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며 “새해 첫날 붉은 태양이 세상을 밝게 비추듯,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희망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025년 하루 앞두고 신년사에서 “기쁘고 설레야 할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대단히 어렵기만 하다”면서 “어려운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국제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계속된 정치적 혼란은 민생과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사고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 복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 지난해 마지막 날,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민생현안을 다룰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
말의 질서와 정의 무너져, 정치 철학자 ’존 롤스‘에게 배운다 독자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어수선한 시국이라도 이는 더 좋 은 나라가 되기 위한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써는 대통령 조기 선거를 치러야 할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나, 국민은 어느 쪽이 든 우리나라 정치 엘리트들이 각자의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분명히 표명해서 광범 위한 대다수 국민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계속돼 온 빈부의 양극화와 극단적인 진영 갈등으로 인해 진실을 담은 말의 질서가 무너졌고 올바른 도리-정의(正義)는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서로의 말과 정의에 대한 믿음 자체 가 약해진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과 정의가 무너진 우리나라의 긍정적 비전에 대한 영감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 을까요? 20세기 대단히 탁월한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연구 결과에서 찾아보면 괜찮을 듯합니다. 2002년 81세로 사망한 그의 철학은 이기심과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혜(互惠)와 협력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1971년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선포 155분 만에 계엄은 무력화됐으나 우리 사회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밤중에 계엄령이 선포되자 놀란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고 국회 출입을 막는 경찰들과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들이 충돌하면서 격한 몸싸움도 벌어졌다. 간신히 국회 문을 통과하거나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1시께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날 투표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약 190명이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비상계엄 피해 상황 브리핑을 통해 “무장 계엄군 230여 명이 국회에 몰려와 창문을 깨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해당 CCTV를 전격 공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19일 외신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16일간 일어난 모든 일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대한민국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 급박했던 당시 상황 고스란히 국민에게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이 화성시 실국소장 등 20명과 함께 31일 화성시청 로비에 설치된 추모 분향소를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분향소를 30일 설치됐으며 국가애도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된다. 평일에는 8시부터 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조문할 수 있다. 정 시장은 방명록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시는 애도기간 중 예정됐던 화성특례시 출범식과 송년 제야행사 등 크고 작은 축제들을 아예 취소하거나 국가애도기간 이후로 연기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2026~2035)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와 기재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서울시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국가 애도기간(’25.1.4. 24시까지) 중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연기‧취소하고 시민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애도하며 새해를 맞이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31일 밤 11시부터 1월 1일 새벽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예정된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공연과 퍼포먼스는 취소하고 엄숙하고 질서있는 분위기 속 타종식을 중심으로 진행 한다고 밝혔다. 타종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민간인사만 참석할 예정이다. 광화문을 캔버스 삼아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미디어파사드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광화문광장에서 설치된 조형작품은 국가애도기 간 중 애도문구 표출과 함께 사운드 없이 조명·영상만 상영한다고 밝혔다. 31일 진행예정인 광화문 카운트다운 행사에선 조명쇼는 취소하고 카운 트다운도 소리없이 영상만 상영할 예정이다. ‘서울라이트 DDP’는 음향을 최소화해 진행한다. 이외에도 세종문화회관 벽면파사드인 ‘아뜰리에 광화’ 및 광화문 해치마당 미디어월도 사운드 없이 애도문구 표출과 영상만 표출하고 청계천에서 진행중인 ‘서울 빛초롱축제’도 조형물 점등만 유지하고,
수원시가 항공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이 31일 오전 수원시청 본관 주차장에 설치된 ‘항공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및 실·국장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정중하게 희생자들의 넑을 위로했다. 수원시는 국가애도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누구나 조문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31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유가족께서 고인을 기리며 아쉬움 없을 만큼 슬퍼하실 날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며 “사고수습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원시 차원에서 작으나마 힘이 돼 드릴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원인 조사, 언론 취재, 장례 지원 등 모든 과정에 유가족의 가슴 깊은 곳을 보듬는 세심함이 담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이 31일 공수처를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A급 지명수배하고 검거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원이 숙고 끝에 윤석열에 대한 검거용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즉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거로 내란세력을 속도감 있게 제압하고 추락한 국격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윤석열 복귀’라는 미몽과 망상에서 분연히 깨어나, 윤석열의 사설경비업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수용해야 한다”며 “경호권을 남용할 경우 내란 비호범이자 공무집행방해범으로 의법처단됨을 명심해야 한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이 적법절차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에 동원된 경찰은 수배자 발견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31일 공식적으로 완료됐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임이자·최형두·최보윤·김용태 비대위원 임명의 건을 의결했다.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54명(투표율 80.60%)이 참여하고 이 중 51명(찬성률 94.44%)이 찬성해 가결됐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비대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날 임명된 지명직 4명으로 구성된다.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상훈 의원이 자리했고 이양수 의원은 사무총장에 낙점됐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전국위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비대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다가가는 국민의힘을 만들고 당과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자리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비대위원들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추인돼서 처음 모이는 자리”라면서 “비대위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하는 만큼, 우리 먼저 비대위원 혹은 주요당직자로 이렇게 수락을 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연한 의지로 우리 우선 당내 화합을 이뤄내고 또 우리 당의 혁신을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이 31일 서울시 중구 회현동 본점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56대 은행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정진완 은행장은 취임 일성으로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지켜야 하는 것, 신뢰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 고객 중심 △바꿔야 하는 것, 혁신 등 세 가지 핵심 경영 방침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신뢰’를 언급한 정 행장은 “진짜 내부통제가 되어야만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다”며, "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행장은 이어 고객과의 상생이야말로 은행의 존재 이유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근본’이라는 우리은행 창립이념에 따라 정부 금융정책에 발맞춰 실물경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과감하게 바꿔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조직과 직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직원들이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춰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
31일 국회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이미 발급한 보증을 해지·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게임사업자로 전환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동반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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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3일 08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