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를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으로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 서경환 대법관 이외에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2심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 쪽으로 흘러가 선경그룹(현 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SK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는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1조3808억원)를 나눠주라고 선고했다. 그러자 최 회장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은 6월 17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SK 주식 가치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2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1일 북한 스스로 오물풍선을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전단과 풍선이 오가는 사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위협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탈북민 단체가 5월부터 8월 5일까지 29번의 전단을 살포했으며, 7월 8월 살포한 12건은 단체가 어디인지 공개조차 안 한다”며 “오늘 새벽에도 접경지역 어디선가 전단이 뿌려졌을지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전단이 살포되고 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예측조차 어렵다. 작용이 있으니 반작용도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라는 작용의 오물풍선이라는 반작용으로 맞대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집무실이 연철이면 이러겠냐’ 좌담에서 뵀던 연천 주민의 성토”라면서 “집에서 1km 이내의 군부대만 10개가 넘어 전쟁이 나면 집에 포탄이라도 떨어질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기 전에 은행들이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44조9천771억원으로 지난해 말(784조197억원)보다 7.8% 증가했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은 올해 상반기 말 2조8075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4168억원)보다 16.2%나 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 상대적으로 격화된 기업대출 영업 경쟁으로 인해 각 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의 총량이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건전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때마침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 점검과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가운데, 내달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가 21일 나경원 의원실 주최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왜 아이를 안 키우느냐 하고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 이야기를 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퍼즐을 놓친다”며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임금 문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임금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싱가포르·홍콩의 사례와 같은 합리적 임금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부정적으로만 논의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송출제도 재검토 없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송출 비용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입 부분 상당히 적다”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선택
질병관리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 정점까지 올랐다가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코로나19 대책반 브리핑에서 “이번 유행은 8월 말까지 늘다가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번 유행은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행의 원인으로 지난 겨울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접종률(65세 이상 41.3%)이 낮았던 점, 새로 출현한 변이인 KP.3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늘어난 점 등이 작용했다고 봤다. 그는 이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였고 지난해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비슷하다"면서도 "고연령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 제조업체는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고 8월 중에 5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라며 "치료제도 예비비 3268억 원을 확보해서 26만 명분 이상을 추가 구매해, 다음 주 월요일엔 17만 7천명분이 공급되도록 일정과 물량을 앞당겼다"고 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정부를 향해 “친일 미화, 식민지배 정당화, 이것이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반국가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것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면서 “그 중에 핵심이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이런 것이 바로 반국가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누가 하고 있는가. 거울을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국가에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그리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는 “내수 위기, 자영업 위기, 거기다가 민생경제 전체적인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면서 “기묘하게도 정부만 내
수원시에 법인주소를 두고 건설업을 하는 A법인. 하지만 해당법인은 회사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 했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수원시로 부터 2억 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해 취득세 4억 원을 추징당했고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를 누락한 C법인에 대해서도 시는 1억 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지방세를 탈루한 수원지역내 75개 법인이 세금 추징 등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024년 8월 현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75개 법인으로부터 총 21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엄정하게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누락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직접조사도 병행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 4200만 원(89.3%)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00만 원(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가 나경원 의원실 주최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21일 열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회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김상훈·조경태·김기현·김선교·유상범 의원 등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서울경제인협회, 조재구 시군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황명선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모든 수단 방법 총동원해 민생·경제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위기, 자영업 위기, 거기다가 민생경제 전체적인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면서 “기묘하게도 정부만 내수 회복을 주장하면서 나 홀로 낙관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0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24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화생방 풍선 테러 대비 통합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2024 을지연습 실제훈련’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화학 무기를 탑재한 풍선이 낙하하였을 때의 화생방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이 집중적으로 펼쳐졌다"고 강조했다.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의 2일 차에 진행된 이번 실제 훈련에는 수원시 영통구 및 국토지리정보원, 육군 2819-3부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소방서, 수원남부소방서, 영통구보건소, 영통구 지역민방위대장, 여성지원민방위대 등 10개 기관에서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와함께 군‧경 작전 차량 및 헬기, 소방 펌프차, 제독차, 화학차, 구급차 등 장비 26여 대가 동원되었다. 실제훈련은 3단계로 짜여져 진행 되었다. ▲ 1단계 화생방 테러 발생 신고, 상황전파, 긴급출동 ▲ 2단계 현장 통제 및 초동대응 ▲3단계 제독소 설치, 현장 복구 순으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으며 시민에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총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대의민주주의 한계 등에 따른 직접적 주민참여 요구 속에서 숙의성에 기반을 둔 시민의회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도의회 내 적극적인 도민참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주민참여 현황 분석 ▲경기도 내 숙의기반 주민참여사업 현황 분석 ▲경기도의회 내 도민 참여 현황 분석 ▲국내·외 시민의회 사례 분석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는 “경기도의회의 도민 직접 참여제도가 다소 미흡하다”면서 “지방의회 주도하에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민의회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벨기에 오스트벨기엔 주 의회 사례를 벤치마킹해 상설적인 시민 숙의기구를 지방의회 내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재성 의원은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 방안을 모색한 첫 걸음으로, 이 계기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
넷플릭스가 20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주가를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넷플릭스는 전장보다 1.45% 오른 698.54달러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이전 최고가인 지난 7월 7일의 690.65달러보다 높다. 오전 한때는 711.33달러(3.3%↑)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역대 장중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넷플릭스의 이날 종가 기준 시가 총액은 2998억달러(약 399조원)로, 올해 들어서만 약 900억달러(약 119조8000억원)가 늘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의 주가 상승에는 ‘오징어게임2’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징어게임’은 2021년 공개돼 역대 넷플릭스 흥행 1위 기록을 갈아치우는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그 인기에 시즌2, 시즌3 제작이 확정됐다. 시즌2는 오는 12월 26일 전세계에서 동시 공개된다. 특히 넷플릭스가 올해 선불광고 약정을 마감한 결과, 작년보다 150% 늘어난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이 이날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2’, ‘웬즈데이’, ‘아우터뱅크스’, ‘해피 길모어 2’, ‘지니&조지아’ 등 드라마 시리즈와 월드레슬링엔터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