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여야 대표 회담 전체 생중계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보진 않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회담을 반드시 하게 되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담을 생방송 중계하면) 그 과정, 차이점, 세상을 보는 관점,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리 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다”고 한 반면, 민주당에서 “대표 회담이 정치쇼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비판이 일자 비공개 회담도 가능하다고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정치의 복원,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로의 새로운 전환을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다”며 “그 논의의 과정에서 한 방에 끝나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몇몇 쟁점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원회)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용산 대통령실(비서실·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인건비 실 집행액이 1천 7억 원(100,754 백만 원)이며 최근 10년 내 최대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등 조직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공약과 달리 비대화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최근 10년간 대통령실 (비서실·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 실 집행액을 비교해보면, 2014년 약 665억 원이던 인건비가 작년에는 1천7억 원을 기록해 약 341억 원이 (약 51%) 증가했다”며 “윤 대통령 취임 시기인 2022년과 비교해보면 64억 7천만 원 (약 6.8%) 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운영 예산 또한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며 “2023년 운영비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자산취득) 는 약 2천 107억 원으로 2014년이던 약 1천 5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불분명한 제도나 규정, 또는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구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다.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그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26일부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회계, 재산관리 분야 등 장기 미해결 과제나 현안을 접수, 오는 9월과 10월 상담창구를 열어 업무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30% 선을 간신히 지킨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0%로 집계됐다. 한 주 전보다 긍정평가가 0.7%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1.0%포인트 상승하면서 긍·부정평가 간 차이는 36.4%로 집계됐다. 권역별 지지율은 대구·경북 43.1%, 부산·울산·경남 36.5%, 서울 33.1%, 대전·세종·충청 30.8%, 인천·경기 26.5%, 광주·전라 12.7%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다. 또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7.0%, 더불어민주당 40.0%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8월 14·16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0%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2.2%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7.7%, 개혁신당은 3.6%, 새로운미래는 1.4%,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상품권 발행업자의 책임의무을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권 유통질서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사태의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며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의 사용과 환불이 전부 제한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른 상품권업체와 달리 해피머니는 지급 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입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며 “상품권 발행업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처리를 위한 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입법 공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권 유통질서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법 통과시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관련 업계가 성장하면서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사태를 방
국민의힘이 25일 “민주당식 독도 괴담, 그것은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맞서겠다’고 했다”며 “윤 정부는 독도를 지운 적이 없는데, 무슨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독도를 지운다는 윤 정부는 매년 2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다”며 “2022년과 2023년 각 2차례씩 훈련을 했고, 2024년에는 최근에 한번, 하반기에 또 한번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 돼 철거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수·제작하여 다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노후 전시물 교체까지 친일·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다”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보면 과연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또 국익에 대한 고민은 하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독도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지역화하는 것이 과연 우
최근 5년(2019~2024.8) 동안 폭염으로 인해 폐사된 가축 수가 724만732마리, 지급된 가축재해보험금은 총 647억7천1백만 원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사된 가축 종별로는 △닭이 607만 4,676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메추리, 소 등) 66만1,688마리, △돼지 32만 8,729마리, △오리 17만 5,639마리가 폐사됐다. 연도별로 폐사된 가축 수는 △2019년 289만 4,457마리, △2020년 69만 6,641마리, △2021년 89만 992마리, △2022년 78만 3,634마리, △2023년 92만 5,460마리, △2024년 104만 9,548마리였다. 특히 2019년도에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수는 정점을 찍고 2020년 들어 그 수가 대폭 줄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올해 8월에는 이미 전년도 폐사 수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40만 7,902마리로 폐사 수가 가장 컸다. 이어 △전남 137만 5,773마리, △충남 131만 1,660마리, △경기 97만 296마리, △충북 88만 8,041마리, △경남 56만
지난해 6월 18일 밤 11시 30분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도로에서 16세(현재 17세) A군이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피해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가해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가해 청소년 A군은 이날 장기동에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25건의 신고를 받았고 이전 사기 절도에 뺑소니 무면허까지 병합된 걸로 확인됐다. 특히 A군은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변명하고는 “나는 신고된 오토바이 굉음과 상관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해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구속 조사가 이뤄졌고, 다음날 영장 발부없이 부모 인계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에 억울한 피해 경찰관은 민사 법원을 통해 A군을 고발 접수했다. 이후 사건 1년 2개월간의 긴 민사 소송 끝에 최근 7일 판결문에 대한 결과를 확인했다. 소년범 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모두 비공개로 이뤄져 판결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에 따로 요청해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다. 8월에서야 판결문을 확인한 피해 경찰관은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올 하반기 이후 민간 소비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지겠으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요인과 자영업자 업황 부진이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3일 ‘최근 민간 소비 흐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 소비는 회복이 더뎠다”고 진단했다. 민간 소비 회복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기업실적 반영 지연, 자영업자 업황 부진에 따른 소득 개선 지연 등을 꼽았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회복을 구조적으로 늦추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승용차 판매 부진도 소비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올 하반기 이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으로 가계 실질 구매력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융 여건이 완화하는 가운데 IT 기기 등 내구재 교체 시기가 점진적으로 도래한다는 점도 내구재 소비 부진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된 국외 소비도 예년 추이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소비 확대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저출산·고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주요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핵심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하고 3일이 후인 지난 5월 28일, 12사단 감찰부는 사망한 훈련병의 기수인 12사단 신병교육대대 24-9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천 의원은 “해당 설문조사는 신병교육대 내에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묻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됐다"며 "훈련병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침해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특히 “훈련병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신병 교육 및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답변자 총 234명 중 76명이 ‘있었다’고 답하는 등 12사단 내 인권 침해적 얼차려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12사단 감찰부는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사단장에게 보고했고, 12사단 감찰부는 ‘얼차려’와 관련된 훈련병들의 구체적 답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천 의원은 설명이다. 천 의
종합병원 응급실이 비상사태다. ‘의료 붕괴 사태’로 인해 힙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마저 피로 누적으로 버티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빈 병상을 찾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기자 역시 24일 유리조각에 의한 손가락 찰과상으로 서울 인근 병원을 급하게 찾은 경험이 있다. 당시 응급실을 찾지 않았지만 지혈이 쉽지 않아 부분 마취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사고 인근에 중소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실에 입장해 접수 대기시간과 기본 진료 후 파상풍 주사 후 수술까지 2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특히 응급의료진 부족으로 수술실에서도 20분 가량 의사를 기다리기도 했다.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만약 일각을 다툴만큼 긴박한 환자의 경우라면 현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것 같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응급실 ‘뺑뺑이(재이송)’를 겪은 사례는 17건에 달한다.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는 70대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수술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 병원 네 곳을 뺑뺑이 돌다가 1시간20분 만에 숨졌고, 경남 김해에서도 1t이 넘는 구조물에 깔린 60대 화물차 기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은 24일 여야가 이를 두고 날카로운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이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1년, 민주당은 근거 없는 괴담 선동 대신 행동으로 ‘민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괴담’ 공세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핵 오염수에 국익이 어디있는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이에 극렬하게 반대하며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 등의 괴담을 퍼뜨리며 길거리로 나섰다”면서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민주당은 괴담 선동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으면서도, 정작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여 왔다”며 “작년에 전국을 돌며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후쿠시마 4법'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당론 법안 목록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공포 조성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