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었다. 박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향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경제계 기여 방안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또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에 대한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이분들에게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기업 배상금 참여가 없는 반쪽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올해 5월 31일까지 계약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 의정부시청사<의정부시 제공>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단,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제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가능하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그러나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정에서 살아 나가고 있는 어린이들은 양 부모가 있는 가정보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상대적으로 많다. ▲장안구 송죽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전달식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장안구 송죽동 제공> 한부모가정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장안구 송죽동내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한 '행복배달 사업'이 추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영연 위원장)가 올 한 해 생일을 맞는 한부모가정 어린이에게 사랑의 축하 케이크와 카드를 전달하는 ‘생일축하 행복배달’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안구 송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생일축하 행복배달 사업'은 한부모가정 어린이들이 생일에 혹시라도 겪게 될지 모를 외로움과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추진하는 복지서비스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 케이크와 함께 축하 카드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송죽동지역내 소상공인 점포 14곳이 흔쾌히 참여하면서 후원으로 마련됐다. 송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대상 어린이 40명을 선정하고, 생일에 맞춰 사랑의 케이크와 축하 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상 어린이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가도 되고, 보호
경기 파주시는 지역경제에 활성화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총 61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97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9,985억원보다 3.1% 늘어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조 7,094억원으로 554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27억 2천만 원을 비롯해, 시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 74억 1천만원 △문산행복센터 (임시) 주차장 조성 20억 7천만원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31억 7천만원 △심학산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5억 원 △운정2,4,5,6동 행복센터 건립 관련 예산 6억 9천만원 등이다. 시는 또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5억 5천만원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설치·운영 1억원 △(가칭)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5천 5백만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천 2백만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사, 축제 재개를 위해 △통일 동
경기 고양특례시는 제35회 고양행주문화제는 올해 행주대첩 43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행주산성에서 열린다. 고양행주문화제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념하는 행사다. 2019년부터 5년 연속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된 고양시의 대표 축제다. 고양행주문화제는 조선군과 백성이 함께 힘을 합쳐 얻어낸 승리의 정신을 되새기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올해 고양행주문화제는 최초로 드론불꽃쇼 ‘그날의 불’ 이 열릴 예정이다. 신기전, 비격진천뢰, 승자총통 등 행주대첩에서 사용한 무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융합 퍼포먼스로 드론 미디어쇼와 불꽃놀이가 만나 환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행주문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주대첩 투석전’도 시민의 참여를 기다린다. 행주대첩 투석전은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 왜적을 물리친 투석전을 현대화한 게임으로 돌 모형을 던져 왜군을 상징하는 전자박을 터트리는 대항전이다. 행주대첩 투석전은 전국 각지에서 10명 내외의 팀을 사전 모집하여 진행된다. 시는 3월 중순부터 전국 각지의 시민의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호영·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윤관석·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축사를 전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강성규 가천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이준원 숭실대 교수,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민규 이사, 하행봉 더원세이프티 대표이사, 박남규 안전컨설팅전문가,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과장,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이준원 교수는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예산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원청회사의 적극적인 재해 예방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하청업체의 안전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개월만에 4%대로 하락했지만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은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년 기준 100)로 1년 전보다 4.8%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작년대비 28.4% 올라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이어갔다. 공업제품은 5.1% 올랐는데 가공식품이 10.4% 올라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비스물가도 3.8% 올랐는데 외식 가격 상승 폭(7.5%)이 컸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1% 올라 전월과 상승률이 같았다. 농산물은 1.3%로 반등했고, 채소류가 7.4% 올랐다. 축산물은 2.0%하락했고, 수산물은 8.3% 상승해 전월(7.8%)보다 오름세를 키웠다. 공업제품은 5.1% 올라 전월(6.0%)보다 둔화됐다. 석유류는 1.1% 하락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21년 2월(-6.3%)이후 2년 만이다. 또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5.7%로 전월(5.9%보다 둔화되는 흐름이 지속됐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
안성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양은 하루에 대략 73t에 이른다.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안성지역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생활쓰레기를 보개면에 있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 평택에코센터(평택-안성 광역처리시설), 수도권매립지 등을 통해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여 일전부터 생활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한채 안성지역 곳곳에서 생활쓰레기가 넘쳐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쓰레기 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깡통, 페트병 등 버려서는 안되는 폐기물들이 발견돼 보개면 소각장인근 주민들도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생활폐기물 반입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여 일 넘게 안성지역에서 생활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면서 생활쓰레기가 쌓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주민 이모씨(65)는 "시골지역에도 이처럼 하루하루 생활쓰레기가 쌓여만 가고 있어 동네가 지저분하고 불편한데 아파트에 사는 도시지역 주민들 불편은 더 할것이라며 하루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시는 오늘(6일)부터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반입정지와 맞물린 쓰레기 적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등을 안성한 쓰레기 특별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69시간 근무 가능 안건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하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또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해,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즉,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경제뉴스를 지향해 온 「M이코노미(구 MBC 경제매거진)」가 한국잡지협회에서 선정하는 ⌜2023년 우수 콘텐츠잡지」로 선정됐다. 한국잡지협회는 최근 잡지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23년 우수 콘텐츠 잡지를 심사한 결과, 시사경제교양 부문에서 M이코노미, 신동아, 월간조선 등 17개의 잡지를 우수 콘텐츠 잡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수 콘텐츠 잡지는 학계,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국내에 등록된 창간 2년 이상 된 잡지와 정기간행물을 심사해 결정하는데, 시사·경제·교양 외에도 여성·생활정보, 문화·예술종교, 스포츠취미레저, 과학·기술, 산업농수축산, 교육법률 학술지 등 8개 분야에서 100종 내외의 잡지가 매년 선정되고 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잡지는 문화 소외 지역과 공공도서관, 해외도서관, 재외문화원 등에 보급된다. ⌜M이코노미」는 2008년 MBC경제매거진으로 시작해 2011년 MBC이코노미, 2014년에 지금의 M이코노미로 제호(題號)를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M이코노미는 최근 들어 탄소중립 등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생태경제에 대해 심도
화성시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자 ‘2023년 북미 시장개척단’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북미 시장개척단은 오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에 파견돼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전년도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의 산업재, 건축자재, 전자기기 분야 중소 제조업체라면 신청 가능하다. 개척단으로 선정되면 ▲파견 지역별 바이어 발굴 및 1:1 수출상담 주선 ▲현지 상담장 및 단체 이동차량 ▲통역 ▲1인 1사 150만 원 내외 항공비 등이 지원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6일부터 24일까지 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뉴욕과 토론토는 글로벌 테스트베드인 동시에 경제 중심지”라며, “관내 기업인들의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시장개척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 또는 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수원지역내 곳곳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에 대해 정기적으로 세척작업이 펼쳐진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11월까지 정기적으로 세척해 악취와 해충 발생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503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RFID(음식물류 폐기물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 종량제 기기 6791대를 매달 세척해 나간다. 3~5월, 9~11월에는 월 1회, 여름철(6~8월)에는 월 2회 세척하는 등 총 12회 세척한다. 수거 용기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오·폐수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해 투명하게 처리한다. 시는 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세척차량(2대)에 GPS(위성항법장치)를 장착해 운행 경로를 확인하며 관리·감독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