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가결된 직후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간호협회는 기자단에 보낸 성명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의사협회는 용산구 회관 앞에서 법안 통과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오후 국회는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중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고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로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본회의장에서 나타난 기류는 국회 밖에서 더 선명히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고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은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
예측하는 힘이 지배하는 것일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한 『팡세』의 저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1623년~1662년)을 기억하시는지?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39살에 요절한 그는 과학자나 수학자로 알려졌지만, 사실 철학과 신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예측하는 힘이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예측에 대한 그 짤막한 경구를 좌우명으로 삼아 성공한 사람들은 많고 많다. 초라한 주급 직원에서 신문사주로 성공한 영국의 로드 노스클리프 자작(子爵, 1865~1922)도 그 중 한 사람이다. 1921년 조선에 들렀다가 초가집을 보고 “아프리카 토인들도 저것보다 나은 집에 산다”고 혹평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되리라고 예측하긴 어려웠던 모양이다. 미래에 대한 경제적 예측은 예측이라기보다 상상이라고 해야 옳을지 모른다. 최근 미국의 실리콘 벨리 은행이 도산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다. 은행의 내재 가치가 잘못되었다거나 투자를 잘못했다면 모르되 투자자들이나 예금자들이 ‘왠지 이상한 것 같다’는 공포 심리의 헛소문이 SNS에서 돌더니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최소한 6천5백만 채의 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령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할 경우 차량의 차령(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 2002년 8월 26일 개정 이후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왔고, 지난 20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어 그 동안의 화물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차량의 운행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령 제한으로 인해 차령이 4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등록)할 경우 본인 소유 화물자동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자동차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며 화물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부터 운송사업자가
'뚝심’김경희 이천시장이 지역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에 따르면 "시는 2023년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김경희 시장의 지난 민생현장 방문이 있은 후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소외된 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살펴주고 싶은 김시장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시는 재능기부자들의 봉사로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를 해주는‘희망하우징사업’은 지난해 말 일찌감치 10세대의 사업대상을 선정한 후 올 3월까지 싱크대 설치, 창호 교체, 담장 보수 등 3세대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상반기 내로 나머지 7세대에 대한 집수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냉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화사업인 ‘햇살하우징사업’은 4세대 선정을 완료했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대상자들이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노인·아동에 대한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진행 중이다. 중증장애인 2세대에 대한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소득 장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로 기호 4번 박광온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표를 얻어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박광온 의원은 경기 수원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수원에서만 3선을 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원총회를 조속히 열어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화성시 역사박물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지역의 역사와 박물관 유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화성시 제공> 체험 프로그램은 ‘나만의 박물관 파우치 만들기’를 주제로 ▲파우치 꾸미기 ▲구슬 키링 만들기 ▲유물 컬러링 핀 버튼 만들기 총 3가지가 준비됐다.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예약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시실 방방곡곡 보물찾기’와 포토존 기념 촬영 이벤트가 마련돼 참여 관람객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김령희 문화유산과장은 “역사박물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지역 역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역사박물관은 매년 설날과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총 4번의 기념일 행사를 운영 중이며, 이날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 마감은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안산시가 안산지역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요금소(TG)’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나섰다. ▲안산시청사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서서울 요금소(TG)’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서서울 요금소’는 안산시 장하동 188-4번지(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인근)에 소재해 있지만 ‘서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지역 정보 제공을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해안고속도로 안산 구간 요금소들은 서서울TG를 제외하고 매송IC, 팔곡JC, 안산JC 모두 안산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이에 시는 요금소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어제(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안산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설문 결과를 통해 선정된 명칭은 안산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도로공사 측에 명칭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익환
수원시의 관문인 '수원역'. 그런 '수원역'에는 하루에도 수만여명이 열차를 이용하려는 발길로 항시 분주하다. ▲수원역사 전경 <수원시 제공> 그러나 '수원역'에는 열차 이용객이 아닌 '노숙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이 어제오늘 아니다. '노숙인'들이 대합실 대기석을 점거한채 잠을 자는 등 수원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노숙인'들을 막아낼 뾰족한 방법또한 없어 항시 골머리를 앓아 왔던 것. 이같은 '노숙인'들에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와 한국철도공사가 팔을 걷어 붙혔다. 수원시가 한국철도공사,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수원역 일원의 노숙인들에게 ‘환경 미화’ 일자리를 제공해 제도권 안으로 '노숙인'들을 끌어 들여 나갈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세 기관은 오늘(28일) 수원역 역장실에서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은 근로 의욕이 있는 수원역 주변 노숙인을 채용해 수원역 광장과 수원역환승센터 주변의 환경미화 업무를 맡겨 나가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3시간·월 20일 근무를 하고 급여는 월 89만 원 수준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마을연금을 통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속 기동민, 김성원, 민병덕, 서영석, 소병훈, 용혜인, 윤상현, 윤영덕, 전용기, 주철현, 허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사단법인 기본사회, 민주연구원이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농촌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이 더디고 문화, 교육, 정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소외 현상이 심각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및 지방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 내 경쟁력을 고갈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촌지역 인구는 낮은 노후보장제 가입률, 노인복지에 대한 공적 지출의 한계로 인해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을연금은) 사회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그 실현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한 급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연대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어제(27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현수 의원이 정책검증 청문위원장을 맡았고, 홍종철, 김정렬, 윤명옥, 박영태, 국미순, 현경환, 김동은, 정종윤 의원 8명이 정책검증위원으로 참여했다.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정책 자질, 업무 이해도, 직무수행, 능력·자격 위주 정책 능력, 전문성 등에 철저하게 검증했다. ▲청문회에 앞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김기정 의장<수원특례시의회 제공> 김기정 의장(국민의 힘, 영통2·3, 망포 1·2)은 청문회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청문회 개최의 법적근거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본연의 취지를 밝히고 시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진실된 질의 답변을 당부하였다. 청문대상인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후보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수원시정연구원이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수원시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원을 성장시켜 가는 방안과 연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회사의 지침 또는 직종 등 상황에 따라 출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먼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지 알아봤다. 응답자의 10명 중 3명(30.4%)이 출근한다고 했다. 55.4%는 ‘휴무’, 14.2%는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의 회사를 규모별로 분류해 교차분석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절반(59.1%) 이상이었고,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물어봤다. ‘준다’는 응답은 36.4%,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24.6%로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또한 규모별로 회사
경기 고양특례시는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거점 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고양특례시 제공>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한국교육방송공사 김유열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양시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세계적인 관광도시 조성 ▲차별화된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 행사, 공연, 축제, 포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양특례시는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을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정하고 2024년 CJ라이브시티 건립과 더불어 글로벌 한류콘텐츠와 K-팝 공연 거점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 상승을 위한 다양한 공연 유치와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