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육아쏠림 현상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아직까지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현실적 벽이 있다”며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 부담을 초래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우리나라
뜨거운 감자! 유보통합 금년 초 정부는 유보통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영유아 발달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고 “교부금 등을 활용해 교육의 질 제고”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아이를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정책 방향을 가진 유아교육 정책이다. 그런데 이 유보통합은 새롭거나 신선하지도 않은 30년도 넘는 해묵은 과제이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활동한 교육개혁위원회의 제4차 교육 개혁 방안(1997.6.2.)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방향은 이미 제시되었다.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의 교육을 공교육 체제 안에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교육과 보호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 하는 것이었다. 우선 정치나 정부는 30년이나 해묵은 과제가 왜 방치되어 왔는지, 정책화되지 못하고 좌초하게 한 암초는 무엇인지의 오답 노트를 정교하게 작성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까지는 방안만 마련하고 2025년 이후가 되어서야 유보통합 정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이 힘들어 결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맞춤형 임금정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졸 이상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536만 원이다. 작년 3,527만 원보다 약 0.25% 소폭 상승했다. 300명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은 4,321만 원, 100명~299명 기업은 3,659만 원, 30~99명 기업은 3,503만 원, 5~29명 기업은 3,326만 원이었다. 신입 구직자들이 원하는 희망 초봉은 얼마일까,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평균 임금과 대비해 차이가 있을까?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2023년 기준 희망 초봉을 알아보기 위해 올해 8월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 등 신입 구직자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외국계 기업/스타트업 중 신입 구직자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어디인지 물어봤다.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곳은 ▲대기업(54.4%)이었다. 2순위로 많이 꼽힌 데는 ▲중견기업(46.2%)이었으며, 3순위는 ▲외국계 기업(19.1%)이었다. 최근 물가 상승률과 본인의 생활 수준 등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해 입사 시 희망하는 초봉은 얼마인지 물어본 결과 평균 3,944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일상으로 전환 과정에서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는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 총리는 현 중대본 체계도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국산 김치를 김치찌개 재료로 쓰고도 국산 김치를 70%까지 사용한다고 속여 판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지난 28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억900만원어치 김치찌개를 판매하며 재료로 들어간 배추김치 8800kg을 모두 중국산으로 썼음에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식당은 겉절이 반찬에 쓰이는 고춧가루를 중국산과 베트남산 혼합으로 사용하면서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김치찌개를 1000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해 인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과 저출산 현안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한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됐다. 내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현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 목표가 동시에 만족 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양육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관계부처에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간 관계회복을 정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득구·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주최했고 강민정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재영 한국회복적정의협회 대표는 발제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응보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에게 주는 고통은 피해자 고통을 자동으로 없애준다는 (학교폭력의)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 선도와 교정 실패, 공동체성과 관계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폭력의) 회복적 정의는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당사자의 자발적 책임과 피해자와 공동체 역할을 부여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즉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을 통해 피해자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생활지도에 회복적 정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음 네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분리대응 하기 어려운 환경 △교사의 교육적 접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본회의장에서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5명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제319회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을 사전 선임했으며, 대표위원인 권영기 의원을 비롯해 재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원 4명으로 명단을 구성했다. 위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년간 동두천시의 예산 세부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승호 의장은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재정 집행의 효율성, 법령 및 내규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며, “위원들께서는 전년도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철저히 살피고,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산 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8일 수원도시공사를 방문해 현장의정 활동을 펼쳤다. ▲정영모위원장(사진 중앙) 등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의정을 펼쳤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이날 현장방문에는 정영모 위원장과 국미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 했다. 위원회는 더함파크에 위치한 수원도시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사업현황 등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이동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정영모 위원장은 “관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환경부 주관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 남양주시청사<남양주시 제공> 시는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사업자인 ㈜휴맥스이브이(HUMAX EV)와 함께 원팀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36억 원, 민간 투자비 64억 원,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지역 내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시 청사,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총 주차 대수 50대 이상의 의무 설치 대상과 충전 수요가 필요한 지점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저렴한 충전 요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기 승용차를 비롯해 전기 화물차, 전기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을 충전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초급속, 급속, 완속 등 약 500기의 충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로 인해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전기차가 대기 오염 개선과 탄소 저감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경기 파주시는 농번기를 맞아 4월 3일부터 조리읍 능안리, 대원리 일대 농기계 도로에 상습주차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파주시 농기계 도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차량<파주시 제공> 조리읍 일대 농기계 도로는 주차금지구역 외 구간으로 그동안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이 상습적으로 주차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는 주민의 통행 및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간은 (안능안길) 능안초교에서 미리내로 교차로까지 2.1km 구간, (대원로) 수정유치원에서 능안사거리까지 900m 구간이다. 일반 차량에 비해 농기계는 주행속도가 느리고, 뒤쪽에 설치된 장비 때문에 브레이크등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돌사고 우려가 높다. 이에 파주시는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기계 도로 주차금지구역 설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구자정 주차관리과장은 “관내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농번기에 농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1기 일산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한다. ▲ 1기 고양 일산신도시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이번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에 화정·행신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화정·행신지구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월 7일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특별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 범위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확대된 만큼 향후 화정지구, 행신지구 등이 특별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됐고 그에 따라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번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되면 그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