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현 정권을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규탄대회에 2,50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가 폭탄·이자 폭탄에 가계와 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산업계‧연구기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개발한 부품과 기술에 대한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은 항우연이 위성의 본체를 설계·제작하고, 기업체는 시험하고자 하는 소자·부품 등을 기판(보드) 단위로 제작해 본체에 탑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은 오는 2025년 첫 발사(누리호 4차 발사시 동반 탑재)를 목표로 올해부터 상세 설계에 착수하며, 2026년에는 2호기(누리호 5차 발사시 동반 탑재), 2027년 3호기(누리호 6차 발사시 동반 탑재)가 발사될 예정이다. 특히 위성 본체 제작의 경우에도 2호기부터는 국내 산업체가 항우연으로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가 1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 산업체 설명회에는 자체 개발한 소자‧부품의 우주 검증 또는 위성 본체 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40여 개 기업‧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간 관계(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사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 후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기자 질의에 “(노사관계가) 법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개정안으로 인해)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보느냐’는 질의에는 “미리 가정적인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을 소개하며 자율과 협력을 강조했다. 강연에서 “업무량 변동 대응 등 업종별로 사업을 수행할 시 근로시간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해소하겠다”며 “올해에는 자율과 책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이 장관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행정1·2·5단독을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단독재판부는 난민·산업재해 전담 재판부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도 다루게 된다. 그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재판부 없이 일반 행정사건과 같이 취급해 합의부에 배당해 왔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과 심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추세다.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심의가 시작된 2020년에는 8357건이었지만 재작년에는 1만565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월 말까지 9796건이 집계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단순하고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랜 논의를 거쳐 단독재판부로 옮기며 전담재판부까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417만8000원 상당의 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417만8000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B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점등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일하던 A씨는 2014~2018년 B씨에게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회사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당시 B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을 A씨에게 사전에 알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 싸여서 저 뒤안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규탄대회에 2,50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연신 이재명을 연호했고,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구호를 계속적으로 외쳤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이자 폭탄에 가계와 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경기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 조기 폐차를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청사<고양시 제공>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46억원 규모로 총 1,100대를 지원한다. 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 가스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판정결과상 정상가동이 되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이달 17일(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신청은 등기 우편(우140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오전 10시 3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하냐’ ‘로비 의도로 자금 은닉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했다. 김씨 구속여부는 이날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3개월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측근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 재작년 9월 측근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김씨의 구속기한 만료는 지난해 5월이었지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며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김씨는 구속 1년만인 지난해 11월 풀려났지만 측근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강선을 용인으로 연장하는 노력에 전력해 나가고 있다. ▲지도의 파란색 점선이 시가 계획하는 경강선 연장 노선(안)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시는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처인지역 철도망 확충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에서 철도를 분기해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이기도 한 경강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주관으로 올해 상반기 내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은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구간을 연장하는 계획에 대한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고 수요를 예측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삼동역에서 안성을 잇는 59.4km의 경강선 연장사업은 민선7기 때인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수도권내륙선과 남사지역 연계
수원시가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 유치 후보 도시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수원시를 후보 도시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자율주행 등 첨단 ITS서비스 ▲편리한 도시 접근성 ▲지자체의 강한 유치 의지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 경기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등과 유치준비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ITS 아태 사무국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개최지 선정 평가일인 4월 25일까지 투표권이 있는 아태 국가를 대상으로 총회 유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996년 일본에서 시작된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ITS 관련 민관 기술을 교류하고,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국제회의다. 고위급회의, 학술회의, 기술시연, 전시회,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2002년 제5회 서울 ITS 아태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수원시가 2025년 ITS 아태총회 유치에 성공하면 23년
수원시립미술관이 '문화가 있는 날' 맞아 수원시민들을 위해 무료 관람을 진행한다. ▲11m 높이의 대형 니트 스웨터인 '사 순절 천'(2020) <수원시립미술관 제공>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립미술관(관장 홍건표)은 오는 22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무료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라고 설명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수원시립미술관은 무료 개방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미술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은 조각을 새롭게 조각한 세계적인 조각가 에르빈 부름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 《에르빈 부름: 나만 없어》를 추진 중이다. 11m 높이의 대형 니트 스웨터인 '사 순절 천'(2020), 녹아내리는 건물 조각, 관람객 스스로가 조각이 되어보는 ‘1분 조각 시리즈’ 등 60여점이 전시 되고 있다. 에르빈 부름의 기발하고 유쾌한 작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