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거론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놀라운 동맹이며 우크라이나에 비살살용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 침공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광범위한 노력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 평안한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를 대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이 살상용 무기를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 2월엔 유리 김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더 많은 물자를 지원하길 바란다"며 155㎜ 탄약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며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재정
코로나19팬데믹 후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가격을 인상한 식품 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미국 식료품 가격은 2019년 대비 26% 상승했지만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 가격은 33%나 껑충 뛰는 등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이 누적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이들 회사 제품을 외면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레비뉴매니지먼트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미국의 패스트푸드 이용객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이용객 감소는 기업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맥도날드의 1분기 주당 순익은 2.7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72달러보다 낮았다. 맥도날드 경영진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출 억제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최근 소비 감소세는 놀라울 정도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 맥도날드의 CFO인 이안 보든은 투자자 회의에서 “일부 미국인 소비자들이 맥도날드를 거부하고 대신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선택했다”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발언이 오류투성이라고 미 CNN방송이 보도했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타임지 인터뷰를 팩트 체크로 분석한 결과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더 나은 협상을 할 때까지 한국은 '4만 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고 했으나 "그러나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2만6천878명"으로 4만 명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 주한미군 규모는 2만9천389명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면서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돈을 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자신의 재임 이전 한국이 방위비를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로선 걱정이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내수만으로 살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3만5천 달 러인데 5천만 시장을 가지고 3만5천 달러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는 수출 없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내수만 집중한다면 2만 달러조차 힘들 것이다.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모두 무너진다고 봐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작은 나라가 잘 살려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밖에 없다.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트렌드, 중국의 압박으로 생겨난 트렌드가 있 다면 세계 시장이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팔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세계 시장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거래했던 시장이 급속히 멀어지고 있다. 이제 남은 시장은 미국과 일본, EC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선진국 시장밖에 없어 보인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시장 크기는 예전의 3분의1 정도로 줄어 묘하게도 2001년과 비슷해졌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공산주의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비공산주의였는데, 이제 공산주의 인구 수준으로 시장이 줄어든
안보 중의 안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태롭다.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1년 18.5%에 불과해 지나친 식량의 해외의존으로 국민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 고 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상기후의 만연, 에너지 가격과 비룟값 등 의 상승으로 연일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의 위력은 여전해 우리나라는 언제 식량안보가 무너질지 모른다. 100%가 넘는 식량자급률을 자랑하 던 유럽 주요국들조차 폭등하는 빵값에 상황이 매우 급해졌다. 중국은 녹지를 경작 지로 갈아엎기 시작했고, 일본은 주식 반열에 든 밀 생산을 서둘러 늘리겠다는 태세 다. 우리나라 역시 주식인 쌀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개 농 업 강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식량 확보 전략을 알아본다.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바이드노믹스’는 미국답지 않은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보호주의 정책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 외로 나간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이다. 원래 미국은 기업들이 최적의 입지를 갖춘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도록 판을 깐 나라였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끝
중국의 밀어내기 식 저가 수출 공세에 미국과 유럽이 관세 압박 수위 높이자, 중국이 보복 카드를 꺼내 들어 자칫하면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금 혜택부터 관세 보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제17조에 관심이 쏠린다. 이 조항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국 중국은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맞 보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복 원칙을 법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역시 재집권 시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중국산 제품에 60%의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 오늘(27일) 홍해에서 유조선 ‘안드로메다 스타’호를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중부사령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이날 후티 반군이 홍해로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이 유조선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유조선은 피격 당시 러시아 프리모르스크항에서 인도 바디나르항으로 가는 중이었으며, 선체가 일부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미사일 1발이 다른 선박인 ‘MV 마이샤’호 근처에 떨어졌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유조선의 소유자가 세이셸에 등록돼 있으며 러시아 연계 무역에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 아덴만에서 무인기(드론)와 미사일로 민간 선박과 미 군함을 공격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미·중이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지만 10개월 전보다는 양국 간 대화가 활발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 주임은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실을 언급한 뒤 "중미(미·중) 관계가 총체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각 분야 대화와 협력이 증대되고 긍정적인 요소가 늘어나 양 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이어 “중국 요구는 일관되게 항상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중국 발전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에 관한 중국의 레드라인(마지노선)을 밟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생산론'에 대한 조작을 중단하고 중국기업에 대한 불법 제재, 미국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부과 등을 중단하라"고
일본이 영국·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전투기 시제기를 2026년 제작하기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차세대전투기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치하기 위한 전력으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영국·이탈리아의 유로파이터의 후속 기종으로 오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전날 전투기 공동개발을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 간 조정 역할을 담당할 국제기구 'GIGO' 설치 조약을 심의했다. GIGO는 영국에 본부를 두며 3국 출신 수백명 규모의 직원이 근무한다. 일본은 이례적으로 수십 명의 방위성 직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예산 확보나 계획 책정을 주도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실시기관'으로 구성된다. 차세대 전투기 기체 설계와 개발에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영국의 방산업체 BAE시스템즈, 이탈리아 항공·방위기업 레오나르도가 등이 참가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항목을 신설했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를 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 마티 마이너스 중령은 25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미 바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보장하고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양국의 공동의 약속(shared commitment)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모든 기여에 감사하며 그 기여에는 협정에 따른 비용 분담금이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양국은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마주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를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너스 중령의 이메일은 앞서 이날 열린 국방부 브리핑에서 언론이 질문한 한미 방위비 협상 첫 회의에 대한 답변이다. 한미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
미국 상원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포함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953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는 안보 법안 패키지를 찬성 79표 대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미 상원이 23일 오전에 열린 예비 투표에서 찬성 80표, 반대 19표로 압도적 지지를 얻은 안보 법안 패키지를 저녁 본 투표에서 큰 이변 없이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하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법을 포함한 법안 패키지는 즉시 백악관으로 송부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밝혀온 만큼, 법안은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측된다. 틱톡 금지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을 최장 1년 안에 매각시켜야 한다는 법안으로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9개월 안에 매각해야한다. 만약 9개월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90일의 기한 연장을 한 차례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의 사업이 전격 중단된다. 미 정부는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1억 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위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공영방송 PBS와 뉴스아워와 마리스트가 지난 16∼18일(현지시간) 등록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대일 대결 여론조사(오차범위 ±3.4%p)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51%를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48%)에 3%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는 ±3.4%포인트다. 이달 초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로 2%포인트 앞섰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두 사람 간 격차더 1%포인트 더 벌어졌다. 이번 조사 참여자 중 '11월5일 대선 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드폭은 6% 포인트(53% 대 47%)로 더 커졌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코넬 웨스트, 질 스타인 등 제3 후보들까지 포함한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43% 대 38%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독자 출마를 택한 케네디 주니어는 14%의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조사 참여자에 포함된 민주당원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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