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이 어려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등급을 하향시키기 위해 산주와 지자체가 숲가꾸기와 벌채를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2·3등급으로 하향되며 산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림청과 지자체가 사실상 난개발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태자연도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산·하천·내륙·습지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1등급 지역의 경우 개발사업 협의 시 ‘보전 및 복원’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 임호선 의원(민주당)이 국립생 생태원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이의신청’이 접수된 429개의 지역 중 300(70%)개 지역의 등급이 하향 처리됐다. 이 중 216(72%)건은 1등급지 전체가 하향됐으며 60(20%)건은 부분 하향됐다. 문제는 전체 300곳 중 38곳이 숲가꾸기 및 벌채 사업을 통해 일부 산림을 훼손한 뒤 등급 조정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생태·자연도 등급이 하향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통과하는 등 개발에 용이한 용지로 바뀌게 된다. ‘숲가꾸기/벌채→등급 하향→산림 개발’ 공식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카카오뱅크는 업계 최초로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45001’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을 파악해 산업재해 방지 관리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카카오뱅크는 임직원이 주로 근무하는 판교오피스와 여의도오피스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이 상주하는 고객센터 및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서 ‘ISO 45001’ 인증을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부터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내 메신저를 통해 근무 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즉각 수렴해 실시간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돕는 프로그램 및 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임직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 2회 비상 상황 대응 훈련과 판교오피스 본사와 고객센터, 데이터 센터 등 전 사업장 시설에 대한 정기 위험성 평가하는 순회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모든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 할
KB국민은행이 스타벅스 코리아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스타벅스 앱 내 계좌 간편결제, 특화 금융상품,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두 기업은 상호 협력을 통해 커피와 금융이라는 각자의 분야를 넘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보일 계획이다. 15일 서울 중구 소재 스타벅스 코리아 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와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계좌 간편결제 도입 ▲제휴 통장 출시 ▲KB국민인증서 도입 ▲고객 리워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을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내년 1분기부터 스타벅스 앱에 오픈뱅킹 기반 계좌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는 기존에 온라인 결제수단으로 선불카드 형태의 스타벅스 카드와 신용카드가 가능했으나, 이번 제휴를 통해 계좌 결제 방식을 새롭게 추가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벅스와 KB국민은행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스타벅스 전용 통장’을 은행권 최초로 출시하고 스타벅스 앱에서 ‘KB국민인증서’를 간편 인증수단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양사는 공통 키워드인 ‘스타(별
16일, 선거일이지만 휴일이 아니라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서울시 교육감과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어 ‘미니 재보선’이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의 총력전이 막바지까지 계속됐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각 당 지도부의 향후 진로 및 정국 주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 금정구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여론 조사 결과 여야는 경합 구도를 그리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거대양당의 주도권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이 된다.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에서 패할 경우 한 대표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여당은 장기화하는 당정 갈등 및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야당은 최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발언 등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를 누가잡을지 예측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둘 경우 여야 대표의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미래’ 국제 세미나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선진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이 함께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저명한 정치 경제학자 22명과 국내 학자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와 경제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비책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미국 프린스턴대 니하우스센터 헬렌 밀러(Helen V.Milner)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재옥 국회의원(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대표의원)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윤재옥 의원은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 경제, 기술과 안보 변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다”면서 “세계는 국제질서 변화와 지정학적 충돌, 파괴적 기술혁신 속에서 어느 때보다 높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한미 양국의 최고 학자들이 모인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안과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미국 프린스턴대 프렌시스 리(Frances E. Lee) 교수는 현재 미국 의회의 상황과 대선 결과에 대해 “하·상원, 대선의 대결이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이훈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아현화재 사건 이후 강화된 통신 인프라 관리 체계를 다시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구조조정은 다시 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KT 비효율 원인이 네트워크 유지보수라는 내부 논의는 없었다”며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다. 어떤 분석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가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대안으로 분사를 결정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T 이사회는 15일 현장 인력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 자회사 KT OSP와 KT P&M(가칭)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KT 본체는 인공지능(AI) 사업 중심으로 꾸리고, 네트워크 운용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워 AICT 전환, 경영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KT 조직개편이 결국은 네트워크 인력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룹 뉴진스(NewJeans) 하니가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소속사에서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하니는 이날 국감에서 일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증언했다. 국정감사에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와 함께 출석한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말하기 애매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데, 당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있다”며 “(어도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를 지키고 싶으셨으면 사과하거나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에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터진 2021년보다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이다. 폐업 비용조차 감당을 못해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국세청이 조사한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사업자’는 98만 6000여명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개인 자영업자만 보면 91만 819명으로 2022년(79만 9636명)보다 13.9% 증가했다. 빚으로 연명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결과로 보인다. 전체 개인사업자(가동사업자+폐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9.5%였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폐업률은 20.4%로, 창업한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폐업한 셈이다. 30대 폐업률도 14.2%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40대(9.9%), 50대(8.0%), 60대(7.0%), 70세 이상(6.7%)에 비해 높은 수치다. ●장사 수익내기도 힘든데 배달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기름 부어 1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한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전체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하니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소속사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직장에서 근로자는 보호 대상인데 그런 면에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는 “아티스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하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인사 무시에 대해서 언급하며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당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특정한 사상이나 감정을 문학, 미술, 음악 등의 형태로 표현된 창작물을 만들어내면, 저작권법은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독점적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행위를 할 유인을 제공한다. 또 창작의 결과물인 저작물 등을 가창이나 연기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자(實演者)', 음악저작물이 담긴 음반 제작에 관여한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은 직접 창작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창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에 이웃하는 권리’를 얻게 되며 그것이 ‘저작인접권’이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서술한다. 다만, 분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입법 연혁이나 개별적인 권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①권리의 주체, ②보호기간, ③권리 침해 판단 방법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살핀다. 다소 법리적인 내용이 있어 문장이 잘 읽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작권법 법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읽어보면 상식을 약간이나마 늘릴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 1)
국민의힘이 15일 “헌법재판소 마비를 막았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합의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어제(15일) 헌법재판소가 심리정족수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은, 민주당의 고집으로 헌재가 마비될 위기를 가까스로 막아낸 뜻깊은 결정”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모든 위헌적인 시도는 헌법 앞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헌법이 헌법 스스로를 지켜낸’ 기념비적 결정에 마냥 박수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우려했다. 송 대변인은 “당장 모레면 세 명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데, 지난 8월 31일 기준 헌법재판소 미제 사건은 1,215건이나 된다”면서 “가처분결정으로 일단 사건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지만, 9명 중 3명의 재판관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늦어지고, 헌법 수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마비를 막았다고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4일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2024년 노인 무료 안검진’을 실시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낮은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과의사를 포함한 이동검진팀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2022년부터 매년 안검진을 신청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과 전문의 1명과 진행요원 5명으로 구성된 한국실명예방재단 이동검진팀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정밀검사(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와 수술상담 및 돋보기 배부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우선한 60세 이상 주민 약 120명이 검진을 받았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노인 무료 안검진으로 어르신들에게 정밀 안검진을 실시하여 안질환을 조기발견·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노인들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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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0일 14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