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 관련해 신정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검찰이 흘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돈봉투 명단은 아무 실체·근거도 없다. 제 이름도 거기에 올라 있지만 저 신정훈 국회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는 것을 저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69명의 진실고백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돈봉투) 명단에 올라 있는 의원들도 모두 저처럼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검찰은 죄지은 사람의 증거를 찾는 곳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적을 정해 없는 죄를 만들고 불법 유인물을 뿌리는 곳이 아니다. 비겁한 짓은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부터 조속히 귀국해 진실을 고백하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께서도 입을 열어야 한다. 설득력 없는 부인과 침묵이 당 전체를 침몰시키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시면 좋겠다”며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 모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책임자가 당 뒤에 숨어 (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11시경(한국시간 기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상임고문직도 내려놓겠다. 현재 강의중인 프랑스 그랑제콜 방문연구교수 임기는 오는 6월 말까지이나 이 사태(돈봉투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가 여기에 더는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조속한 시간 내에 교수·정치인에 인사를 드리고 귀국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중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며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 2년전 전당대회 관련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당원분께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은데 (강의를 중단하고) 귀국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했다. (그랑제콜) 총장과 면담을 했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파리로 돌아와 일정을 마쳐달라’는 고마운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검찰은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바로 소환조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조사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자세한 법률적 사안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말씀 드
세종문화회관이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성년에게 서울의 역사와 유네스코 무형유산을 배울 수 있는 역사 공연 티켓을 할인가로 제공한다. ‘광화문이야기, 한양에서 서울까지’ 티켓을 어린이·청소년이 구매할 경우 30% 할인을, ‘일무’를 청소년과 만 24세 이하 성년이 관람할 경우 (관람료) 30% 할인을 제공한다. 광화문이야기, 한양에서 서울까지는 5월 5·6일 세종체임버홀에서 열린다. 어린이 합창단체(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가 광화문의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연주를 진행한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현재와 미래라는 소주제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무는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악’을 55명의 무용수가 열을 맞춰 펼치는 대형 군무로 선보여지는 공연이다. 5월 25~2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예매는 세종문화회관티켓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민주당 일부에서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의원 매수 수사를 갖고 정치 탄압이라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는 스포츠 탄압이 되는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획이라는 음모론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을 뿌린 것이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은 선거와 관련해 몇십만·몇만 원을 주고받아도 구속돼 감옥에 가고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야 한다.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는데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한 장관 발언에 대한 질의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쓰읍”하며 입을 한번 만지더니 “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한 장관 발언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돈봉투 사안이 엄중해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음에도 법원의 소극행정으로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뻔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보자는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A씨라 호칭)으로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으로부터 채무자(B씨)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작년 경기 군포시 소재 사업자 B씨로부터 산업용 기계를 구매했지만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B씨에게 수리 및 보상·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따로 연락드리겠다’는 답장만 남기며 수리·보상·환불 요청을 기피했다. 이에 A씨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B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호과 금 1,300,000원을 공탁(2023.4.12. 서귀포시법원공탁관, 2023년 금 제 12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후 A씨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압류 결정문을 KB국민은행으로 송달했지만 지난 20일 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가 운영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서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번지고 있다. 21일 홍기원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에 제출된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1,193가구, 보증금은 총 524억 2,700만원에 달했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40가구·11억 500만 원 ▴2020년 175가구·32억 600만 원 ▴2021년 464가구·127억 7,500만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전세임대 1,193가구 중 다가구·다세대·상가주택 등 기타주택은 731가구로 61.3%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금액은 338억 3,500만 원이다. 인천(78억 8,300만 원·110가구)·경기(60억 4,200만 원·122가구)·서울(102가구·32억 3,700만 원)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195가구·78억 3,300만 원)·전북(47가구·21억 9,600만 원)·울산(34가구·16억 3,000만 원) 등 지방에서도 사고가 많았다. 미반환 사고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천건 대를 기록하였으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0,182건에 달한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하여 지난해 2월(7.2%) 대비 2.6%p 상승했다. 오 의원은 “
연천군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주말체험농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최수종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심상금 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덕현 군수와 최수종 이사장을 비롯한 내외빈은 테이프 커팅 등 개장식에 이어 체험농장과 사과나무, 분재교육장, 과학영농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김덕현 군수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원들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다. 주말체험농장은 연천읍 동막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32구획(비닐하우스 1동, 336㎡) 규모로 조성됐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연천 국화동호회는 주말체험농장을 통해 고추, 토마토, 상추 등의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매월 2회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과학영농관에서 국화 재배 및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천군은 체험농장을 통해 청정 연천의 영농체험 장소를 제공하고 1대1 경작 멘토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교류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홍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수종 이사장은 “한국방송연기자협회가 연천군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기본운영비와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신속하게 교부,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1일 재정집행점검단 회외를 통해 2023년 상반기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한 목표 달성 방안을 점검하고, 2분기 소비·투자 분야 집행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재정집행점검단 단장(제1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정책기획관, 재무관리과, 미래교육담당관,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시설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급식보건과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집행현황 ▲주요 사업비 65%, 건설비 31% 신속 집행목표 공유 ▲부진 사업 점검 등 재정집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시멘트 수급 문제를 겪지 않고 학교신증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레미콘협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해 적기에 개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각 기관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부진 사업을 관리해 신속하게 재정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고금리,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와 킨텍스가 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대만,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해외 뷰티박람회 ‘K-뷰티 엑스포’에 참가할 유망 뷰티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대만 5월 31일까지(https://tw.k-beautyexpo.co.kr/fairDash.do), 인도네시아는 6월 30일까지(https://in.k-beautyexpo.co.kr/fairDash.do)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대상은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는 화장품 중소기업으로, 도는 80개 사를 선정해 부스·통역·운송(15kg)비 및 바이어 1:1 매칭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뷰티 엑스포는 화장품, 에스테틱, 헤어, 원료, 패킹, 이너뷰티, 스마트뷰티 등 전 분야의 국내 뷰티기업에 수출 판로 개척 및 해외시장 확대 역할을 하는 B2B 전문 뷰티 전시회로, 올해는 대만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10월 고양시에서 개최가 예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대만과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신흥 뷰티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해외시장 진출을 꿈꾸는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경기도가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서점을 오는 5월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역서점이 주민들과 함께 글쓰기나 독서모임 등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1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글쓰기부터 도서 출간까지 지원하는 ‘글쓰기창작소’와 자유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활동’ 2개 분야에서 총 42개 서점을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글쓰기창작소 800만 원, 순수문화활동 500만 원을 각각 활동비로 지원, 서점별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자격은 공개 모집 공고일 전일(17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서점이며, 경기도 인증 지역 서점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정은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서점의 문화 활동 수행역량과 실현 가능성, 독창성, 구체성 등이 평가 기준이다. 순수문화활동 분야에서 휴먼라이브러리(책 대신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인 ‘휴먼북’을 제공하는)나 지역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오광석 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서점에서 직접 기획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아프리카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발생한 정부군-신속지원군(RSF)간 교전 상황을 보고받고 교민 안전을 위한 군 수송기 급파를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발생한 정부군과 RSF간 교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보고받고 재외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실은 관련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24시간 범정부 차원 대응체계를 가동, 현지 상황을 주시하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수송기 1대와 조종사, 정비사 ,경호·의무요원 등 50여명 규모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수단 정부군과 RSF는 지난 15일부터 무력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홍해와 인접하고 나일강이 지나는 수단은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많은 국가들의 침략과 간섭을 받아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여년 뒤인 1956년 독립했지만 쿠데타가 빈발하며 내전으로 이어졌고 2차례에 걸친 내전 끝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