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현장에 만연한 하도급 위주 생산구조가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구조로 바뀌어야 건설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4일) 오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영철 건설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고 불법재하도급이 이뤄져 불법체류자 불법고용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이로 인해 서민일자리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도급 생산구조가 이뤄지면 부당·불공정 하도급특약이 만연해진다. 아무리 대기업 현장일지라도 각종 (임금 등 비용에 대한)체불이 수시로 발생되고 원도급은 시공능력이 아니라 하도급 관리에만 치중하게 된다. 만일 하도급업체가 시공을 포기할 경우 공사중단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게 돼 일자리 질이 하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결책으로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유도’를 들었다. "원도급업체가 직접시공하는 경우 분쟁·타절 및 체불문제 발생여지가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허비(지연)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
지난 9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뒤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5일만 인 14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스쿨존을 방문했다. 현장을 찾은 윤 청장은 “얼마 전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희생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담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에는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윤 청장은 또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스쿨존에서는 음주 운전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나 보행자 보호위반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 7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체 건수는 작년 동기대비 10% 줄은 3277건을 기록했다. 또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808건에서 올해 1351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국 기밀문서 유출 사건 용의자가 13일(현지시간) 체포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디스코드’ 대화방 운영자를 체포했는데 해당 용의자는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으로 밝혀졌다. 미국 주요 방송국들은 해당 용의자의 체포 과정을 실시간 중계했다. 빨간색 반바지와 올리브색 반소매 티셔츠 차림의 용의자 테세이라는 모친 집에서 천천히 걸어 장갑차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했고 곧바로 체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요원들이 당시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공격용 소총을 휴대하는 등 중무장 상태였고 하늘에는 정찰용 비행기도 비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테세이라를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파이방지법은 허가받지 않고 미국 정부에 해가 되거나 적국에 유리한 군사 정보를 반출·소지·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반출·소지·전파 문건 1건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문건이 수십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기소 후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산술적으로 최대 수백년 형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14일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 불참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의원 일동은 “(정순신 학폭사건) 당시 지방 교육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들이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선정한 증인들만 통과시켰다. 이는 상대와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순신 변호사의 대처는 잘못됐다. 자식의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공감받기 어려운 행태”라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그리 급한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3시간 만인 저녁 8시에 위장 탈당 의원(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자신들이 선정한 증인들만 통과시켰다. 회의 시각이 8시인데 여당에 소집 통보를 한 것은 8시 2분이었다”며 “이는 자신들과 한편인 소위 진보좌파 교육감과
경기 파주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는 오는 20일부터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담사 5명을 위촉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 파주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사 위촉식<파주시 제공> 이날 위촉된 상담사 5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상담창구는 파주시청 국민행복민원실에서 매주 목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사전 전화예약제로 운영하며,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 신혼부부, 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사항 등을 안내하고, 민·형사상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민원봉사과 무료법률상담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연계도 지원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부동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2023년 1학기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 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과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진행된다. 접수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7월 말까지 일괄지급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9세 이하(1994년 이후 출생)의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대학생과,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 대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해당되는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대학생 및 장애인 학생이다. 신청일 현재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학생이 학업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료에 평균 C학점 이상의 성적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과 편입학생, 장애학생은 성적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집약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방안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는 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분과가 공동주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소병철․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의 「여수‧광양국가산단의 지속가능 성장과 탄소중립」을 시작으로 하윤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과 도현수 GS칼텍스 부문장의 「정유산업(GS칼텍스)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있는 6개 기업(김희 포스코 상무, 강재철 LG화학 부문장, 박인철 롯데케미칼 상무, 남정우
대학생 2명 중 1명이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상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사이에서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최근 4년제 대학 재학생 673명을 대상으로 '복수전공 계획'을 주제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설문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주 전공 외에 타 전공을 공부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그러자 55.9%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복수전공 희망자는 경상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사이에서 가장 많았다. 각 67.5%와 67.2%가 복수전공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자연과학계열 전공자 중에서도 61.4%가 복수전공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공계열(39.0%)과 예체능계열(47.7%) 전공자 사이에서는 복수전공 희망자가 타 전공자 대비 다소 낮았다. 복수전공을 할 계획이라는 응답자들에게 주 전공과 복수전공 간의 관계를 물었다. 그 결과, 예체능계열 전공자 중 73.6%는 ‘주 전공과 비슷한 계열을 선택해, 한 분야를 더욱 깊게 공부하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중에는 ‘주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5
경기 시흥시 소재 ㈜삼미식품에서 제조한 '노랑단자(노란색 경단 모양 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일반 가정용보다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납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품은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이 들어간 떡류 가공제품이다. 개당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약 3kg) 단위로 판매됐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이 부적합해 회수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송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위해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당부’ 안내자료를 다국어로 번역해 보급한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언어 문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약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개 국어로 번역본을 제작했다. 다문화 학생 출신국가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와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영어로 번역했으며, 경찰청의 협조로 학생·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당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자료는 경기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가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범죄 예방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문화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번역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베스트 간부(참 리더) 투표에서 이근규 재무관리과장과 이상무 정책기획관 기획총괄담당사무관이 영예의 수장자로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회장 신영민)는 ‘깐부로 삼고 싶은 간부’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3월 말부터 1주일 간 본청 직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 총 361명의 참여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외에도 4급(상당) 이상에서 정책기획관의 안준상 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5급(상당) 에서는 감사관 박동원 감사총괄담당사무관, 운영지원과 최성호 총무담당사무관, 교원인사과 신안수 교원선발담당사무관이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은 “베스트 간부로 뽑힐 만큼 특별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없다”면서 “많은 직원들의 관심과 기대로 이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또 이상무 기획총괄담당사무관은 “직원들에게 고생만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이런 과분한 상을 받아 부끄럽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산을 같이 쓰기보다는 함께 비를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 신영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