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주총)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지 않는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제54기 정기 주총 소집일과 주요 안건들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들은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이번 주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 2019년 10월 임기만료 후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 중이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법적 책임을 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4대그룹 총수 모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주총은 오는 3월 1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13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논란에 대해 “국정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방법은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당 일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급 자체를 피해왔다. 여권 일각에서 당정분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당무는 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1심에서 아들 50억원 퇴직금 관련 뇌물수수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부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단독(이은신 판사)은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이 같은 이유로 낸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소송을 낸 러시아인 3명은 지난해 10월 전쟁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과 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러시아인 3명은 현재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는 “법무부는 살상을 거부한 이들에게 난민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 남성은 모두 징집 대상이다. 전장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지역 지하 시설에 구금돼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의 내로남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며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르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에 '오늘 좀 거슬리더라도 들어달라'고 말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꼬집었다. 이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수가 흘러나왔고, 주 원내대표는 '박수치지 마시라'며 의원들을 다그쳤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사례를 인사, 재정, 입법, 적폐 청산, 민주주의 타령 등으로 나눠 항목별로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TBM장비 일부를 이동하는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전력과 용수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2027년 상반기 첫 팹(Fab) 가동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500억원을 시에 지원키로 결정한 데 힘입어 시 차원에서도 역점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공정을 앞당겨 반도체 팹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기한 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력공급시설은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착공해 현재 17% 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안성시에 위치한 신안성 변전소로부터 약 6km에 걸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연간전력량은 약 21,440Gwh/년으로 전라북도민이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규모다. 전기공급시설은 선로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가 제46차 정례회의 열고 협의회 발전방안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어제(13일) 수원특례시의회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4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기정 수원특례시의장, 경기도시군의회 남부권협의회 윤원균 회장(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남부권협의회의장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시군의회 남부권협의회는 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의왕,과천시등 8개 시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기정 의장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각 시군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시의회 의장들은 경기도남부권의회의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등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고 각 시 현안에 관한 의견교류 및 남부권협의회 발전방안등에 대해 협의 했다. 김기정 의장은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 온 남부권 도시의 우수사업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더욱 발전하는 수원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경기도시군의회 남부권협의회소속 의장단들께
신약 개발 기업 지엔티파마가 뇌졸중 치료제로 개발중인 ‘넬로넴다즈’의 임상 2상 연구 결과와 임상 3상 진행 상황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뇌졸중 학술회의인 ‘2023국제 뇌졸중컨퍼런스(ISC)’를 통해 공개됐다. 임상 3상 등록 환자수가 전체 모집 환자의 80%를 넘어 오는 4월쯤 환자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지엔티파마에 따르면 넬로넴다즈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경과 이진수 교수는 지난 8~10일 미국 달라스에서 열린 ‘2023 ISC’에서 뇌졸중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포함한 임상 3상 시험 디자인및 진행 상황 등을 발표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뇌졸중컨퍼런스는 뇌졸중의 이해와 최적의 치료기술 개발, 건강한 뇌를 목표로 전세계 뇌졸중 학자와 임상전문가들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권위있는 국제학술회의이다. 이 교수는 연구 발표를 통해 넬로넴다즈의 작용 메커니즘, 뇌졸중 임상 2상 시험에서 확인된 넬로넴다즈의 안전성과 장애개선 효과, 뇌졸중 임상 3상 시험의 디자인과 진행상황 등을 소개했다. 발병 후 8시간 이내에 혈전제거술을 받은 중등도 이상의 뇌졸중 환자 208명을 대상으로 완료한 임상 2상 시험에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
퇴역 경주마(이하 퇴역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퇴역마가 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막고 퇴역마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말복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성곤·윤미향 국회의원과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와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김진갑 한국마사회 말복지센터 센터장, 조용학 서울마주협회 회장, 김정현 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교수,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발제에서 김란영 대표는 “퇴역마의 식용 및 사료화 금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2025년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쳤다”며 “한국마사회는 일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 자료의 신뢰성 저하 및 현장 혼선을 우려해 도축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 퇴역마 도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정현 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는 2020년 제주축협 관계자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7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주가 건물을 임대했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만큼 이 경우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파주시의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1월1일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공식문서 1호로 결재하고 파주경찰서와 파주소방서 업무협약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건축물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5대 기회 패키지' 사업의 하나인 '기회발전소' 를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글로벌비즈센터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GH 기회발전소는 GH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는 오픈형 공유 오피스로 젊은 창업가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창업과 성장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교류회 개최 등에 재투자해 성장의 기회로 제공한다. 기회발전소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내 핵심 입지에 건립 중인 글로벌비즈센터 업무시설 1층에 2천275㎡ 규모로 조성된다. ▲사진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17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27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기회발전소 사업이 젊은 사업가, 개발자들을 위한 창업의 기회, 기업 성장의 기회, 나아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판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탄소중립과 정보기술(IT) 등 미래혁신산업 관련 경제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향을 만들고 있고 선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호주가 수소를 포함해 많은 성과를 국제사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협력하면서 교류했으면 한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실무 협력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호주와 한국이 천연자원을 넘어 정보기술(IT)과 4차 산업도 협력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는 “한국과 호주가 저탄소 경제에 있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정수소나 저탄소를 배출하는 철광석과 철, 희토류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통상구조가 최근 방위산업이나 바이오테크 산업, 우주 분야 등 많은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보기술(IT) 산업이야말로 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무궁