회에 참석한 200여 나라 가운데 우리가 흔히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모두 농업강대국들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외하면 27% 정도로 대부분 먹는 것을 수입하는 농업약소국이다-농업은 담수의 70%를 쓰니까 식량 수입은 물을 수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개발로 선진국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촌은 고령화되었고 마을이 이곳저곳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를 보면, 65살 이상 고령 농가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1월에 무려 4개의 태풍이 몰아 닥칠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다. 아직 한국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날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태풍 25호(우사기)가, 일본 남쪽 해상에서는 서쪽으로 22호(인싱)·23호(도라지)·24호(마니)가 발생했다. 1951년 일본 기상청 관측이래 11월에 4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4개의 태풍으로 범위를 좁히면 2017년 7월 이래 7년 만이다. 태풍은 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한다. 11월은 겨울 초입이라고 할 수 잇는 시기. 태풍이 발생해도 금방 소멸되는 기간이지만 이번엔 그 크기가 남다른 것이 문제다. 이마무라 료코 기상 예보원은 TV아사히에 출연해 "올 11월 들어서도 아직 태평양 고기압 영향이 강한 것이 원인 중 하나다. 테두리를 도는 동풍이 마침 태풍 발생 지역에서 강하게 불고 있다. 강력한 동풍에 의해 바람이 회전하고 태풍을 발생시키는 소용돌이가 나타나기 쉬워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일단은 북동쪽으로 휘어 간다는 예보다. 그러나 추후 경로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하동기후시민회의, 하동참여자치연대가 12일 하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체들은 하동의 석탄발전소가 다량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5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이 가동되며 석탄발전이 폐쇄된 후에는 LNG발전으로 전환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LNG 역시 화석연료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하동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조기 폐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2023년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OECD 국가들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6일 18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