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을 주제로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과거 100년간의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한반도 기후위기 현황을 진단하고, 주요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이다. 지난 3월 21일에는 연금제도 개혁을 주제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회 대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서삼석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위기특위) 위원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의 축사로 개회식을 시작한다. 이어, 발제 순서에서는 유희동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극복, 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100년의 준비'를, 조천호 前국립기상과학원장이 '기후재난 시대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 순서에서는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주재로 조명희 기후위기특위 위원(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소영 기후위기특위 위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탄력근무제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조달 가점, 은행 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혜택 제공(2022년 4월 기준)된다. 그러나 현 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다. 2018년에 주 52시간 제 추진 당시,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을 부여했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2022년부터는 가점 항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주 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 체력 향상과 인성교육, 학생선수 성장 지원 등을 목표로 새롭게 시작하는 임태희 교육감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을 발표해 기대를 모은다. 도교육청은 6일 오전 정책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신체활동 중심의 체육교육과정 운영과 미래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상 속 신체활동 중심의 아침운동 등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스마트 체육교육 실현을 위한 IT체육교실 등 IT기반 미래체육교육 환경 조성 ▲학생 선수의 성장을 위한 교육감기 종목별 대회 확대 등이다. 성정현 체육건강과장은 “코로나19로 신체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기초 체력이 많이 저하됐다”면서 “신체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통해 체력과 정서,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나 황사 등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에 대비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교육 환경도 요구되고 있다”며 “학교 운동부나 학생 선수 성장 지원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가장 먼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체육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학교에서는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활
김동연 경기지사가 “시.도의 경계, 여.야의 경계를 넘어 경기도가 보유한 글로벌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적 대사인 부산 엑스포 유치를 돕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SNS에 <글로벌 경기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은 2030년 엑스포 유치 열기가 아주 뜨겁다”면서 “경기도가 보유한 글로벌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적 대사인 부산 엑스포 유치를 돕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그는 “먼저 해외투자를 유치하며 만난 유수 기업의 CEO들 그리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주한 외교사절, 주한 상공회의소 회원에게 홍보하겠다”며 “당장 다음 달 열리는‘DMZ 걷기대회’에 작년보다 더 많은 주한 외교사절들을 초대해 함께 걸으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전체로 보면 우호협력 관계 또는 자매결연 관계로 250개가 넘는 해외지자체와 교류하고 있다”며 “이들과의 협력관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미국과 일본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번 주말 지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63조원, 영업이익 6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분기(5900억원)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매출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19% 줄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의미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던 삼성전자가 사실상 감산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셈이다.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유스호스텔이었던 건물 해체 시 발생한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방치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산정호수 유스호스텔은 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정호수 인근에 소재했던 청소년 전용시설로, 숙박시설과 교육시설,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장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폐기물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방치되고 있어 포천시 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해당 건물 철거 당시 포천시는 부동산 소유자가 착공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정작 폐기물관리 부서는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해 진위여부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통상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를 해야 하고,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즉, 해당 현장도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배출 등록을 해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며 입학 취소 처분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력 허위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조민씨) 어머니 정경심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입학취소 경위에 대해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된 사항이 있었다”며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돼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정경심에 대한)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
경기 파주시가 경기도 주관 '2023년(2022년 실적) 성인지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이번 평가를 주관한 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에 추진한 성인지 정책 평가로 △성별 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하는 우수기관 평가 △성별 영향평가서를 통해 우수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한 사례 담당자를 선정하는 우수사례 평가 등 2개 분야로 이뤄졌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파주시는 성인지 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위원을 임용·배치하고 전 직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성 주류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고,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전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했다. 그 결과 성별 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율이 2020년 34%, 2021년 36.8%, 2022년 41.8%로 지속 확대하는 등 시정의 성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받았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메타버스형 사이버 대학인 카이저공과대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고양특례시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카이저 공과대학교(KAISER,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tific and Engineering Research) 설립 추진위(위원장 이종혁)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이종혁 카이저공대 설립 추진위원장이 학교 설립을 위한 MOU체결<고양특례시 제공> 카이저공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를 육성하고 융합형 21세기 혁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이버대학이다. 학과는 융합학부 아래 의료ㆍ바이오, IT, 신에너지ㆍ환경 등으로 이뤄지며, 학생 300여명과 교수 40여명으로 구성된다. 전공수업은 국내외 대학 및 민간 온라인 코스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체험학습은 기업 등과 협업해 현장 또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이뤄진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대학을 설립 할 수 없으나, 온라인 등 비대면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는 사이버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에서 제외되어 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소분업체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가 식중독균 클로스트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kg과 200g으로 소분된 김치용, 청양 고춧가루 제품(제품명 바로선 이야기)이다. 해당 제품들은 5개의 시료에서 각각 140, 140, 150, 130, 60의 식중독균 검출치를 기록했다. 식중독균(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은 검출 기준 100이하를 기록하거나 101~1000범위 이내에 2개 제품이 포함돼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시가 오산지역 청년들의 취업 지원에 나섰다. ▲취업지원 교육모습 <오산시 제공> 이에 오산시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운천로 62, 3층)가 지난 3일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손꼽히는 오산시 공채준비반(이하 손오공)’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교육 과정에 돌입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손오공’은 만 19세~39세 사이의 오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직무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구직서류 준비 및 모의 면접 실습 등의 취업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청년들에게 4일간의 집단 상담을 마친 뒤 1:1 맞춤 컨설팅까지 제공해 실전형으로 입사 지원까지 돕는다. 시 관계자는 “손오공 프로그램이 구직 자신감을 강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는 ▲취업 상담 ▲이력서·면접 클리닉 ▲진로 프로그램 ▲AI 스튜디오 운영 등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인사건 고나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경찰에서 일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미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배경과 동기포함 (사건)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