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일 농지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LH직원 농지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했지만, 규제강화로 농지거래 절벽을 초래해 농지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농민들의 농지 매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국토부의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년대비 논은 30.6%, 밭은 23.9%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2020년 42.3%에서 2023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농민들은 농지담보대출 84조 가량의 채무에 시달리고 농지거래 단절로 농지가 경매로 내몰려 헐값에 낙찰되고 있다. 이러한 농지의 가치 하락은 농업에 대한 유인책을 떨어뜨려 귀농·귀촌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귀농인은 1만540명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 귀촌인은 40만93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지역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4일 대통령 순방을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경우 올해 역대급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24.6%이던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이 8월 초 43.9%까지 급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대통령 순방과 총리 순방 각 1회를 집행하면서 급증한 것”이라면서 “총리 순방은 1박 2일의 베트남 당서기장 서거조문 일정인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부분 대통령 순방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외교부는 23년까지 연 10회 기준이었던 대통령 순방 예산을 24년에는 11회를 기준으로 편성하면서 1회 평균 19억 9천만 원으로 계산했다”며 “대통령 순방 11회와 총리 순방 2회, 외빈행사 20회의 기준은 각각 19억 9천만 원, 17억 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6월 말까지 대통령 순방은 1회, 총리 순방은 1회, 외빈행사는 10회가 진행되면서 집행된 총액은 69억 3천만 원으로 당초 편성계획에 따른 비용 (약 49억) 보다 30억 이상 상회하
군포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3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마을 자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결정을 하는 2024년 제5회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0여 명의 군포1동 주민과 하은호 군포시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1동에 소재한 군포새마을금고 9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한 주민자치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투표 과정을 통해 2025년 주민자치 계획을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생활환경이 쾌적하여 행복이 가득한 군포1동’이라는 군포1동 주민자치회 비전을 선포하며 그 의의를 더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동영상 시청 ▲주민자치회 성과보고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제 및 주민자치 계획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2025년 주민자치 계획사업은 당일 현장투표까지 합산한 결과 ▲어르신 힐링 아침체조교실 ▲군포1동 어르신 효잔치 ▲환경지킴이, 환경정화 캠페인 순으로 채택됐다. 김사녀 주민자치회장은 “올해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3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행복이 가득한 군포1동을
광주시는 지난 3일 ㈜잇더컴퍼니(김봉근‧이유경 대표)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잇더컴퍼니는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중장년 1인 가구에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밥을 지을 수 있는 다회용 솥밥 셋트인 ‘끼니 키트’ 55세트를 지원하고 매월 100가구에게 솥밥 요리 재료분을 월 2회 정기 배달하는(총 3천700만원 상당)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광주시가 고독사 사업의 일환으로 ㈜잇더컴퍼니의 끼니키트 45세트를 구입한 것을 눈여겨 본 김봉근 잇더컴퍼니 대표가 광주시에 직접 연락, 고독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번 협약을 성사시켰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질병과 외로움에 취약한 중장년 1인 가구에게 건강한 밥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광주시는 끼니키트 지원사업과 같은 고독사 예방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잇더컴퍼니는 2018년 설립된 가족 맞춤 먹거리 큐레이션 업체로 2023년 세계최대식품박람회 SIAL 아메리카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열리는 2024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2024, 이하 WSCE 2024)에 성남전시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Better Life is Here’라는 주제로 주최하는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전 세계의 정부, 기업,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최대의 스마트시티 행사다. 성남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마트기기 및 스마트빌리지 데이터 플랫폼을 선보인다. 시는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로봇활용 주민생활시설 돌봄 교육 서비스 확산 사업’의 주요 서비스인 ▲스마트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스마트 세이프(안전)관리 ▲스마트 아동시설 ▲스마트 빌리지 데이터 플랫폼 등에 대한 현장 시연을 진행한다. 특히 성남시 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로봇 체험 ▲가상스포츠 체험 ▲스마트 테이블 ▲방역관리 로봇 ▲치매예방 인지훈련 로봇 ▲교육용 키오스크 ▲원격 화상 시스템 ▲코딩 로봇 ▲놀이 체험 로봇 ▲IoT(사물인
안양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4일 오전 9시 댕리단길(만안구 안양로329번길) 합동 물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물청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시 자원순환과 직원 및 환경공무관 등 20여명과 댕리단길 상인연합회, 안양3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협의회 등 총 7개 단체 30여명이 함께했다. 시 직원 등은 고압살수차량을 이용해 거리의 오래된 오염원 제거에 나섰고, 단체 참여자들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 수거, 진열대·벤치 등 시설물 정리 등을 실시했다. 안양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안양시민과 안양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명절을 계기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자 전통시장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 등에 합동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안양의 대표 전통시장인 만안구의 박달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과 안양일번가의 물청소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11일까지 동안구 관양시장과 평촌일번가 문화의 거리(범계역), 평촌역 로데오거리 등의 물청소를 진행한다. 최대호 시장은 “쾌적한 안양시를 위해 힘써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추석 연휴 동안 안양시민과 방문객들이 안전, 교통 등 생활 여러 분야에서 불편이 없고, 안
안양시는 ‘제6회 안양시 청년상’ 수상자 4명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산업경제 부문에 ㈜깔로 대표 김성욱(34)씨, 사회복지봉사 부문에 생활복지사 이봉준(36)씨와 봉사자 박기양(25)씨, 미래혁신 부문에 ㈜펫인유니버스 대표 편진범(25)씨를 올해의 청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성욱씨는 사회참여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이라는 독창적인 소재로 창업하고, 창업진흥원・안양산업진흥원 등에서 주관한 공모 사업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취약계층을 돕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이봉준씨는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에서 생활복지사로 재직하면서 아동 성장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설아동의 성장 발달 및 자립심 향상을 돕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시스템 개선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기양씨는 사단법인 온기의 봉사자로, 지난 2018년부터 익명의 고민에 손 편지로 답장을 전하는 온기 우체부 봉사활동을 500시간 가까이 실천해오며 소외감이나 우울감으로 고통받는 지역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지원에 힘써왔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접어들고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의 불일치가 고령자의 경제적 빈곤과 노후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명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1990년 20.0명, 2000년 34.3명, 2010년 67.2명에 이어 올해는 181.2명에 달한다. 50년 만에 18배 이상의 노령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난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함께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 베이붐 세대 “아직 은퇴할 나이 아냐... 일 더 하고 싶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정년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정된 소득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 소득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당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의료현장에서도 군의관과 공보의 투입은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군의관과 공보의를 동원한 적이 있었지만 병원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등의 이유로 의료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다”며 “근본적으로는 응급실에 전담 전문의를 늘리는 등 진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레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들었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일방적이고 과한 의대 증원 강행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의 규모, 기간, 증원 인력을 분산 배치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이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새마을금고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내 소외계층이 훈훈한 추석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수원시 영통구에 따르면 "지역내 소재한 동수원새마을금고(이사장 최덕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 1인 가구에 4만 원 상당의 식품 꾸러미 300박스를 제작하여 영통구에 기탁 했다"고 4일 밝혔다. 동수원새마을금고가 기탁한 식품 꾸러미는 1200만 원 상당으로 라면, 즉석밥, 육개장, 곰탕, 통조림, 반찬 3종, 조미김 등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따듯한 마음이 들어 있는 '간편식품' 11종이 담겨져 있다. 동수원새마을금고는 이번에 후원한 물품이외에도 대의원들도 한마음 한 뜻으로 적극 통참해 더욱 뜻 깊은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영통구 김수정 사회복지과장은 "동수원새마을금고의 물품후원도 뜻이 크지만 300개에 이르는 식품 꾸러미를 만드는것에도 동수원새마을금고 대의원 20여 명이 직접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나눔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덕헌 이사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1인 가구에 명절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식품으로 구성해 보았다”며 “편리하지만 따뜻한 식사 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영통구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의회외교 강화, 프랑스 진출 기업 지원방안 모색 등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왈리드 푸크 아시아 외교비서관, 브누아 기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수원시의회가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및 ,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조례안 등 현안사항을 처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4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도 오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동의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두 위원회는 수원시가 떠안고 있는 긴급한 현안사항들을 처리해 집행부 업무가 마비되는 '불상사'를 면하게 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